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월17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당 추산 2만명이 집결한 3차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8월10일에 열린 2차국민보고대회에 비해 확연히 줄어 던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도 약화시켰다. ‘박근혜 정부’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에서 벌어지는 제1 야당의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다. 21일에 끝난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준비부족과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전격 선언한 표변적인 이유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출석을 보장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절함으로써 시작됐다.

그간, 민주당이 모든 쟁점에서 새누리당에 끌려 다녔고 민주당 내 계판간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무기력한 민주당에 대한 당내외 비판과 압박을 받아오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관련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비호하는 전략을 짰고 가능한 청문회에의 출두도 막아보려는 속셈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이들의 출석 보장을 위해 '강제동행명령' 등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몽니를 부렸다. 결국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적이 불투명해지자, 김한길 대표는 “인내할 만큼 인내해 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면서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그러는 사이, 우여곡절 끝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오전에 불참한 원 전 원장도 오후에는 출석하여 나란히 증인대에 섰다. 7월19일 2차 청문회까지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49일째 일정을 마쳤다. 21일 3차 청문회는 ‘김무성·권영세의 불출석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고 사실상 국정조사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변호와 방해공작, 민주당의 준비 부족과 억지 주장들만 난무한 정쟁의 장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듯이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대선개입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 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 자체가 패착 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위원이 국회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혐의에 대한 완벽한 증거물을 제시하기에는 애당초 무리였다. 설상가상 민주당의 제3차국민보고대회 참석자의 수도 2차보다 줄어들어 장외투쟁 동력도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와야 할 시점이다.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게 옳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이 재론되지 않도록 국내 정보조직을 대폭 줄이고 기구와 직제들을 개편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국정원 셀프개혁을 지켜보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고 특히 결산국회에도 임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전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내용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의 불평도 만만치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원점서부터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6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바 도 있다. 이제 박 대통령도 민주당이 제시한 3자회담을 수락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야당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