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이다. 

62년 만에 조정된 새 KADIZ 정식 발효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지난 15일 오후 2시경부터 정식 발효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12일자 관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KADIZ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 영공을 포함한 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된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 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8일 선포한 KADIZ의 효력이 15일 오후부터 발생했다”며 “우리 공군 항공통제기(피스아이)가 발효 직후 이어도 남단 KADIZ 구역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스아이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새로운 KADIZ에서 작전 수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감시비행 구역은 이어도 상공, 마라도와 홍도 남단 상공 등 새롭게 KADIZ에 포함된 영역에 집중됐다. 특히 군 당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정부 방침에 따라 피스아이가 감시비행에 나가는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 대해선 향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의 방침에 따르기로 한 만큼 일본 측에는 비행계획을 통보했다. 정부는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한ㆍ일 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군은 새로운 KADIZ가 발효된 만큼 당분간 KADIZ에 대한 초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군은 매주 2∼3차례 계획된 해상 초계기(P3-C)의 KADIZ 초계활동을 주 4∼5회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에 나서던 해군 구축함도 더욱 자주 출동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KADIZ 내에서 주변국들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의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KADIZ 확대 선포에 따른 후속협의에 착수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12월11일부터 2박3일 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KADIZ 확대 조치를 비롯한 양자 동맹현안을 협의했다. 류 실장은 상견례를 겸해 KADIZ 확대에 따른 후속 이행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대응, 방위비 분담 등 동맹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KADIZ 확대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한ㆍ중ㆍ일의 갈등이 없도록 미국의 ‘중재’ 역할을 은연중에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KADIZ의 정착을 위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한 나라가 영공방위차원에서 적ㆍ아(敵ㆍ我)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자국영공은 물론 외곽 공해 상공지역 까지 설정해 놓은 공중구역이다. 비록 국제법적인 근거와 효력은 없고 단지 해당국 군 당국에서 자의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지만, 만일 적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해올 경우, 자국의 방어를 위해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비하도록 설정하는 구역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KADIZ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로 설정됐다가 이번에 62년 만에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로 확대됐다. 확대한 근본적 이유는 지난달 중국이 설정한 구역이 한국의 이어도, 일본의 센카쿠 등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과 상당히 겹친다는 점이다. 특히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계속 싸웠던 일본은 크게 반발했고, 미국까지 가세해 갈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주도 남단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KADIZ 확대에 가장 큰 반발이 예상됐던 중국 정부는 일단 ‘유감’ 의 뜻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가 KADIZ 확대안을 밝힌 지 만 하루 만인 지난 12월 9일 나온 공식 반응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한국정부 측에 이번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우려했던 수준의 반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자는 의미가 담긴 거 같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일본 정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과 일본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던 우리 정부는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리 정부가 KADIZ의 효력을 발효시킨 이후에 중ㆍ일 등 주변국 군용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삼국의 방공구역에 겹치게 된 이어도, 그 무한한 가능성 

이어도는 이름과는 달리 섬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수중 암초다. 따라서 이 해역의 ‘영유권’ 을 주장할 수 없고, 200해리(370.4㎞)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대상만 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데, 아직 이를 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양국 간 갈등은 계속 잠재해 있다. 중국은 지금껏 한국이 주장하는 이어도 인근 바다에 ‘관할권’ 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일본은 방공구역과 관련해서만 이어도와 관련이 있다. 물론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서 한국은 유리한 입장이다. 우선 이어도는 287㎞떨어진 중국이나 276㎞의 일본보다 한국은 149㎞로 영토와 가장 가깝다. 이어도는 정부가 1987년 항로부지 부표를 설치한 이후,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곳이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중 경계인 FIR상으로도 이어도 상공은 한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어도는 그동안 카디즈에서 빠져 있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이 북한군과 중공군만을 경계한 때문에 제주도 남쪽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62년 만에 정부가 이어도를 카디즈에 넣은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 인민해방군 소속 동해함대를 통해 이어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1930년대 이어도에 중계시설과 등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산됐다. 일찌감치 주변국은 전략 면과 자원 확보 면에서 이어도 주변 해역을 요충지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는 전략적으로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다, 이곳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는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함으로써 이어도 주변 상공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구역이 삼각형으로 겹치게 됐다. 그러나 40년 넘게 이어도 상공을 방공구역으로 설정해온 일본과 세계 2대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순순히 이어도 상공을 한국에 양보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도화선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설정
중국은 지난달 23일 우리의 이어도 및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안보환경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구역과 겹치는데다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의 상공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드러난다. 1951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설정한 우리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 일부가 빠졌던 것이다. 중국은 과거부터 커다란 육지 영토에 비해 바다 영토는 크게 좁은 편이라 지속적인 확장욕구를 보여 왔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철회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중국이 선포한 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함으로써 중국의 이번 선언이 실효성 없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첫날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중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가 23일 오후 센카쿠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중국의 TU154 1대는 센카쿠 영공 약 40㎞까지 접근한 후 북상했다. 또 다른 정보수집기(Y8)는 센카쿠 북방 약 600㎞ 부근의 동중국해를 비행했다. 정부는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인 KADIZ와 일부 중첩된 것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어제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목적은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센카쿠 상공을 포함,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상당 범위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방공식별구역을 활용해 센카쿠와 오키나와 인근으로 자국 군용기를 수시로 보내는 대신 일본에 대해서는 센카쿠 쪽으로 항공기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ㆍ일, 중국에 압박 강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까지 나서 중국을 비난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즉각적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현명한 행동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남중국해에 유사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닐라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이 실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그 밖의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케리 장관은 이날 델 로사리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아시아 중시정책을 천명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상호방위조약 상대국인 필리핀을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8일 “흑백전도이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1950년대에, 일본은 40여 년 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미 20여 개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며 “유독 중국만 안 된다는, 그런 국제적 공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지역의 긴장국면을 일으켰다는 것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이를 계기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다른 꿍꿍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유관국가의 ‘쇼’ 는 이미 충분하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마땅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시각으로 중국의 유관 조치를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케리 장관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야한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관국가가 남해문제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 태도를 엄수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겨냥해 영공과 영해의 자유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양측 정상들은 도쿄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 비행 자유와 민간항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아세안과 교류를 개시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아세안과의 결속을 이끌어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중국의 ADIZ 설정과 관련해 “일방적인 행위로 현상을 바꾸려 하거나 국제항공질서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강한 우려사항”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ADIZ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과 함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낸 이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비난전은 가열됐다. 한편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로,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아베의 또 다른 무대였다며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지역에 불안한 불씨를 제공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주장했다.

현명한 국제 관계가 필요 

중국은 최근 신형 항공모함 랴오닝(Liaoning)호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 하였고 현재 J-10, J-11, Su-30MKK등의 4세대급 전투기들이 실전 배치되어 영토분쟁에 선봉에 서게 되었고, J-20, J-31 스텔스전투기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원해 군사작전능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이지스함 6척과 이즈모(Izumo), 휴우가급 헬기호위함을 건조,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공중급유기 및 F-35등 제5세대 첨단 스텔스전투기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원해 군사작전능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 모두가 원거리 군사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KADIZ를 재선포한 것은 미ㆍ중ㆍ일 등 주변국 사이에서 우리의 영토ㆍ영해 주권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적극 대응하면서 과거 미ㆍ일이 정해 놓았던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안보 이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군 전력으로는 새 방공식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새 KADIZ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려면 이에 요구되는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