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불법 수입 4억 달러 추산, 국제적 공조 절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해적들이 지난 8년간 선박 나포, 인질 납치 등으로 불법 수입 4억 달러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해적들에게 투자하고 수익을 챙기는 펀드가 등장하는 등 이른바 ‘해적 비즈니스’ 도 횡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전 세계적인 해적 활동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는 2008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아덴만에서 벌인 대대적인 해적 소탕작전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아직 속단은 이르다.
소말리아의 해적에 납치당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개봉

허리우드 톱배우 톰 행크스가 열연을 펼쳐 화제가 된 영화 ‘캡틴 필립스’ 는 2009년 미 화물선 ‘머스크 앨라배마’ 호가 소말리아의 해적에 납치당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톰 행크스가 분한 리처드 필립스는 평범한 가장이자 평생 컨테이너선을 몰아온 베테랑 선장이다. 오늘도 필립스 선장은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앨라배마 호를 이끌고 바다로 나서는데, 소말리아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을 지나던 중 우려가 현실이 되어 공격을 당한다. 다행히 그와 선원들은 재치 있게 대처하여 해적들을 배 밖으로 몰아낸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으니, 선장이 해적들과 함께 구명보트에 올라야 한다는 것. 투철한 책임감을 자랑하는 그는 자청해 구명보트에 오르고, 구조의 손길이 올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한다. 곧 현장에 도착한 미 해군은 총 몇 자루가 전부인 소말리아 해적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친 끝에 그를 무사히 구출해낸다. 영화로까지 화제가 될 만큼 소말리아 해적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다.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을 근거로 하는 해적들이 최근 7년여 동안 인질 몸값으로 약 4억 달러(약 4244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소말리아ㆍ지부티ㆍ에티오피아 등이 위치한 반도(半島)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아덴 만(灣)을 감싸고 있어 지중해와 홍해를 오가는 선박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다. 그만큼 유조선이나 상선 등을 노린 해적질이 빈번하다.
소말리아 해적의 자금유통 경로가 밝혀져

세계은행(WB)은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해적의 운용자금이 어디서 오며 또 몸값으로 받은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0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전직 현직 해적과 관리, 중개인, 마약상 등을 취재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경제 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가 해적질에 빠져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 조사팀은 “해적질에 성공하면 해적들은 1인당 3만~7만5000달러씩을 받는다”면서 “처음 가담해도 격려 차원에서 1만 달러를 준다”고 전했다. 현지인들로서는 평생 한번 만져보기도 힘들 정도의 거금이다. 하지만 이들은 ‘보초를 서다 졸면 벌금 5000달러’ 등 엄격한 규율로 인해 쉽게 빚더미에 앉고, 음식과 카트(Qat: 중독성 식물로 마약의 일종) 구매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내는 등 물품을 대출 형식으로 비싸게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들은 해적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보고서는 “해적 조직이 점차 사업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179대의 배를 납치해 약 4억 달러(425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몸값의 0.01%~0.025%정도만 하급 해적들에게 돌아갔고 대부분은 ‘해적 투자자’ 들에게 넘어갔다. 이 돈은 마약거래, 반군활동 등 불법적 영역으로 다시‘투자’됐다. 또 소말리아의 테러단체 알 샤바브에게도 20%의 ‘발전세’ 를 내야 한다. 해적들은 보통 선박과 그 배에 실린 상품 가격의 10% 정도를 인질 및 선박 교환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돈의 절반이상이 ‘투자자’ 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이 짭짤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현지 부호들의 돈이 해적들에게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선박을 나포한 후 인질을 잡고 해당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몸값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이들까지 파악됐다고 공동 조사팀은 전했다. 영국의 국제문제 연구소 ‘채텀하우스’ 에 따르면 해적을 통해 소말리아 등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지난 2011년에만 1억6000만 달러를 넘었다. 지난 2009년엔 선박 납치 1건당 평균 45만 달러가 소말리아로 들어갔다. 이 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소 1650마리를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다. 이 자금은 물물거래나 송금의 형식으로 지부티, 케냐, 아랍 에미레이트등 주변국들을 통해 ‘자금세탁’ 후 관리한다. 보고서는 이 자금이 “호텔, 부동산, 석유 등의 합법적 영역에도 투자되지만, 대부분 인신매매, 무기밀매, 반군활동 등의 불법적 영역이나 또 다른 해적활동을 위해 투자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들은 마약거래 감시가 잘 되지 않는 케냐를 통해 카트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적활동은 지역의 정치적 상황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 투자자’ 들 3명당 1명은 해적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반군 조직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쓰고 있다. 가장 유명한 해적 지도자 시이세 유럭스는 2012년 알 샤바브와 알 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개별 선박들의 무장 강화로 해적 피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해적활동을 매개로한 악순환은 여전하다”고 꼬집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해당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자금의 흐름을 막고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세계은행의 금융전문가 스튜어트 이코나는 “해적은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경제의 발전 기회를 막는 것”이라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방안은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운항지침 마련하고 운항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 을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서아프리카 해적의 심각성을 적극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명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은 “효과적인 해적행위 예방을 위해 해적예방과 대응, 처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며 “선원대피처 설치 등 기존규정을 포괄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해적행위 선박은 현행범으로 간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전투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격을 갖춘 민간 무장 보안요원의 선박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적 위협 시엔 무기류 사용도 허용된다. 이른바 ‘해적법’ 을 제정,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무장 보안요원의 선박 탑승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해적 행위 관련 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해적법)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배포된 법률 초안은 국내에 뚜렷한 규정이 없었던 해상보안업과 보안요원의 탑승 기준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해상보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20명 이상의 민간 해상 보안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해상 보안요원의 자격기준도 제시했다. 특히 무장 해상 보안요원은 일반적인 자격 기준에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전투부대에서 전투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 경호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적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장 보안요원이 선장의 허가를 받아 무기류를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상 보안요원이 필요한 경우 매번 새로 탑승을 허가해주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해상보안업과 보안요원 관련 규정을 정비했기 때문에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고 국내 해상 보안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삼호주얼리호 사건 때 논란이 됐던 해적 행위 관련 국내 형사법 체계도 정비한다. 삼호주얼리호 사건 때 체포당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체포 당시 한국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적들은 체포 직후에 영장을 9일이나 지나서 발부 받는 등 체포 이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국내 이송에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ㆍ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했다”고 판결했지만, 법적으로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해수부가 마련한 법안은 해적 체포 이후 법률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해적행위 관련 선박 등은 현행범으로 간주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수부의 해적 관련 법안은 해적대응센터 설치, 해적선 폐기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이후 선박과 선원에 대한 해적 피해는 없다.
세계적 예방공조활동 효과…나이지리아 해역은 대폭 증가

이와 같이 최근 국제사회가 해적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납치 활동이 어려워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렵연합(EU) 등은 현재 아덴만 등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해 해적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호주얼리호도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해군 청해부대가 작전을 펼쳐 구출한 바 있다. 각국 정부는 체포한 해적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화하는 추세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30일 해적행위와 무기소지 혐의로 소말리아 해적 6명에 대해 8년에서 1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해적 활동이 위축돼 선박 피랍 건수도 급감했다. 2005년 8척에서 2011년 41척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척으로 크게 줄었다. 척당 평균 인질 몸값도 2005년 39만 달러 이후 계속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 2011년 504만 달러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404만 달러로 떨어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 공격 건수는 2011년 16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69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 해적 공격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2년 32건, 올해 상반기 33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7일 2013년 들어 9월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공격건수가 단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건에 비해 86%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피랍된 배도 2척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수일 내에 선박과 선원이 모두 구출됐다. 이 지역에서 2009~2011년 3년간 일어난 연평균 해적공격 건수가 163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다. 그러나 그 대신 나이지리아 인근 해상에서의 해적공격 횟수는 38% 늘어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해적활동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올해 3/4분기 해적공격 건수는 1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었다. 선박 피랍 또한 24척에서 10척으로 절반 이상(58.3%) 줄었다. 세계 해적행위가 크게 위축된 것은 해적활동이 가장 빈번했던 소말리아의 해적행위가 급격히 감소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해운국들이 아덴만에 해군함정(18개국 43척)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선사들도 무장보안요원을 승선시키고 해적피해 대응요령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해적예방 활동을 벌인 것도 효과를 나타낸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와 달리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행위만은 증가 추세다. 이 기간 동안 선원 피랍의 94%(32명)가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은 모두 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나 늘었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해적 활동은 과거의 단순 화물탈취에서 벗어나 선원납치에 따른 석방금 요구로 변화하고 있다.
밀수로 사업 모델을 전환
또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으로 ‘강도짓’ 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려워지자 밀수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닥치는 대로 배를 납치해 선원들을 인질로 돈을 강탈해 온 해적들은 밥줄이 끊길 처지에 놓이자 오래전에 해왔던 밀수 사업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무기 수입과 숯 교역 등을 통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의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현지 외교관들은 지난여름 해적사업가들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숯 밀수조직과 통화한 기록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유엔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소말리아의 숯 무역이 2000년대 후반 연간 3000만 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3억4000만∼3억80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들은 “소말리아 정부는 숯 교역이 테러행위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 조직 책임자들을 체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스튜어트 이코나 WBG 재정분야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해군력을 동원해 해적 소탕에 나선 것처럼 해적들의 불법 수익의 흐름을 끊는 데도 다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 백악관은 알샤바브와의 연결을 이유로 소말리아에서 생산되는 숯의 교역을 금지한 바 있다.
소말리아 해적 두목 무함마드 압디 하산을 체포
한편 영화 같은 수법으로 소말리아 해적 두목을 체포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벨기에 검찰이 소말리아 해적 두목 무함마드 압디 하산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난 12일 브뤼셀 공항에 도착한 하산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비밀 요원들이 영화 제작자로 위장해 하산의 부하에게 접근, “해적 활동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문가 혹은 조언자의 역할로 협업하자”고 부추겨 그를 벨기에로 불러들였다. 벨기에는 2009년 자국 선박 폼페이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직후부터 하산 검거 계획에 총력을 기울였다. 납치에 가담한 행동대원들을 잡아들이는 것보다는 ‘뿌리’ 를 뽑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산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8년의 해적 활동을 끝으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하산의 은퇴 발표는 국제사회의 해적 소탕 작전이 성과를 거두면서 소말리아에서 해적 공격이 급감하는 가운데 나왔다. 소말리아 군벌 출신의 하산은 ‘빅마우스(Big Mouth)’ 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소말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적집단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사우디 유조선, 2009년 우크라이나 선박 등을 잇달아 납치해 악명을 떨쳤다. 하산이 이끄는 해적 단체 가운데 하나는 2006년 4월 선원 25명이 타고 있던 한국 선박 동원호를 납치하기도 했다. 하산은 현재 벨기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해상의 해적 행위와 인질 납치로 최고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전했다. 하산과 그의 아들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수많은 선박 납치를 자행했으며 선원 몸값 등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산은 또 마약밀매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해상 공격이 어려워지자 육지에서 외국인 여행자나 구호단체 요원들을 인질로 잡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말리아 과도 정부는 그를 잡아들이기는커녕 되레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줘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했다. 소말리아 해적 두목 중 거물인 하산을 체포하고 국제적인 공조로 소말리아 해적질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속단은 아직 이르다. 대놓고 ‘강도짓’ 이 더욱 은밀해지고, 알카에다 등의 테러 세력과 연계되는 등 위험도는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노력을 다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아프리카의 뿔’ 을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최빈국중 하나인 소말리아가 어떻게 해적 비즈니스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자세도 요구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