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월 26일 집권 1주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31일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주력기였던 제로센 전투기의 조종사를 다룬 영화 ‘영원의 제로’를 관람하고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히며 전쟁 미화 논란이 더욱 과중됐다. 또한 군대 창설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자민당은 이번 달 헌법 개정 절차 관련 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민 설명회에 나선다. 이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월 26일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26일은 아베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동아시아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간 도조 히데키를 비롯, 징병ㆍ징용ㆍ공출 등 각종 수탈통치로 한국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고이소 쿠니아키 조선 총독 등 전쟁범죄자들을 합사한 명백한 반역사적 시설물이다. 현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참배 후 기자들에게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면서 “중국, 한국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아베 정권의 1년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오늘을 택했다”면서 한국, 중국 정상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차 아베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통한”이라고 밝혀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17∼20일의 야스쿠니 추계 예대제(例大祭ㆍ제사)때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대신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그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때도 이 공물을 봉납했으며, 8월15일 패전일에는 ‘다마구시’(玉串ㆍ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공물료를 대납하고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외교 문제화된 상황에서 갈지 안 갈지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뚜렷한 입장 표명을 회피해 왔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안 그래도 역사 문제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해 왔다.
한, 중 일본에 강력히 비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하자 한국 정부와 국민, 정치권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 및 독도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의 경색 국면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전망이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완전히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26일 “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아베 총리
신조 일본 총리가 그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한ㆍ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근본부터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침략을 미화하는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은 인근국과 그 국민들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신뢰부터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을 통해 “12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8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에 대한 공개적 도발이자 역사 정의와 인류 양심에 대한 난폭한 유린 행위이고 동시에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분별없는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이 대일 관계에서 부총리급 국무위원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양 위원은 첫마디만 ‘아베 총리’라고 호칭하고 이후에는 직함과 존칭 없이 ‘아베’라고만 불렀다.
세계 여론 비난 일색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대표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거듭 비판하며 아베의 ‘우경화 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일 도쿄에서 행한 가두연설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 중국의 반발은 물론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에서 걱정하는 목소리와 냉엄한 목소리가 들렸다”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해 12월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직후에 “그동안 현명히 대응하도록 거듭 요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청했음에도 참배해 유감”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어 “중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야말로 개선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부는 물론이고, 세계 여론이 아베 정권의 강력한 우경화에 강력한 비난을 쏟고 있다. 독일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과거에 정직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30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인 슈테펜 자이베르트는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는 20세기의 끔찍한 사건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국내 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오직 정직한 책임을 토대로 했을 때에만 다른 국가들과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독일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고 이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이베르트의 이 같은 발언은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아베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에 정식 사과하고 피해자 배상까지 했으며,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월 28일 사설에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역내 긴장을 높이는 쓸데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특히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한국과 일본 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야스쿠니 참배가 이런 분위기를 한순간에 망쳤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일본 총리가 평화주의에서 명백히 멀어졌다’는 기사를 통해 “일본은 미국의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아니라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경제의 회생과 최근 총리의 우경화 행보는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위험천만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의 유명 철학자인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의 역사관은 미국의 입장에서 급격히 벗어났다”며 “아베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재편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공을 들여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야스쿠니 참배는 부정적인 반응과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후 한국·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공을 들인 지역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7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과거에서 비롯된 긴장관계가 아직도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극우 본색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3년의 일정을 일본군 자폭(自爆) 특공대, 이른바 ‘가미카제(神風)’를 소재로 만든 영화 관람으로 마무리했다. 아베 총리는 31일 도쿄(東京) 롯폰기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가 주인공인 ‘영원의 제로(0)’를 본 뒤 “감동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영화는 난징(南京)대학살을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문화계의 대표적 우익(右翼) 하쿠타 나오키의 소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을 원작으로 삼았다.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화하고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총리의 본색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처사였다. 그는 앞서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전격 참배했었다. 아베 총리는 새해에 태평양전쟁의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제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2월 31일 일제히 보도했다. 현직 일본 총리의 남태평양제도 방문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후 29년 만이다. 신문은 “제2차 대전 당시 50만 명의 전몰자가 발생한 남태평양 제도를 방문, 일본인 전몰자를 위령하고 유골 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연두소감에서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제 막 시작됐다”며 패전국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평화’를 언급했지만, 통상적인 의미가 아닌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국력에 걸맞게 국제 안보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집단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평화주의보다는 군사주의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형태를 나타내는 헌법에 관해서도, 제정한 지 68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도록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의 수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보수파로 꼽히는 아베 신조. 그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이며, 친할아버지는 중의원을 지냈고,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전 외상으로 일본정치가에서 나고 자랐다. 1993년 하원인 중의원 위원에 선출되어 그 후 관방 부장관,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10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며 일본 보수층 사이에 정치계 스타로 떠올랐다. 2006년 9월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됐으며, 양원제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이후 2007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2012년 12월 제96대 총리로 재 선출됐다.
올해 1순위 과업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우경화의 1순위 과업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현재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전후체제 청산’을 꿈꾸는 아베 총리
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올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평화정당을 지향하는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일 가두연설에서 집단 자위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군사적 영향력과 방위력을 키우려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자민당 출신들이 만든 다함께당과 ‘원조 우익’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를 끌어들임으로써 공명당을 압박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아베 총리의 압박에 공명당도 긴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반대를 묵살한 채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중앙당 간부를 긴급 소집, “총리관저와 자민당에 어떻게 대치해 나갈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비장한 심경을 드러냈다. 결국 정권 내 야당을 자임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이 아베 총리의 폭주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올 한해 일본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중국견제에 일본의 힘을 빌리려 하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견제가 아베 총리의 앞길을 막을 중대변수가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까닭은 미국의 안보 정책의 큰 축인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방부문에서 군살을 줄이고 있는 미국은 연일 팽창 의지를 보이는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견제할 대리자로 일본을 낙점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의 군비 팽창에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제7 함대 및 핵 잠수함을 배치해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중국 등의 나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냉랭해져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주요 축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경색된 동아시아 관계 문제는 역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더욱 어려워진 한국, 중국과의 관계다.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을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내정자가 4월에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6
과거를 사죄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
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 추진하고 있어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단적자위권을 우려하는 우리 정부와의 갈등수위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야치 내정자의 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당초 야치 내정자가 1월에 방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파문으로 무산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대화와 정부 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지금과 같은 상태로 몇 달 정도는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며 “현재로선 야치 내정자의 방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이어 야치 내정자의 중국 방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대미관계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했다’는 이례적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갈 경우 그것은 미일관계의 불안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결국 4월로 잡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미ㆍ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성사 시 견고한 미ㆍ일 공조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아베 총리에게는 숙제가 됐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