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서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혁명조직(RO) 비밀회동 녹취록의 내용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싸여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지하고, 총기제작과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케 할 것을 모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진당의 이런 행태는 역사의 바퀴를 3-40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듯 한 황당한 발상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취득한 혐의증거를 바탕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월28일 체포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시설 파괴,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등 구체적 혐의 내용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국정원에 의하면,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이 의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RO(혁명조직)’ 모임 회합이 열렸고, 이석기 의원이 “북은 집권당이 아니야.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라며 “우린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 세력한테는 그런 거다...온갖 방해·책동·공작이 들어올 건데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내자.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 강의 후 권역별 7개 분반 토의에서는 토론자들끼리 통신·유류저장소를 타격하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총선에서 10.1% 지지를 받은 통진당은 매년 27억4000여만원의 국민 혈세를 받고 있는 공당으로서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부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이 내란예비음모죄와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논평에 야당인 민주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은 ‘5월회합’을 단순한 당원모임이었으며 이석기 의원이 강사로 참여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했다. 게다가 일부 토론자들의 발언취지를 날조 수준으로 왜곡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국정원 협조자에 관해서도 ‘프락치’로 단정했다.

국정원이 거액으로 협조자를 매수하여 수년간 이석기 의원과 당내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이번 ‘이석기 사건’을 ‘정당사찰 매수공작’으로 규정하고 모든 불법혐의를 부정했다. 그렇다면 통진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근거와 해명이 필요하다.

당원모임의 행사였다면 기록된 문서와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토론자의 발언취지가 날조·왜곡됐다면, 무엇이 어떻게 날조됐는지 명확하게 해명하라. 그동안 통진당의 오락가락한 해명은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증폭시켰다. 통진당은 애초에 5월 모임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00% 날조’ ‘소설’이라고 부정했지만 녹취록 공개 후, 모임도 있었고, 이 의원이 강연도 했지만 발언 취지가 잘 못 전달되었다고 말 바꾸기 했다.

통진당은 원내 제3정당으로서 제도권에 진입한 공당이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 국정원과 검찰 역시 정당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안을 과대포장하거나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대상 선별과 조사, 혐의 적용을 법리에 따라 정의롭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지어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국정원의 ‘신(新) 매카시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석기 의원은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부터 져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배반하고 공동체를 향한 적대적 발언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제, 통진당이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복에 대한 발언을 분명하게 사과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