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에 개최된 7차 남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것으로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통행이 제한을 받은 지 133일 만에 빈사 상태에 빠졌던 개성공단이 기사회생한 셈이다. 남북은 공단 정상화와 향후 운영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이어지는 이상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잇따른 화해 모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33일 만에 개성공단 합의서 극적 타결 

제 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종합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노무ㆍ세무ㆍ임금ㆍ보험 등 관련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및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남북은 안전한 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3통 문제 해결과 관련, ▲ 상시적 통행보장 ▲ 인터넷ㆍ이동전화 통신보장 ▲ 통관절차 간소화 ▲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문제는 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를 구성 운영키로 하면서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기구의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통일부는“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다각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 합의서를 통한 문서적 보장 ▲ 상설협의기구를 통한 구조적 보장 ▲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보장 등 이중삼중의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지난 4월과 같이 북한이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ㆍ남측 인원 출입 제한 등을 쉽사리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 쑤저우공단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중국 쑤저우공단은 싱가포르와 중국이 합자해 만든 공단.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 정부와 정부 간 협의체인 연합협조이사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부 행정기관인 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ㆍ싱가포르 간 모델을 차용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위원회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공단의 국제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 등 외국 기업이 단 몇 개만 개성공단에 입주해도 북한이 자의적으로 통행 제한ㆍ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를 하기 힘들다. 또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선결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도 터지지 않는 개성공단의 폐쇄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선 북한 정권의‘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석도 나온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을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증강하는 데 필요한‘자금줄’로 활용하거나 대미ㆍ대남 압박의‘안보 지렛대’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워싱턴포스트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이 앞으로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문을 닫을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됐다. 이번 합의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과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 내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며 재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업종에 따라 기간의 차기가 있겠지만 공단 가동이 5개월여 가까이 중단된 점을 미뤄 시설, 장비 점검에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개성공단이 이전 모습을 되찾으려면 2달 정도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의 속내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전후로 제안했다. 실무접촉 제의는 남측의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에게 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오전 11시40분쯤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을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8일 담화에서“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ㆍ4선언 발표 일에 즈음해 화상 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의 길에 들어선 오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어야 하며 그것은 북남관계 개선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두 사안을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북한의 이날 제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측의‘의지’를 떠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금강산 실무회담 개최 날짜를 적십자 실무접촉에 앞서 제안한 것도,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논의를 지켜본 뒤 우리 측의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지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본래 제시한 장소인‘판문점’에서 회담을 갖자고 거듭 제안하면서도“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을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함께 제의했지만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적십자 접촉만 수용했고, 북한은 두 회담 모두를 보류했다. 하지만 남북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이전 상황과는 달라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고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의 해결을 요구해 왔고, 북한은 이에 대해 이날 남측의 관심사를 협의ㆍ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을 거부할 경우 북한이 맞대응으로 이산가족 실무접촉을 거절할 수도 있어 일단 실무회담을 수용,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가장 최고의 우선수위를 두고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 기회에 과거 남북 각각 100명 안팎이던 상봉 인원을 늘리고 상봉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봉이 정례화 되면 남북관계 주요 고비마다 활용해 왔던‘이산가족 상봉’협상 카드를 잃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북측이 우리 측의 판문점 평화의 집 제안에 대해 금강산을 실무회담 장소로 역제안한 것은 남북화해의 기류를 타고,‘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가동하겠다는‘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 이후 금강산 내 현대아산 측 자산을 몰수하고,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지만, 그 성과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의 재개는 북한경제 성장의 시금석이 될 해외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의도는 조평통이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이산가족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상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실무접촉이 남북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기대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는 7월 31일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8천842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7만 2천882명이다. 또, 70살 이상 고령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실무회담이 성사돼 세부계획이 정해지면 신청 접수와 생존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쯤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남북 화해 구도 일단 환영의 뜻.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다음날인 19일‘우리민족끼리’정신과 남북관계 개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글에서“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던 과거를 털어버릴 때가 됐다”며“북남관계 개선의 비결은 우리민족끼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합의 관계로 전환하고 대화와 협력을 다그쳐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며“(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은 우리민족끼리 마주앉아 북남관계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한 좋은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날 시작한 한ㆍ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의식한 듯“신뢰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말하면서도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린다면 신뢰는 고사하고 대결의 악몽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우리민족끼리’도 이날‘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글에서“어떤 경우에도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북남공동선언(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하루빨리 들어서야 한다”며 “북남관계 개선을 당국의 몫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몫, 신성한 민족사적 책무로 간주하고 떨쳐나서야 한다”고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수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비쳤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남과 북의 관계자들은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남과 북의 이산가족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회담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8일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수용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협의 제안에 대해“막혀있던 남북교류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수용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북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이미 당사자들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문제 때문에 하루가 급한 일이 바로 이산가족상봉 문제”라며“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만 이산가족상봉이야말로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대변인은“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고 민족적 의미가 큰일이었던 만큼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도 하루 속히 합의되길 바란다”며“이명박 정부 들어 망가진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정상화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실무접촉에 최선을 다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의 결실을 만들어 내고 남북교류협력의 폭을 보다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ㆍ24조치를 해제하려면 남북 당국 간 회담 필요
북한의 잇따른 제안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성사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 논의 하루 전에 잡은 것은 두 사안을 연계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합의에 긍정적으로 나온 배경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요구가 작용했지만, 북한도 정국 변화가 필요한 마당에 협력 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익 극대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은 일곱 차례 걸친 개성공단 협상 와중에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한 것은 그만큼 현금수익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한 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 수입을 얻어왔기 때문에 관광 재개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17일 노동신문에서“하루빨리 지난 5년간의 대결의 후과(부정적 결과)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궤도에 다시 올려 세우는 것은 사활적 과제”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2월 핵실험 이후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향후 경제개발에 매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부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성공단 재개 논의부터는 남측을 외화벌이 창구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더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관광객사건 재발방지 문제, 재산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관광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5ㆍ24 조치’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5ㆍ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일종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며 ▲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하며 ▲ 대북 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5개항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정부가 현재로서는 5ㆍ24조치의 해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국제화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에 5ㆍ24조치는 사실상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ㆍ24 조치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로 벌어들인 돈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5ㆍ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려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가“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5ㆍ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 준 새로운 대북 원칙과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 정치적인 노림수를 벗어나길…
정부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공식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대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우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현재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를 보완 중”이라며“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되면 곧바로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평화공원 구상을 밝힌 뒤부터 통일부에 전담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왔다. 평화공원 입지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그리고 강원도 고성 등 세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입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평화의 상징성, 환경 영향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며“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의를 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DMZ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남북의 군사적 전략과 연계돼 있고, 특히 남북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 등과도 논의할 문제라는 점에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석좌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DMZ 평화공원 문제는 미국과 유엔사령부까지 관련이 있어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성과물이 나올수록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역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일단 야권도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화적 대북관계를 강조해 왔던 야권이 남북관계 현안을 주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는 동시에 새누리당 역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현안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좌우지간 최근의 남북 화해 국면은 북한 핵실험과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까지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치유책이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남과 북이 정치적 노림수를 벗어나 이산가족들과 그간 피해를 본 개성공단 입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