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신임 청와대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실장과 수석 4명의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 대통령 취임 5개월여 만에 단행된 전격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청와대 분위기부터 일신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계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초원복집 사건으로 입길에 오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을 두고 여야는 물론 보수언론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각 분야에 힘써 달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전격 교체됐다. 수석 9명 가운데 4명도 함께 바뀌었다. 새 정부 출범 162일 만이다. 청와대는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특히 허태열 실장의 교체는 일종의 ‘경질’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창중 파문’ 을 비롯한 인사 파동과 공기업 인사 중단, 국가정보원 사태 등과 관련해 허 전 실장의 책임을 물었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2기 참모진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가졌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환담에서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곳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기관과도 같다”며 “거기에서 잘 조율이 되고 모든 것이 풀어져야 나라 전체도 조화롭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들이 잘 추진이 돼 나가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기 바란다”며 비서실의 화합도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 써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각 분야에 힘쓰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서실이라는 곳은 항상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소통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밖에서 볼 때 권리를 남용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언행에 있어 비서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정자들에게 소통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인사는 국민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소통력을 보여준 것일까.

지역감정 부추긴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 김기춘 비서실장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새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경악할 만큼 우려스럽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 왔지만 74세로 나이가 다소 많은 편이다. 64년 대학원생일 때 정수장학생으로 선발되고 71년에서 72년에는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유신헌법 초안을 다듬었다. 74년에는 검사로서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 무렵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검사였다. 79년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법률비서관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과 15대에서 17대까지 의정활동을 같이했다.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됐다. 박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도 활동했다. 김 실장은 또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을 주도했다.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대선을 부정하는 듯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이력도 김기춘 비서실장 하면 등식이 되는 초원복집 사건에 무력하다. 야당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점이 초원복집 사건이다. 92년 12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여권의 부산지역 기관장들, 고위인사들이 모여서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부산, 경남 사람들 다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된다”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명한 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 대화가 당시 정주영 후보 측에서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됐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초원복집에 모인 인사들은 김기춘 전 법무장관,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등이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초원복집의 당사자라고 일컫는다. “유신공안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반민주ㆍ공안탄압ㆍ공작정치의 전형적인‘보수 올드보이’이다”등등의 야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박준우 정무수석에 대한 임명을 두고 우려가 이어진다.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주요 역할이 여의도 국회의 소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ㆍ현직 의원 등 정치권 인사나 언론인들이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임명된 박준우 수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시 12회고, 일본을 담당하는 동북아 1과장과 주중 대사관 공사참사를 지낸 아시아통이다. 이 경력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한국 민주당이 아니라 일본 민주당과 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꼬고 있다. 박 정무수석은 싱가포르 대사와 주벨기에ㆍ유럽연합(EU) 대사를 지내다 퇴직하고 연세대, 스탠포드대 등에서 교수를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고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는데, 이 때 박준우 수석이 주 벨기에ㆍEU 대사로 박 대통령을 현장에서 영접했을 때 박 수석을 눈여겨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 개편, 우려가 현실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자문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이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탁으로 7인회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인회 멤버는,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김용갑 전 의원,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다. 7인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군과 행정부, 정치권, 언론계의 요직에서 일했던 공통된 경력을 갖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인 대행 시절부터 이들과의 교류가 깊었다. 세간에는 우스갯소리로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에 빗대서 ‘백설 공주를 지키는 수호천사들’ 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7인회에 대해 “그저 가끔 만나 밥이나 먹는 사이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을 움직이는 막후의 세력으로 보는 시각들이 다분하다. 그런 막강한 7인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되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당정청을 모두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힘이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2인자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젠 누가 봐도 김 비서실장을 2인자로 생각할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검찰총장에 법무부 장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면서 입법ㆍ행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으므로 자연스럽게 2인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내각을 이끄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 실장의 경남중 후배이고, 검찰 재직 때는 김 실장을 상관으로 모신 적도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이도 김 실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향후 김 실장의 영향력이 정 총리를 능가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인사 검증과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5~6기수나 선배인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것도 향후 청와대 비서실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민정수석이 너무 ‘중량급’ 이면 비서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사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고 법무부는 집행만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이른바 ‘공안통’ 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안검사 출신들에게 국정 전반의 관리를 맡긴 셈이다

여야, 인사에 대해 혹평 

새누리당 내에서도 “야당이 더 열 받을 인사”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용진 대변인은 9일 김 실장을 “사실상 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청와대 중심론에 반발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선 불복세력의 원조이자 막말정치의 달인을 실질적인 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은 소통을 요구한 야당의 뺨을 때린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가지고 온 것은 정국 정상화 해법이 아니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의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민심 수용이 아니라 민심 역행이고 민심에 대한 불복으로 읽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대선 전후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아무리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 해도 민심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인사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김용태 의원은 6일 하루 전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 대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 통화에서 “허태열 실장 등의 교체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새롭게 선임된 비서실장 및 나머지 수석들에 대한 인선방향성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이번 인사는 그야말로 철통보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며 “어제 하루 종일 의원들끼리 이게 무슨 일이냐. 특히 저희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박준우)정무수석,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서로 간에 황당해서 전화하고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모른다”며 “정무수석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 분하고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의원들 300명을 상대로 이 분이 어떤 정무라인을 가동해서 현재의 난국이나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를 풀어나갈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초원복국집 사건’ 의 당사자였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당사자가 나섰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펄펄 뛰는 게 심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사실 이런 공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아마 이분의 경륜을 사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분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말했다.

곳곳에서 우려 표시. 보수언론조차 우회 비난
지난 6일 조선일보는 1면 <청 참모ㆍ내각에 던진‘옐로카드’> 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력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란 측면에서 당ㆍ정ㆍ청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이력엔 야당이 공격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구석이 적지 않다. 검사 시절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했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1992년 대선 때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였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3면 < “모든 길은 김기춘으로”… 원조친박의 귀환> 에서 이번 인선 내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올드 보수의 귀환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검사 시절인 19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실무적으로 참여했으며 유신헌법 해설서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비상조치권 등이 포함됐고 이는 유신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조항인 긴급조치권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오른 김 실장은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국’ 집에서 부산의 유력 기관장들과 만나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득표를 돕자’ 고 논의한 것이 도청돼 외부로 알려진 ‘초원복집 사건’ 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지난 7일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에서 이철희 소장은 “김기춘은 한국 현대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의 주역”이라며 “유신ㆍ초원복집ㆍ탄핵으로 대변되는 굵직한 사건 모두에 그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소장을 이어 “민주화 세력, 좋게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요직에 중용한 것이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사실상 총리보다도 선배고, ‘상왕 총리’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그냥 쓰겠다’고 하는 결심이 가기까지…. 도대체 민주화 세력, 좋게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저럴 정도의 대담한 인사, 과격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했다”고 평했다. 함께 출연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목표하는 바가 국가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유신ㆍ보수주의’ 를 복귀하겠다는 것”이라며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은‘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종북ㆍ친북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포진한 것은 목표 자체가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국가관과 국정 운영관에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 때부터 흘러내려 온 민주화 세력에 대한, 종북ㆍ친북 세력이라는 신념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박용진 대변인도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은 검찰이 주도한 공안 정치의 한 축이 이번에 발탁된 것”이라며 “앞서 있던 사람들(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청와대 1기)도 이미 공안검사 출신들인데, (국정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교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 의도를 표면화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검찰을 제대로 손에 넣어야겠다고 하는, 그래야 공안 정치의 보수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의사가 확인되면, 온 나라를 휘저을 수 있는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망을 손에 쥔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 와중에 공영방송 KBS는,
지난 6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는 KBS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BS와 MBC는 앞으로 공영방송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주장했다. 원인은 하루 전  KBS <뉴스9>의 보도행태가 결정적이었다. 인사 개편 당일인 5일 KBS 9시 뉴스는 인사개편 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경륜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의 임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라며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 ‘뜨거운 공방’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여야의 공방만 한 줄 끼웠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력에 대한 점검이라는 핵심적인 분석이 빠진 것이다. 보기에도 낯 뜨거웠던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6일 공방위 보고서를 통해 KBS뉴스를 강하게 질타했다. KBS본부는 “새로 임명된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씨가 세간의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도 있지만 ‘김기춘’ 하면 떠오르는 ‘초원복집’ 사건 때문”이라면서 “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1992년 12월11일 부산 초원복집에 검ㆍ경ㆍ안기부ㆍ재계를 망라한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이용해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모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당시 (모임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김영환 부산시장, 정경식 부산지검장 등이 참석했다”면서 “이 같은 경력은 당연히 김기춘 씨의 이력에서 핵심이지만 KBS뉴스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했다. 이것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기춘 보도’ 와 관련해선 KBS만 탓할 일은 아니다. 같은 날 MBC와 SBS에 메인뉴스에서도 ‘초원복집’ 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신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은 친박계 핵심인사이며, 검사 출신으로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입법과 행정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8월5일 MBC 뉴스데스크 ), “신임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3선 의원을 지낸 여권 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8월5일 SBS 8뉴스). 청와대의 주장이나 입장을 검증 없이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 현재의 KBS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MBC와 SBS도 과연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서진 개편은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처럼 박 대통령의 ‘나홀로 국정’ 을 위한 친정체제 강화 포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내정된 인사들에게 소통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과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뇌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