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나라를 거덜낼 작정인 모양이다. 자신들의 돈이라면 무작정 쓸려고 할까. 그렇다고 사비를 털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치인들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 다른 정치인들이 넘치는 국회다. 백로는 보이지 않고 철새들만 판치는 국회의 한심한 모습이다.
포퓰리즘으로 법을 우롱하는 국회
▲ 김 막걸리 대표
전직 국회의원이 청와대1급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청와대가 국회의원을 홀대”라거나 “격(格)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차관급 이상에 임명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가. 현직이 아닌 이상 일반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자연인으로 있는 그를 대접해 비서관으로 임명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런 문제로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선출에서 떨어진 그를 자기의 무능력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과거 누구였는데’라는 과시욕이다. 정부에서 관료로 임명하여 예우해 주는 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여기에 영원한 국회의원급의 대접을 받겠다는 것은 당사자나 국회가 반성해야 할 부문이다. 만약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인데’라는 자존심이 있고 본인이 격에 맞지 않는다면 고사하면 될 것이다.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고,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직급에 불만이 있다면 그만두면 된다.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다. 하지만 말이 차관급이지 그 앞에서 장관들도 굽실댄다. 게다가 요즘 정치판의 풍경이 희한하다. 서민경제 망쳤다고 욕먹던 정부 관료들이 소신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국회의원들은 포퓰리즘에 빠져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예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위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위해 2,000억 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은행문에 매달려 통곡하는 서민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떤 것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다. 서민 피해자들 사정은 너무도 딱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후순위채는 보상순위가 맨 뒤쪽이고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회다. 하지만 그저 선거를 의식해 이들이 기존의 법질서를 크게 흔들고 더욱이 세금으로 일부를 보상해주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회는 정부를 향해 법을 위반해서라도 보상하라고 협박하고 난리친다. 내용이 어쨌든 진상규명을 떠나 보상부터 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다. 법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우선 선거를 의식해 막가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행태의 국회를 두고만 볼 수 있을 것인가.
행동으로 나서는 진정한 애국자
국가가 행복해지려면 국방과 국민들이 선택해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위정자들의 특권과 이를 용인하는 국민의 의식은 이런 작태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한다. 이외에도 얼마나 부정부패와 많은가. 이런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모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나선 의인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위정자들의 행태가 이런 국가를 불행하기 만든다며 그 원인으로 ‘국회의원’들을 꼽았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개혁의 기치를 들고 ‘대사모’(비영리 민간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모임/공동대표 김 막걸리, 박유준)의‘국회의원 줄이기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로 활약하는 김 막걸리 대표가 있다. 그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다른 소신으로 행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체제는 헌법과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별대우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 이것도 모자라 특권을 넘어선 범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이권청탁을 하고 있는 등 시대착오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비판여론조성과 시정조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오늘날 이런 사고와 행동이 일개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자들로 구성되어 어떻게 국정감시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황당하기까지 하다. 운송관련업에 종사하는 김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5.6%만이 국회의원을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회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의원들은 당장 반성하고 사죄하고 국회차원에서 특별교양교육을 시켜야 나라를 망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무시할 수 없어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모임 국회의원 줄이기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여 그들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의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10억 이상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정족수를 300명, 연간 3,000억이 들어간다.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명 선으로 줄여야 하고 불황에 시달리는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국회의원 줄이기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한다.
사회악 수거를 위해 넝마바구니를 메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자
신들의 연금과 혜택에 더해서 국회의원 수까지 늘리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치적 감시와 평가는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민주정치에서 그 대표자들의 위정 활동은 시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경계하고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채 특권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고 혈세 보전과 정치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김 대표가 내세운 방식은 다소 독특하다. 못 쓰는 물건들을 수거해 내다파는 ‘넝마주의’를 표방하며 넝마바구니를 지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다. 여기서 못 쓰는 물건인 넝마는 불성실한 국회의원과 사회를 좀 먹는 각종 요소들을 뜻하며 김 대표는 이런 요소들을 수거해 사회를 정화하는 지킴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뜻한 바가 있어 넝마바구니를 구하지 못해 결국 담양까지 가서 죽공예 명인 김성수 옹을 만나 제작을 부탁드렸다. 처음에 넝마바구니를 만들어달라는 뜻밖의 청에 김성수 옹도 놀랐지만 내 결연한 모습과 진정한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여주셨다. 3일 만에 완
성된 넝마바구니를 메고 사회악들을 수거하는 운동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반대도 심했다. 시민들의 시선도 부정적이었지만 나는 ‘1톤의 양심보다 1그램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 싶다. ‘낙수 물이 바위를 뚫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랜 행동이 결실을 맺기 마련이다. 나의 걸음 뒤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내 신념도 헛된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김 대표 말했다. 그는 소외된 사람과 의식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대화한다. 김 막걸리 대표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리는 청사진의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국민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행동하는 양심, 민초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사회를 부패시키는 요인 척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 대표는 기회가 된다면 국민을 위해,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잘살게 해달라고 의원들을 뽑아준 선량한 국민들은 가계 부채에 등골이 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매일 거리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출근할 것이다. 내 생업도 바쁜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하는 것이다. 1g이라도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그것이 사회 변혁의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넝마바구니를 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장애인, 폐지 수거인, 노점상 등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밑바탕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소에 귀담아 들어둔 삶의 이야기들을 민생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다. 김 막걸리 대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 변혁의 일환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신념가로서 오늘도 의식 개혁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넝마바구니를 지고 민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NP>
비영리 민간단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모임/공동대표 박유준
“누군가의 희생이나 헌신이 없으면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이 행복해 지려면 국민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찾고 이에 걸맞게 스스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질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직하고 정확한 행동과 정신을 가질 때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행복시대’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 또한 현 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맞는 행복한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바르게 세워 가는데, ‘대사모’전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캠페인에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