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차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시사한 밑그림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자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중 일의 외교, 역사 분쟁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맞물려 동북아 정세가 바람 잘 날 없어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강조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취임 후 내세운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와 유라시아 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서 이어지는 박근혜표 외교ㆍ안보 구상의 제3탄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이 참여해야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성공의 관건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속한 동북아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문제와 역사관 차이, 영토분쟁 등 군사적 충돌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세계최대 경제권이 공존하는 상황을 ‘아시아적 패러독스(역설)’ 로 규정하면서 제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함께 힘과 뜻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냉전시대 동ㆍ서 진영이 유럽안보협력기구 과정을 통해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한 예를 들면서 자신이 취임 후 주장해 온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핵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 방지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경험처럼, 가장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 공유’ 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대립이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역내 긴장을 키우고 있는 북한은 물론, 영토분쟁 과정에서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축적된 동북아의 협력 문화는 당면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위협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한 축인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한ㆍ러 협력시대를 선언한 것은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양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회의 기간에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어 이번 서울 회담은 구면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먼저 두 정상이 북한 핵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큰 성과다. 최근 6자회담이 조율 중이어서 러시아의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은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 등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조선 철도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15건의 협정을 맺었다. 철도의 경우 북한만 협력하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열차와 연결된다. 화물수송과 관광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여기에다 북극항로까지 뚫린다면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역할이 증대된다. 한ㆍ러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을 맺어 내년 1월부터 비자 없이 최장 60일을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한해 20여만 명인 인적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ㆍ중 공조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국 정부의 외교ㆍ안보분야 실무사령탑인 양제츠 국무위원은 지난 17일 우리 정부 초청으로 공식 방한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위원 회동에서는 특히 동북아 정세와 관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및 군사대국화 문제 등과 관련해 한ㆍ중 공조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 중인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양 국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 당국자와 협의를 하게 됨으로써 두 나라의 신뢰관계, 유대 강화를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국무위원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번 방문은 매우 성과적으로 잘됐다”며 “우리 양자의 관계는 새로운 발전 관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북핵문제에서는 일단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자”며 6자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6월 및 10월 한ㆍ중 정상회담과 그동안 6자회담 관련 협의에서 나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양측은 6자회담의 재개 조건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6자 회담을 열자는 중국에 비해 “시기보다 여건이 중요하다”는 우리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실장과 양 국무위원은 또 이번 회담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물론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문제, 이란 핵협상, 사이버테러 대응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우경화로 인한 동북아 정세 불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이 한ㆍ미ㆍ일 3각 공조 강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한ㆍ중 간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인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시 주석은 친서 전달 형식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사절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양 국무위원이 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 주석의 친서 전문을 낭독한 뒤 빨간색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국을 방문하길 기대하고 내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이번 친서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양 국무위원을 통해 시 주석 방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을 3차례 만나 외국 정상 중 가장 많이 접했다. 6월 한ㆍ중 정상회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0월 APEC 정상회의 등이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전화를 걸어와 “라오 펑요우(老朋友ㆍ오랜 친구)”라는 표현도 썼다. 박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는 과거사 문제로 갈수록 냉랭해지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과는 정상회담 없어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 옥에 티라면 바로 일본과의 관계다. 다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지극히 사무적 수준에 머물렀다. 위안부, 역사왜곡, 신사참배 등 과거사에 대한 망각과 망언도 모자라 독도 영유권으로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군사적 재무장을 획책한 때문이다. 최근 국내언론에는 ‘두 얼굴의 아베’ 란 표현이 등장했다. 겉으로는 한ㆍ일 정상회담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면서, 14일 발행된 일본의 잡지 주간문춘(週刊文春)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를 희롱에 가깝게 폄하하는 목소리도 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나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는 “박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곁에 간신(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문춘 폄하 보도내용과는 딴판으로 최근 잇달아 아베는 한ㆍ일 관계개선 및 정상회담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주일 한국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14일에는 한일협력위 참석차 방일한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15일은 한일협력위 출범 5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통석(痛惜ㆍ몹시 애석함)의 마음이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보냈다. 1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협력위원회 창립 5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만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던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공동 교과서를 집필하자’ 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일 유화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은 16일 <한국 대통령,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교착상태를 깨기 위한 분명한 화해의 제스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 취임한 이래 9개월 동안 대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 지난 3.1절 박 대통령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자 아베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어느 쪽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응수했다. 지난 4월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일본 의원들이 합동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침략의 여부는 정치가가 아닌 역사가에게 일임해야 한다”며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한국, 중국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안하무인이다.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 의 소위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영토문제 담당 정무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개소 9주년 기념으로 연 ‘한일관계의 어제와 내일을 묻다’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선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1년간 양자든, 다자든 한일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은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공식ㆍ비공식 통로를 불문하고 대화와 소통은 유지해야 한다”라며 “최후의 외교인 정상회담에 실패하면 한일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 발간이 가능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환영”이라며 “일본ㆍ중국ㆍ한국의 관계 장관이 대화하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지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처음 이 제안을 내놨을 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나서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일본 태도 변화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의 긍정적인 반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인식이다. 일본은 동북아 역사 공동교과서 발간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는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김대중ㆍ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한ㆍ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2010년까지 활동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고대사ㆍ중세사ㆍ근현대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각 주제마다 두 나라 학자들 간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 보고서에 서로 다른 의견과 해석이 담긴 양국 학자 논문을 함께 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마당에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3국 간 역사 인식의 간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이 전후(戰後) 동ㆍ서독 분단 현실에서 인접 국가로부터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과거의 침략 역사를 통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현재 고교 교과서로 쓰고 있는 공동 역사 교과서를 출간하기 이전에 정부ㆍ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와 협의를 30년 넘게 계속했다. 독일과 폴란드 역시 1951년 양국 학자들이 참여하는 역사교과서연구소를 만들었고, 2008년부터 공동 집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에 가깝다. 한 축인 중국은 박 대통령 제안 이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논의과정에서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등 영토 문제는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사안들이다.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문제만 봐도 한ㆍ중ㆍ일 삼국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 헤이룽장성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현장에 표지석을 세우는 계획에 대해 “양국의 협력 아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양 위원 도“원활한 추진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한ㆍ중 양국과 동시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한 공통의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점철된 근대사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본의 고립을 강조한 것. 이에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박 대통령이 최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화제로 올린 것에 대해 “일본에서 안중근은 범죄자”라고 말해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의사라며 외국인 기념시설 규정에 따라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관련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동북아 공동역사 교과서 출판 제의에 대해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의 요구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역사적 범행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관련 목소리를 듣고 관련 문제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또 “중국과 한국은 일본제국주의 식민과 침략 피해자”라며 “관련 국가 지도자가 제시한 요구는 역사문제에 대한 강력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는 박근혜 정부가 밝힌 종전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이어 경제에 중점을 둔 경제협력체를 지향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장기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이런 새로운 질서가 어느 1국이 앞장서 제창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한나라의 외교는 물론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진행될 수 없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국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생존과 번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