270여개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모인‘국정감사NGO모니터단’주최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된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 공동단장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으로부터 2012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그에 앞서 2월 11일자 KBS 뉴스가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8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3%에 달했지만 재석률은 41%에 불과하다. 그 중 8차례 본회의에 모두 출석하고 끝까지 남았던 국회의원은 김한표 의원이 유일했다. 국회 본회의 100퍼센트의 출석률을 자랑하는 김한표 의원의 서민과 거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살펴보자. 

사람 냄새나는 김한표 의원

2013년 4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김한표 의원의 표정에서 따뜻함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책장 가득 서적들이 즐비한 김 의원의 사무실 안으로 봄볕이 완연하게 쏟아졌고 창 너머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김한표 의원의 면면에서 예의 그 다정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업무 관련 질의에는 예외 없이 진중함과 비장한 각오가 느껴졌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여성, 노인, 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 간접지원과 고용 보험법과 실업급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임신을 원하지만 사회적 제약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안건을 넣은 상태다”라고 근황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위원으로서 얼마 전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시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화제가 되었다. 그에 대해 “현재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에 마음의 빚이 없다. 설사 빚이 있다 해도 권력에 움츠러들지 않고 할 말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이다”며 소신을 드러냈다. 택시 기사라는 특이한 경력에 관해 묻자 김한표 의원은 그 때를 되새기는 듯 미소를 띠고 “민생 현안에 대해 생생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네 곳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하루 씩 번갈아 운전하는 식이었다. 하루는 늦은 밤 노동자 한 분이 만취 상태로 탑승하셨는데 얼마안 가 좌석에 구토를 하고 말았다. 악취가 말할 수 없이 지독했다. 우선 승객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고 다음 교대 운전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꼼꼼히 오물을 닦아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때 걸레질을 하는 내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불편한 마음은 일절 없었다. 오직 살아오는 동안 켜켜이 쌓인 내 오물들을 씻어내는 심정으로 그 오물들을 닦아냈다”며 당시의 감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마트에서 근무하는 스물여섯 살의 여성을 태웠는데 대화를 나누다보니 장래와 거취 문제로 근심이 가득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그 과정에서의 시련도 보탬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요지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었다. 목적지에 이르자 아가씨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요금이 오천 원 가량이 나왔는데 되레 그 아가씨가 만원을 쥐어주며 잔돈은 밥값 하시라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다. 사실, 대화를 이어가며 어떤 깨달음을 얻은 쪽은 나였다. 얼른 차문을 열고 그 아가씨에게 만원 전부를 돌려주고 격려를 보냈다. 그 밖에도 숱한 일화들이 있었다. 택시 기사로서의 6개월은 서민들을 만나며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며 말을 마쳤다. 이렇게 본지와의 인터뷰에선 정치인 김한표가 아닌 인간미 가득한 김한표의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거제 경찰 서장 출신인 그의 이력에 대해 거론하자 김 의원은 “한국외대 졸업 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5남매 중 장남이기에 책임이 막중했다. 언론고시와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경찰공무원 시험 공고가 먼저 나는 바람에 시험을 쳤고 합격해 차근차근 경찰 서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의 재산 내역은 국회의원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그 질문에 김한표 의원은 겸연쩍은 웃음을 보이며 “세 번 도전 끝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 때까지 모은 재산을 선거 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빚을 감당해야 했다”며 “경찰 간부 선두 주자였지만 정치를 위해 탄탄대로의 길을 포기했다.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 부인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정치에 입문한 지금도 여전히 국정을 살피느라 세심한 가장 노릇을 할 수 없다. 가사에 대한 짐을 지우게 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했던 부인과 잘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늘 교차한다”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마쳤다. 취미와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자신의 낙천적인 성격을 유일무이한 비법으로 꼽았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면역주사라고 생각한다는 그와 같은 낙천적인 마음가짐은 바쁜 현대인들이 새겨 볼 만 하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가 천해의 자연 경관으로 제주도 못지않은 국제도시가 될 수 있을 것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마지막으로 거제 시민에게 “정치를 하고 싶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거제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인물이 되고 싶다”며 한마디를 전하고 각오를 다지듯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저서에 정성스런 글귀를 적어 건넸다. 김한표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의 의정 활동 ‘할 말은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임ㆍ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한표 의원은 “한수원이 수천억 원의 손익을 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후생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법률적 근거와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후생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한국전력이 토요일을 여전히 평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을 두고 김 의원은 “토요일의 경우, 전력수요가 평일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가의 발전연료를 이용하므로 전력요금도 더불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92명 중74명(80.4%)이 지경부 산하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경부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이와 같은 관행에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협회 및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업무의  ‘봐주기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일갈했다. 정부에서 R&D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R&D 지원 예산의 사업비 유용, 횡령 사례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포인트라는 좋은 제도의 일부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비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조선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일할 것”
김한표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거제의 취약한 물류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던 김 의원의 나날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였다. 작년 11월 1일 열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한표 의원은, 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핵심기술 역량의 조기 확보를 위해 지속 가능한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구축> 및 운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과학 분야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출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단속강화 및 처벌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 개발자를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기술유출 범죄자로 보거나 연구 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자들의 개발의욕과 자존심은 매우 저하될 것이라 보인다. 즉, 연구 개발자에 대한 처우개선 위주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힘내라! 중소기업!

김한표 의원은 작년 8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정부의 재창업 지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의원은 최근 3년간 대기업 지원 무역보험금 90에 달해 무역보험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20일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구축이 어려워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민간 대형유통망을 활용해도 대기업의 유통시장 과점화로 인한 고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약화되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및 기술개발 등에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개발상품의 시장초기 진입 시 공공시설에 판매장을 개설해 준다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능력향상을 통해 민간 시장에도 자체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3일 안산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열린 재도전기업협회 워크샾에서 감사패를 수여 받았고 ‘전국 중소상공인 지원단 출범식’ 에서 ‘전국 중소상공인 지원단 입법 자문위원’ 으로 위촉되었다.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기초노령연금지급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등 김한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3년 예산 편성에 있어, 경기한파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예산을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으로 설정, 서민경제·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중 ‘보육관련 예산’ 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및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김한표 의원에 의해 난임 부부들의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직’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 난임 치료를 위해 이직이나 퇴직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생활체육 운영비를 신설 서민예산을 추가 증액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그 중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 사는 거제를 위해 구석구석 발로 뛴다

김한표 의원은 창원우편집중국을 거쳐 3일 만에 배달되던 거제 관내 우편물 배달시간 단축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홍만표 우편 사업단장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배달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시켰다. 또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로 인해 창원해경으로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상황에 처해있던 거제 해역 관할권을 해양결찰청 이강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거제 주민의 뜻에 따라 현행대로 통영경찰서 관할로 유지토록 관철시켰다. 한국가스공사 이석순 부사장의 대면보고를 통해‘통영-거제간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를 행정 심판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재개하고 2014년 12월로 연장된 공사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겨 줄 것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태풍‘산바’로 인한 거제 지역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미미하자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 요청한 끝에 39억 3400만원을 확보하는 저력을 과시 했다. 산달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산달 연륙교 가설 사업 ’의 조기 완공을 위한 광역 특별 회계예산 신규 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외 ‘장승포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궁농 연안 휴양지 조성사업’등 기타 현안 사업 예산 증액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한표가 걸어온 길
학력ㆍ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ㆍ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ㆍ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사 
    ㆍ부산 동아고등학교
2012ㆍ‘201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ㆍ‘2012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의정부문 대상’수상
     ㆍ제 18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총괄본부장
     ㆍ제 19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ㆍ국회 지식경제위위원회 의원(현)
     ㆍ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현)
     ㆍ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의원(현)
     ㆍ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현)
2011ㆍ가덕도 신공항유치 거제 시민연대 공동대표
2009ㆍ제 14기 민주평통자문위원
2008ㆍ제 18대 국회의원 출마(경남 거제시)
2009ㆍ거제교통 택시기사(6개월)
2006ㆍ경남 마산창신대학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겸임교수
2000ㆍ제 16대 국회의원 출마(경남 거제시)
1998ㆍ경남 거제경찰서장
1996ㆍ근정포장
1994ㆍ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가족경호부장
1993ㆍ청와대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1992ㆍ제 14대 대통령후보 경찰경호대장
1987ㆍ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