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전과 광복이 겹치는 지난 15일 한ㆍ중ㆍ일 3국 관계는 지난 68년과 마찬가지로 암담했다. 과거반성을 토대로 화해를 바라던 한국과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희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아베 총리의 입에선 ‘가해와 반성’ 그리고 ‘부전(不戰) 맹세’ 라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지난 1월 총리로 취임한 이후 속도를 붙이고 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부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개헌 문제까지 총망라돼 있다. 이에 주변국들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을 지향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베의 반성 없는 추도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오전 일왕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 의 기념사에서 의도적으로 도발했다. 일본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1993년 8월 4일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를 발표한 이후 역대 모든 총리가 추도사에서 아시아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이후 단 한 명의 총리도 8ㆍ15 기념사에서 빠뜨리지 않던 한국 등 근린제국에 대한 반성과 애도의 표현을 통째로 빼버린 것이다. 호소카와 당시 총리는 같은 해 8월 4일 위안부 희생자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 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근린제국에 대한 반성을 표했다. 이어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95년 8월 15일)가 나온 이후 역대 총리는 예외 없이 “아시아 제국의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긴 데 깊은 반성과 더불어 희생당한 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표현을 기념사의 핵심으로 고정해 왔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해마다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마저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베 총리 자신도 1차 내각 때인 2007년 추도식사에서는 이를 언급했다. 아베는 또 전후 역대 총리가 꼭 사용해 오던 ‘부전(不戰ㆍ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의 맹세’ 란 단어도 이날 기념사에서 제외했다. 대신 아베는 예년에 없던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의 길에 매진해 왔다. 오늘보다 내일, 세계를 더욱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각국, 각 지역에 지원을 손을 뻗어왔다”는 뻔뻔한 발언을 삽입했다. 아베는 이날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 않는 대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야스쿠니에 보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다마구시’ (玉串ㆍ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공물료를 사비로 봉납했다. 하기우다 보좌관은 “아베 총재로부터 ‘오늘 참배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 달라. 또 야스쿠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달라’는 전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베 내각의 각료 중에는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국가공안위원장,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상 3명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또 ‘모두 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소속 초당파 의원 102명도 단체로 참배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지난해 8ㆍ15의 55명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숫자다. 한편 8ㆍ15 추도사 작성은 아베 총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도했다고 아사히가 소개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백지에서 처음부터 만들고 싶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열리는 행사인지 근본적으로 재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한다. 결국 이 같은 아베 총리의 의향에 따라 “전몰자 영령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총리 주변 인사들이 밝혔다.

2013년 8월 15일의 야스쿠니 신사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현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 명이 이곳에 합사돼 있다. 아베 정권 이후 확연해진 일본 사회의 보수화 때문인지 이날 야스쿠니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배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찾아오는 우익단체 회원이 넘쳐났고 일반 참배객도 크게 늘었다. 예년에 비해 한국 취재진이나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상당했다고 한다. ‘일본은 침략ㆍ범죄 국가가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일왕 참배를 실현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붙인 채 신사 밖에서 성명서를 나눠주는 우익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편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려던 이종걸ㆍ문병호ㆍ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은 우익들의 거센 항의로 신사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만 했다. 이 의원은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힌 뒤“우리는 또다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본 국민과 힘을 합쳐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려 한다”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어리석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정책들이 한일관계와 동북아 및 세계의 선린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아베 정권은 보수 우경화를 중단하고 평화와 한일 우호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은 물러가라”는 우익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아베 총리 “개헌은 역사적 소명”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꼭 68년 전인 8월 15일 패전을 인정했다. 패전 인정 뒤 곧 연합군이 만든‘평화 헌법’을 받아들였다. 전쟁과 전력 보유, 교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9조가 헌법의 핵심이다. 일본이 자위대 이외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처음 정권을 잡자마자 교육이 군국주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후 기존 교과서를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비판하며 교과서 검증제도를 활용해 이를 바꾸는 등 왜곡된 역사 기술을 확산해왔다. 지난해 새로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더욱 노골적이 됐다.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국회 답변 과정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망언을 해 세계적인 비난을 면치 못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했지만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162석)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ㆍ다함께당 등 의원들을 다 합쳐도 마찬가지다. 이에 아베 내각은 직접 개헌이 아닌 헌법을 재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재검토하기 위해 9월부터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포함한 책자를 만들어 공명당과 조율할 예정이다. 사례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 활동 지원에 나서는 것’도 포함됐다. 아베는 지난 12일 한 후원회 행사에서 “개헌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는 “1차 내각 때(2006~2007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정한론(征韓論)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포함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이론을 제공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ㆍ1830∼1859)을 기리는 ‘쇼인신사’ 에 참배하며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국과 중국, 비난의 수위 높여…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등 일본을 향한 직언도 쏟아냈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의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선 자못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아쉽다”고 했다. ‘우경화’ 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또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일본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일부 각료들이 또다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여러 형태로 경의를 표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역사에 눈을 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첫해를 맞은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을 향해 “역사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주중 일본대사도 오전에 ‘긴급초치’ 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지도자가 어떤 형식, 어떤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더라도 그 실질은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정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피해국 국민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고 단정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다가올 일본의 각종 도전과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국군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해상훈련을 벌이며 사실상의 무력시위도 전개했다. 일본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주변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패전일인 15일 신사참배를 강행함에 따라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일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됐다.

일본 언론의 반응
1995년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내용의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희생자들의 영령에 부응하기 위해 전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15일 전몰자 추도식 추도사에 대해 일본 언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8ㆍ15 추도사를 ‘아베 색’ 이 진하게 밴 것이자 일본 내부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였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추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1995년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겹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는 의도를 이번 추도사에 드러낸 것이라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역사에서 눈을 떼지 않고 타국의 고통에 상상력을 가동하는 태도가 현재의 일본 정치에 요구된다”며 “역대 총리가 답습해 온 가해(加害) 책임에의 반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쿄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제까지 역대정권이 유지해온 역사인식을 바꾸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며 주변국들의 불신감이 더욱 강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산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00여명의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관련, 야스쿠니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사설에서 “천황(일왕)과 총리가 조용히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A급 전범의 합사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분사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결코 낭비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또 “부정(否定)된 과거의 가치관을 현재에 반영함으로써 혼란이 일 때 역사인식 문제가 생긴다”며 “정치 지도자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신문도 사설에서 “전몰자를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하게 추도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A급 전범 분사와 국립 추도시설 건립 등을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해외 언론의 우려 일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ㆍ미ㆍ일 군사공조 노력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이날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피하고 대신 각료들을 보낸 것은 보수 행보를 유지하면서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야스쿠니 신사가 동북아 과거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경의를 표하는 ‘절충안’ 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해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ㆍ중 양국의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참의원 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논쟁에 대해 더 강력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한·일 긴장이 더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한ㆍ미ㆍ일 군사공조를 추진하는 미국의 시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일간지 슈피겔은 “일본, 역사에 사로잡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주변국으로부터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일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침략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 등에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각료들이 참배하는 것을 내버려둔 것은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참배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도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주변국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변국을 자극했다고 보도했다. 또 아베 총리는 중국과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직접 참배하지 않았지만, 사비로 공물료를 봉납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 

평소에도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아소 다로 부총리가 7월 29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소 부총리는 이 심포지엄에서 “아무도 모르게 헌법을 바꾼 나치의 수법을 배우자”고 발언, 국내외에서 격한 질타를 받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비젠탈센터’ 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어떤 수법을 나치로부터 배울 가치가 있는가. 독일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소 씨는 아는가. 진의를 명확히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도 1일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들이 일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경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비난이 잇따르자 아소 부총리는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진의와 달리 오해를 초래하게 돼 발언을 철회한다”둘러 댔지만, 지난 6일 일본 야당이 부총리 파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이소 다로 부총리는 지난 2003년에도 도쿄대 강연에서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언해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독일 나치 개헌수법’발 언이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의 절반 이상이 이를 ‘문제없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야후 재팬은 인터넷 투표 결과 ‘아소 씨의 나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55.2%가 ‘문제없다’ 고 답했다고 밝혔다. 40.3%가 문제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6월 1784명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처음 실시해 1일 발표하기도 했다.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알고 있다’ 고 답한 사람이 94.5%, ‘다케시마에 관심 있다’ 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 있다’ 는 답은 71.0%였다. 과거 절반 이상 일본인들이 독도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지각 있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까지 눈이 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