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정부는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여러 번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1차 실무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 이후 7월 22일 5차 회담까지 가진 상황이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담 제의 끝에 1차 실무회담
정부와 북한 측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금일 오전 10시 반경 북한 측에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에 북한 측은 오후 5시경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동의했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7월 3일은 개성공단 기업 중대발표 관련 정부의 입장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3일 당시까지도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 또 다시 7월 4일 정부는 지난 7월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차례 걸쳐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했으며, 7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1차 실무회담이 개최됐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이 4일 오후 8시 25분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6일 통일각에서 오전 11시45분부터 12시13분까지 총 28분여 동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남북 실무회담 대표는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간단한 사진촬영을 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 들어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된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어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 상호 협력과 신뢰 속에서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날짜는 괜찮게 잡은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할 수 있지만 장마철 피해대책이 제일 시급하다. 좋은 결과를 만들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 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지난 7월 10일 오전 오후에 걸쳐 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담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총 5차례 접촉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먼저 개성공단‘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구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 조치로 공단이 문을 닫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공단가동 중단조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개성공단에 대해 갖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측이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과 관련하여 최고 존엄비난 등 근본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측은 우리에게도 우리체제의 최고 존엄이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 또한 북한 측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 언론, 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설비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공단 재가동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자기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쌍방은 돌아가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했다. 3차 회담은 7.15 개성공단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3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총 4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쌍방은 기초발언을 통해 상호 입장을 밝혔다. 우리 측은 ▲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문제 ▲ 신변안전과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완비 문제 ▲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안)을 북한 측에 제기했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의 빠른 시간 내 재가동을 주장하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근본원인’등에 대해 기존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지난 7월 10일 2차 회담 시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3차 회담에서 쌍방은 서로의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 남북한이 가동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5일 닷새 만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7일 열릴 4차 회담을 포함해 이달 중에 열릴 추가 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가동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 재발방지ㆍ책임소재 여전한 이견: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보완도 요구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 및 외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해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담에서도 이른 시일 내의 공단 재가동만 거듭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우리 측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의 탓을 오히려 우리에게 돌리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부 소식통은 “3차 회담에서 특별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의 회담에서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해봐야 방향을 알 수 있는 단계”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문제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비해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서는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협상이 4차, 5차를 넘어서 계속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사태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15일 열린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이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5시 1분부터 6분까지 종결 전체회의를 가졌다”면서 “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날짜는 브리핑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 10일 2차 실무회담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진 못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재발방지책 마련 및 입주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보완,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요구했다.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회담은 진통을 겪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석대표 간 접촉을 통해 타협점 찾기를 모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도 합의문 없이 종료되면서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남북은 이날 10시 8분부터 1시간 20여 분 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회담 시작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이날 만만치 않은 회담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먼저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우리 쪽도 비가 많이 왔고 이쪽도 많이 왔다”고 운을 떼자 북측 단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내리는 비도 오늘 회담 결과가 큰 기여를 한다면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한철장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김 수석대표가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상황이 쉽지 않지만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남북 대표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단장은 “단장 선생의 그 얘기를 공업지구를 잘 해보자는 개념으로 이해하겠다”고 받아쳤다. 양측은 지난 2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어, 이날 회담에선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였다. 남측은 지난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일방적 가동중단 조치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부분에 있어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공단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발전적 정상화’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반면 북측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측의 언론보도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들어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의 설비 점검이 끝나는대로 공단을 재가동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1,2차와 달리 남측 수석대표로 김기웅 신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나섰다. 북측도 대표단 가운데 허영호를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로 교체했다. 황충성 참사는 지난 6월 9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2009년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1~3차 실무회담에도 대표로 나왔던 인물이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섬유 및 봉제 업종 등 49개 기업 관계자 159명이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쌍방은 서로가 제시한 합의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7월 17일 개성에서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결과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쌍방은 지난 3차 회담에서 교환한 합의서(안)에 대해 각기 자기 측 안을 설명하고 상대측 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합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재발방지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합의서에 담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측은 공단 재가동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반영된 합의서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우리 측 합의서의 본질적인 문제인 재발방지 보장조치와 관련해서 북측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4차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대화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1차 회담을 제외하고는 2차부터 4차까지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다. 남북 양측은 17일 4차 실무회담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에 보였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22일 5차 회담을 개성에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북측은 선제적인 공단 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남북 간 감정의 거리만 늘어나는 분위기로 4차 회담에서는 이전 회담과 비교해 실무진의 표정이나 어투 등이 다소 딱딱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북한은 공식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개성공단 회담과 관련해“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합의서 초안조차 준비해오지 않고 회담을 공존시키면서 회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하였다”며“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부당한 주장과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남과 북은 쌍방 입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7월 22일 개성공단에서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5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남북이 22일 5차 실무회담을 가졌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의 책임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놓고 남북이 의견차로‘평행선 회담’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은 회담이 성과 없이 이어지는 것을 놓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화살을 돌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4차 실무회담이 끝난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사태의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불손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취했다”며 우리 측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 북측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2차 실무회담 때부터 자신들이 먼저 합의안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하는 등 ‘성의’를 보였는데도 우리 측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으로 보였다. 실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남측은 말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협의의 기초로 되는 합의서 초안조차 준비해오지 않음으로써 회담을 공전시키면서 회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했다”고 우리 측을 비난했다. 북측은 지난 2차 실무회담 때 우리 측에 처음 합의안 초안을 제시한 뒤 3차, 4차 실무회담에서 연달아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차 실무회담에서 북측과 각자 준비한 합의안 초안을 교환한 뒤 이후 회담에서는 합의안을 북측에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그간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안인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충족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지난 17일 4차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북측이 가지고 나온 합의안의 수정안을 재발방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역시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 이번 실무회담에서 ‘합의안’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현 단계에서의 ‘합의안’은 양측의 협의의 결과물이 아닌 각자 작성해 오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통해 자신들이 회담에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며 우리 측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지난 회담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계속된 기싸움 끝에 앞선 2차, 3차 회담에 비해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물자 반출에 합의한 지난 1차 실무회담 이후 양측의 공동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으며 회담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회담의 결렬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22일 5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의 기싸움이 절정에 이르며 향후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5차 실무회담은 양측이 앞으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며 “양측이 5차 회담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비칠 경우 회담이 다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회담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제5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오후 6시5분 마무리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종료회담을 갖고 후속 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무회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남북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