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인 우리 대통령제의 특성상 임기 첫 해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단순 ‘워밍업’ 의 시기가 아니라 정부 구석구석에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국정운영의 큰 틀을 짬으로써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는 시기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첫 해는 북한 문제와 한미ㆍ한중 정성외교를 비롯한 외치(外治)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일자리창출이나 복지확충 등 내치(內治)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1년을 되돌아보자.

박 대통령 “민생대통령이 되겠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시)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세(勢)대결 양상이 극대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 당선인 본인은 첫 여성대통령 기록과 함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특별무대에 나와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께서 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면서 “보내주신 신뢰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제가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리더십과 국민대통합을 앞세운 ‘박근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약 1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남북문제와 사회 부조리에 깊은 인상 남겨
 ‘비정상의 정상화’ 를 내세운 ‘박근혜식 과거청산’ 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등 사회 부조리에 민감한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16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지난 5월 공소시효(10월)를 다섯 달쯤 남겨놓고 여론의 도마에 오른 지 단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슈화된 지 약 두 달 만에 관련제도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이 만들어졌다. 동시에 수사당국이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을 꾸리고 특례법에 따라 본인은 물론 그 일가까지 포괄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가면서 ‘상황 종료’ 됐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놓고 이번처럼 각계각층이 똘똘 뭉쳐 저력을 발휘한 것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동안 미납해‘ 결손’ 처리될 뻔했던 1902억 원(노태우 230억 원, 전두환 16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둬들인 것은 분명히 큰 성과다. 대북 문제에서도 박 대통령은 특유의 ‘원칙 고수’ 를 통해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빌미로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북미, 남북 사이의 전화를 차단함으로써 정전협정에 기초한 불안정한 평화는 깨지고 정전 이전의 전쟁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르는 위기국면으로 이끌었다. 북한이 미국과 전면대결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언제라도 전쟁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불안정상태로 돌입한 것이다. 2월초 제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감행하며 박 대통령을 시험대 위에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4월26일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 결정의 승부수를 던지며 결국 개성공단 재가동을 끌어냈다. 또 잇단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북한은 여태까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새 판짜기 요구에 또다시 선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제재 일변도로 나갈지 아니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작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지에 대한 선택은 새 정부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8년 7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숨진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이후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당시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남측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 간 움직임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전개됐다. 남북은 8∼9월에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 분위기를 타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의 개최 날짜도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10월 2일 금강산 실무회담도 함께 거부하고 말았다. 정부는 현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회담은 북한이 먼저 철회한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강산 관광 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내년에는 논의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가시적 성과, ‘증세 없는 복지’ 에 대한 우려도
박 대통령이 국정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ㆍ비리척결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자 한 것은 국민의 호응을 받은 측면이 있다.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의 환수작업은 물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횡령혐의를 받던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권 첫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법치 구현’ 의지로 설명했다. 야당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를 담은 하도급법이 개정된 것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불공정특약 금지 등 관련 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를 재천명함에 따라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른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확실한데 반값등록금과 노년층 국민행복기금, 0∼5세 무상교육 등의 이행을 밀어붙일 경우 ‘복지 딜레마’ 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딜레마를 반증하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파기 논란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에서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분명히’ 공약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2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세대별 인구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30 및 40대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크게 앞섰다는 것을 볼 때 기초연금 공약은 50대 이상 유권자 표심 결집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즉시 지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기 시작 전부터 후퇴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도 기초연금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당초 약속한 것보다 큰 폭으로 후퇴한 셈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현상이 이어지는 등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올렸다. 정부개편안 처리 지연과 윤창중 사태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였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치 영역에 대한 비판 두드러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국민들은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소통이라는 박 대통령의 약속에 지지를 보냈지만‘윤창중 사태’가 상징하듯 박 대통령은 ‘수첩인사’ 에 갇혀 여론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파동은 결국 정권출범 162일 만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의 중폭 교체를 불러왔다. 그 여파는 공공기관장의 공백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인사에‘참사’라는 말이 따라 붙을 정도로 인사 실패가 줄을 이었음에도 부실 검증은 늘 반복됐다. 지난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쓴 것이 문제돼 결국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최근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세 후보자 모두 이런저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야당이 인사를 극구 반대를 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부실 인사 참사의 대표 격이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주미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경질됐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억지인사, 불통인사, 오기인사로부터 (윤창중 사건이) 시작됐지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공방 소재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윤창중에서 벗어나 청와대라는 중대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시스템의 점검, 위기대응방식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창중 사태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유분수”라며 “올해 (10월)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다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취임 이후 갖은 악재 속에서도 60%를 웃돌던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후폭풍이 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국이 술렁거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치권의 의혹이 본격적으로 재기되면서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으로 시작된 사태는 논란의 핵심이 ‘혼외아들 여부’ 가 아니라 ‘검찰총장 사퇴압력’ 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진흙탕 싸움’ 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의 국민통합은 기대치를 밑돌아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여의도 정치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야당과의 갈등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국민통합’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1년 내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이었다.  새누리당이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발표와 관련,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최근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이 한 걸로 확인됐다. 또한 ‘봉하 이지원’ 으로 옮겨진 최종 수정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직접 녹음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애초 초본에 있던 ‘NLL 해결’ 이란 표현과 달리 ‘NLL 치유’ 라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기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삭제된 초본에서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NLL 포기논란 거짓 선동한 대선캠프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정치권의 화두였던 대화록 국면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속히 전환되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법사위 국감장에 쏠렸고, 나머지 상임위의 국감 이슈는 거의 묻혀버리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팀장의 업무 배제를 계기로 당의 화력을 총동원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이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연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조작 작업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갈아치우기는 명백한 수사외압이고 수사방해”라면서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은폐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는 국회에서 난맥상을 보였고 분개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11월 16일에는 진상 규명을 특별검사제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의 20차 국정원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첫 촛불집회가 열린 이후 20번 째 열린 이날 집회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참여가 축소되면서 주최 측 추산 1500명(경찰 추산 900명)이 모여 그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국가기관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그 열기는 그대로 이어갔다. 또한 이날 집회에선 민생현안과 관련된 단체가 서막을 열며 집회를 주도하고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공약파기 등도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촛불집회의 성격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를 대표해 연사로 나선 이태호 사무처장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특검’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해 “국가기관이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제는 대선개입의 진상을 은폐하고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집권세력이 대선개입 사건 은폐를 위해 적반하장 격으로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의 공안 통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개입의 진상을 은폐하고 검찰수사 외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깨진 바가지에서 물이 세듯 특검과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정한 민생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번 예산안 편성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면서 청년ㆍ여성ㆍ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을 강조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세부 정책은 ▲직무 중심의 채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도입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업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 포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국민들의 노후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원샷 특검’수용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을 전제로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야당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특검 자체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특검 도입 문제는 ‘정치권의 몫’ 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불통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면서“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른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 2014년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소통을 하는 진정한 민생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