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政敎分離) 국가에서 종교계의 정치개입… 허용범위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의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박창신 원로신부는 당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쏴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있다”며 “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졌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소행임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11월 24일 “순국장병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시민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보수단체들의 잇따른 집회

 
정의구현사제단은 과거 암울했던 시절 민주화운동과 인권 신장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시국미사를 계기로 종교계가 정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친북성향’활동 논란이 계속됐다. 보수단체들은 사제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ㆍ북한인권학생연대 등 6개 청년단체는 11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에 대해 “순국장병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며, 시국미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인 ‘열린 세상 시민포럼’과 활빈단 등은 천주교 전주ㆍ군산교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의구현사제단은 박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와 북한 두둔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대정신 등도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사제단이 편향된 태도에서 벗어나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의 진앙지인 천주교 전주교구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면서 전주교구 홈페이지는 11월 23일부터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60대 남성은 명동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신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협박 4시간여 만에 검거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TV를 보다가 사제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허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온라인에서도 시국미사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한 트위터는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가슴 뭉클한 기도였다”고 적었고, 또 다른 트위터는 “드디어 종교적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반면 “상황이 어찌됐건 종교인으로선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 “신부들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신중히 봐야할 것 같다” 등의 글도 시선을 끌었다.

與野, 대립… 정치권 요동

 
각 종교계의 시국미사는 여러 번 있었으나,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사제들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벌인 것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쳤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은 “불순한 의도가 극에 달했다”며 격앙된 자세로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사제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인 11월 23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두둔하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확산된 것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부 사제들의 박 대통령 사퇴 촉구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의도의 불순함이 극단에 달한 것”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정의구현이냐”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세상에 사랑, 이해, 타협의 정신을 널리 전파해야 할 종교지도자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종교관계자로서 부지 자중자애하고 종교의 본연의 모습으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시 바로 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소수 극단적 정치 세력에게 고한다”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현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소수세력의 극단적 움직임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신부 의견이 전체 사제단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주교구 미사에서 나온 일부 사제들의 언행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며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뜻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은 국가 원수를 폄훼하는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의 말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제단의 입장은 박근혜 정권의 국민 불통과 엄중한 정국에 대한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종교인은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세상에 대한 기도와 질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인은 종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의 목소리에 반성적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니라 반목과 대립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문란의 주범 국정원과 국선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청와대가 헌법불복과 국정혼란의 삼각축”이라며 “비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성경에는 ‘마땅히 외쳐야 할 자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며 “지금 사제단이 외치는 소리에 뒤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돌들’이 소리 지르며 일어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사제단, 공식입장 표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이후 12일 만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사제단은 12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개신교, 불교, 원불교에 이어 천도교까지 관권 부정선거를 고백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천도교선언문)’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대림절은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참회하고 속죄하는 정화의 시기다. 이 은총의 때에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전면적인 회심을 촉구한다”며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역사의 심판을 생각하며 약자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행실을 뼈아프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신독재의 비참한 결말은 모두 집권자에게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제단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봄부터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빗발쳤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였다”며 “전국의 모든 교구가 나서서 문제의 국정원의 개혁을 기도할 정도로 이 사안은 한국천주교회의 무거운 근심거리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하지만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했던 검찰총장과 수사 팀장을 몰아내며 수사를 방해했고, 국정원이 작성 유포한 수백만 건의 대선개입 댓글이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른바 ‘종북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집어냈다. 더불어 종교인의 정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제단은“선거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사제는 하나님을 체험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체험은 오직 십자가의 삶 안에서만 가능하다(사제의 고백과 다짐)’고 했다”며 “시대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사제의 직무유지이며, 자기부정”이라고 피력했다. 사제단은 “최근에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 누누이 강조하듯 교회의 사목은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사제는 바로 그 일의 제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제단은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기도회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끼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각료들, 여당은 강론의 취지를 왜곡하고 이념의 굴레까지 뒤집어씌움으로써 한국천주교회를 심히 모독하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제단은 “양심의 명령에 따른 사제들의 목소리를 빨갱이의 선동으로 몰고 가는 작태는 뒤가 구린 권력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위기대응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신문과 방송의 악의적 부화뇌동도 한 몫을 했다”며 “분명 한국 언론사에 치욕스럽게 기록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천주교의 반박 - ‘정의를 빙자한…’
지난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시국미사를 연 것에 대해 보수 성향 천주교 전국신도들은 “정의를 빙자한 반국가적 선동”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의 주장을 해온 좌파 천주교 사제단에 대해 평신도들은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천주교 평신도단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약칭 대수모)’는 12월 10일 성명을 내고 “정의구현사제단의 주장은 ‘정의’를 빙자한 반국가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의평화위원회 역시 교우들이 내는 교무금과 교회조직을 악용한 정치선동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수모는 “정의구현사제단은 김현희 가짜만들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국정원 해체 등 북한정원이 반기는 주장들을 일삼았다”며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두둔하는 반역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제단이 천주교를 팔아서 더러운 ‘종북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앞서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강론 중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유가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같은 종교인으로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또 대수모는 한국천주교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의장인 이용훈 주교가 12월 9일 각 성당에 배포되는 주보를 통해 ‘국가권력의 선거개입과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원리를 훼손한다’며 정의구현사제단을 두둔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정의구현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는 친북과 반정부의 쌍두마차”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의구현사제단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두둔하는 반역언동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종북을 행하고 있으면서 ‘종북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항변한다”며 “그 뻔뻔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정의구현사제단은 스스로 ‘대선불복 돌격대’가 돼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겁하게 사제복 뒤에 숨어 정치선동을 벌이지 말고, 떳떳하게 정치에 뛰어들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대선불복 선언이 나오면서 평신도단체는 해당 사제가 사목하는 성당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일 정도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대수모는 11월 28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파문을 건의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불교계, 시국선언문 발표

 
대한불교조계종 퇴휴 스님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천주교와 기독교에 이어 동참했다. 박근혜 정권의 종교인들에 대한 ‘종북몰이’공안정치를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의 염원을 담은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012인이 참여했다. 조계종 소속 승려 1012인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를 왜곡한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조직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 민의를 왜곡하는 현 상황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민생을 외면하고 극단적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정부 출범 당시 주창했던 국민대통합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소속 승려 1012인은 “부처님은 지도자의 열 가지 덕목 중 마지막으로 불상위(不
 
上違)를 설하셨다”며 “훌륭한 지도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뜻을 거르지 않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국가와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시국선언문에는 ▲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선거운동의 과정을 명확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참회할 것 ▲ 박근혜 정부는 대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 ▲ 상대의 신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민주주의와 국민대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니 이념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즉각 중단할 것 ▲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를 통해 남과 북의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 장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기독교계, 시국기도회와 금식기도까지
지난 12월 16일 기독교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사흘 앞두고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기도회를 일제히 열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개신교 평신도 시국대책위원회 등은 대통령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이날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단 내 단체가 시국미사ㆍ기도회를 열거나,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들이 시국선언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교단 전체가 공식 시국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국기도회에는 목사와 신도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4ㆍ19혁명의 단초가 된 1960년 3ㆍ15 부정선거와 박정희 정권 때의 부정선거 같은 비극을 겪은 우리가 다시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하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불의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비참한 말로를 맞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는 시국기도회를 마친 후 향린교회에서 대한문까지 십자가를 등에 맨 채 1.2km를 행진해‘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시국기도회에 동참했다. 이날 모인 헌금은 국가기관선거개입 진실규명 활동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목정평’은 이날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안몰이 중단, 대통령 퇴진’기자회견을 열고 성탄절까지 금식기도회를 열었다. 임광빈 목사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정부를 보며 더는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됐다”며 “특검마저 의미가 없어진 지금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퇴진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의장단 대표 등 5명은 이날부터, 나머지 회원들은 하루씩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당시 기도회에는 대구경북기독인연대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계의 정부 규탄 움직임이 거세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종교계의 시국선언은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제 역할을 한 것인데 이마저 색깔 논쟁으로 몰아간 정부와 정치권의 부적절한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천주교계의 발언을 탄압한 것이 역설적으로 기독교계까지 불을 지핀 것”이라며 “이같은 분노가 다른 종교나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루빨리 정부와 종교계의 타협점을 찾길 바라는 바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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