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독자적인 지방선거 개혁안을 내놓으며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지방선거 삼국지에 비견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서로 개혁안을 발표하며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은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이 달 초면 지방선거 예비등록이 시작돼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삼국지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2012년 대선 승리가 완결된다는 입속에 이미 준비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모두 패했기 때문에 이번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에 근접하는 지지도를 확보한 안철수의 새정치추진위원회 또한 세력 결집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에 명운을 걸고 있어 주목된다. 정계의 한 전문가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2월 4일 이후부터 확실한 후보군이 등장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많아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 격전지인 서울, 경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짜내는 데 부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주당과 협력에 나설 경우 야권 후보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서울 탈환’은 차치하고 그동안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안방과도 같은 부산마저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자 40∼50대의 참신한 후보를 뽑아 이른바 ‘구도론’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에는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이혜훈 최고위원이나 꾸준히 차출론이 제기되는 권영세 주중대사, 경기에는 원유철 정병국, 인천 윤상현 이학재 의원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게 당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연령과 관계없이 오히려 경험이 풍부하고 관록을 갖춘 인물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는 서울시장에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인천시장에 황우여 대표, 경기도에 김문수 지사, 5선의 남경필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는 ‘중진 차출론’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정작 이렇게 수도권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고려해 손사래를 친다는 것이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밀리거나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지율에서 앞서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 선거에는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앞서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선거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당이 느껴야 한다.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반면, 부산ㆍ대구ㆍ울산 등 새누리당 강세 지역은 출마군이 너무 많아 교통정리를 해야 할 형편이다. 부산은 서병수 유기준 이진복 박민식 의원, 권철현 전 주일대사 등이, 대구는 서상기 조원진 의원과 주성영 권영진 전 의원, 울산은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정갑윤 강길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상대적으로 현 시ㆍ도지사의 재도전이 많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새누리당보다 주춤한 편이다. 다만 경기지사 예선전은 이미 불붙은 모양새이다. 4선의 원혜영 의원이 지난 2일 출사표를 던졌고 3선의 김진표 의원이 20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 공세 모드
6ㆍ4 지방동시선거에 명운이 달린 만큼 정치권 세력 간 ‘룰의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야의 ‘난타

민주당, 안 의원측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민주당과 안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가장 중요한 개혁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당의 기득권

서울 박원순 독주, 경기 김문수 손사래
서울시장엔 현직인 박원순 시장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 확실한 유력 후보로 등장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는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 선거를 치렀을 때 현직 지사나 시장, 의원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각종 행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유권자에게 업적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프리미엄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무난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서 새해 각 언론사가 진행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의 유력 주자들에게 5~10% 포인트 차이로 앞선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항할 새누리당의 예비 후보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혜훈 최고위원이지만 정치권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이다. 새누리당의 다른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정몽준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선당후사’론을 거론하며 출마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 사장과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시장 후보를 양보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할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었지만 이번에는 적수로 맞붙게 될 공산이 크다. 전국 정당을 표방하며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새정추가 가장 큰 격전지인 서울을 포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6ㆍ4 지방선거 때까지 안철수 신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관심이 쏠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 국내 언론과의 새해 인터뷰에서 “안 의원과는 서로 다른 배를 타고 있지만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협력

6ㆍ4 지방선거가 주목받는 이유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한 교육전문가들도 추천자들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 추천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직선제를 임명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이제 중병에 걸린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정치 교육감이지 교육을 위한 교육감 아니다”라며 “선거 탓에 일선 교사들까지 줄을 서게 되고, 학교 교육이 황폐해진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보궐선거가 몇 차례 있어서 그렇지,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제대로 한 것은 2010년 한번 뿐”이라며 “딱 한번 치른 선거를 가지고 부작용을 논하는 것은 과하다. 간선제 때의 금권선거 행태보다 나은 제도”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분리실시, 원형 투표용지 도입 등 투표용지 개선, 교육의원 선거제도 재도입 등도 거론됐다. 한편, 여야가 주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