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6ㆍ4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각 후보자들은 오는 5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끝마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새누리당 vs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확실한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름할 접전 지역은 5곳 정도로 압축된다. 여야는 각 지역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불허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판세 및 선거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6ㆍ4 지방선거, 첫 사전투표 도입
이번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인원은 시ㆍ도지사 17명, 구ㆍ시ㆍ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이다. 선거일은 6월 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다.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5월 30일(금)~5월 31일(토) 이틀에 걸쳐 공식선거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거일이 사실상 사흘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때문에 공식 선거일의 투표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사전투표를 합산한 전체 투표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도 더욱 강화된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투표 시간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6ㆍ4 지방선거부터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밖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가 설치된다. 투표 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이를 부담스럽다고 느낄 경우 현장에서 요청하면 바로 가림막 부착이 가능하다. 참고로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의 기표소 역시 가림막이 없고 기표대 높이 자체도 훨씬 낮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ㆍ4 지방선거 예상 유권자 수는 약 4천112만 6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인 수보다 약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유권자 수는 오는 5월 23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 최대 관심사, 서울시장 선거
▲ 박원순 후보(좌), 정몽준 후보(우)
선거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역시 수도권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흔히 ‘대한민국 소(小)통령’을 뽑는 선거로도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등판하면서 한 치의 예상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초반 여론 전문가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수성을 위해 재선에 나선 ‘디펜딩 챔피언’ 박원순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유리한 구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이사는 “박 시장이 기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을 흡수, 안철수 의원 지원 효과 및 창당 컨벤션 효과 등 3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 전망했다. 민정치컨설팅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역시 “안철수 의원의 협조가 절실했던 박 시장 입장에서 통합신당 창당은 불안요인을 제거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고심 끝에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지지도를 한껏 끌어올리며 박원순 시장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의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제치고 정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조사결과가 부쩍 잦아진 것이다. 변수는 여야 지지층의 결집력에 달렸다. 윤희웅 센터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구심이 존재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야당의 리더십은 아직 견고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후보들과 달리 박 시장에게는 축소되는 지지도 격차를 반전시킬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당과 달리 박 시장은 뚜렷한 계기도 없고 시간이 갈수록 심판론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라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전망했다. 반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박 시장이 재선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올인하는 반면 정 의원은 시정(市政)에 대한 연구나 준비가 부족해 ‘뒷심 부족’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인천 이기면 전국 이긴다?
▲ 유정복 후보(좌), 송영길 후보(우)
정치권에 법칙처럼 통용되는 속설이 있다.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는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등 그동안 전국 단위 선거에서 매번 인천이 전국 판세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표 표본(representative sampleㆍ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표본)’으로서 인천의 특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바로 지난 2012년 대선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51.6%, 문재인 후보는 48.0%의 전국득표율을 기록했다. 인천에서의 득표율을 보자. 박근혜 51.6%, 문재인 48.0%였다. 거짓말처럼 전국 득표율과 소수점까지 똑같이 일치했다. 지방선거에서 인천에 이기고 전국에서 진 유일한 예외는 1995년 1회 지방선거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최기선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됐지만 전국 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벌어진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예외 없이 인천이 이긴 쪽이 전국에서도 승리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인천이 전국의 풍향계가 되는 요인으로 인구 구성비를 꼽는다. 인천의 출신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충청이 33~35% 정도로 가장 많고, 호남이 27~28%, 영남이 15% 안팎이다. 거대 정당이 영ㆍ호남을 장악한 정치 구조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권 출신이 많다 보니 인천 민심이 정국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10년 선거 때 민주당이 서울ㆍ경기에서 석패했지만 인천에서만 유독 8.3%포인트나 이긴 이유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 인천의 충청권 출신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적 위상’ 때문에 여야 모두 인천시장 판세에 비상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투입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애초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군에게 앞서 가는 국면이었지만 이후 판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송 시장 측은 “야당 지지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이 바뀌고 민주당이 없어진 데 대해 실망하면서 부동층이 한 10% 정도 된다”며 “하지만 결국 그 부동층은 우리에게 올 것”이라 자신했다. 반면 유 전 장관은 “서울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인천 시민들의 바람은 강한 시장이 와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라며 “실세 시장론이 먹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서치플러스 임상렬 대표는 “인천은 원래 표심이 보수적인 곳인데 4년 전에는 전임자에 대한 심판론과 수도권 전체의 야권 바람을 타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시정운영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서울 민심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국면”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고유의 개발에 대한 열망이 여당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9월 아시안게임 개최 등 발전에 대한 열망이 커질 경우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큰 ‘원조 친박’ 유 전 장관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상수 전임 시장 때부터 누적된 부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경우 섣불리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인천이다.
안개 속 경기지사
▲ 남경필 후보(좌), 김상곤 후보(우)
경기지사 선거구도는 여야 모두 기존 출마후보에 새로운 유력주자들이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예측불허 상태가 됐다. 야권발 정계개편에 따른 후속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반 판도는 당 안팎에서 줄기차게 등판 요구를 받아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모양새였다. 김진표, 원혜영 의원 및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누구와 붙여놓더라도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앞서나갔던 것이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여권에 다소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확대되는 사전투표 지지층 연령대 등을 감안할 때 의외로 새누리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사무국장도 “개혁성 측면에서 남경필 의원이 야권에 밀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웅 센터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어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것조차 매우 제약된 곳인데, 남 의원은 높은 대중성과 젊은 이미지로 이를 돌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무상버스 등 교통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해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끌어모으기 분주했다. 과거 무상급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을 공약함에 따라 순식간에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논란마저 일으키며 너도나도 공약 마련에 적극 나섰다. 남경필 의원은 출퇴근 시간 배차를 늘려 2분 만에 출발하는 ‘굿모닝 버스’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무상버스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각각 버스 공영제와 버스 준(準)공영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 주자들은 버스공영제라는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도 좀처럼 지지율 열세를 뒤집지 못했다. 특히 김상곤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 이후 도리어 지지율이 빠지는 모양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정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버스 공약을 너도나도 던지는 바람에 부정적인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여권 텃밭, 부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가 최대 관심사다. 부산은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그간 선거 때마다 이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지역 민심이 손을 들어준 쪽은 언제나 동일했다. 이번 선거 역시 고정표가 대거 이탈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치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간 격차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야권 김정길 후보가 44.57%의 지지를 얻으며 여권 허남식 후보를 맹렬히 추격한 바 있다. 특히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개인 인지도를 무기로 여권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점이 최대 변수다. 윤희웅 센터장은 “영남이라는 지역 특성상 여당 후보가 유리하지만 과거에 비해 여야 후보들의 간극이 좁혀져 향후 격차가 얼마나 더 좁혀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한울 사무국장도 “최근 부산지역의 여야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과연 당선권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현재 여론조사 결과보다 본선에서는 야권이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중심으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예측 불허”라고 전망했다.
예측불허 충청권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곳은 중원의 충청이다. 충ㆍ남북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들의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곳이다. 민주당이 충북과 충남도지사 현역 프리미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은 새누리당 소속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정진석(충남)ㆍ윤진식(충북) 등 장관급 중진들을 차출하기는 했지만 야당 현직 지사들이 재임 기간 큰 타격을 받지 않아 이곳이야말로 야당이 수성을 자신하는 곳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희정(충남)ㆍ이시종(충북) 지사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앞선 것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다. 다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자유선진당과 합당해 보수층 결집을 이룬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충북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예상된다. 특히 충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소속 이시종 현 지사에 맞서 윤진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세가 요동쳤다. 배종찬 본부장은 “야권통합으로 이시종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후광효과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유리해질 수 있는 곳”이라 내다봤다. 또 하나의 변수는 2012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합당 이후 보수 단일 정당으로 충청권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이다. 배 본부장은 “충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지사의 현직 프리미엄과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여당 프리미엄이 비슷한 강도로 격돌해 초접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에서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4명, 권선택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우세하다는 의견은 1명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충남은 안정적인데, 충북은 최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기초단체 무공천의 타격이 만만치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두 지역의 차이는 안 지사가 ‘충청 인물론’에 기대는 것과 달리, 이 지사가 당의 기초 조직을 기반으로 지지를 구축해온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게 지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시장 후보에는 유한식 현 시장이 나섰다. 유 시장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전체 선거인단(대의원ㆍ당원ㆍ국민선거인단) 1,333명 중 76.6%인 1,0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민호 예비후보를 331표 차이로 따돌렸다. 유 시장은 세종시 연서면 출생으로 대전고와 충북대 축산학과를 졸업 후 농촌진흥청 기술공보담당관, 충남 연기군 농촌지도소장, 연기군수 등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6ㆍ4 지방선거에서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확정된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맞붙게 된다.
교육감 선거, 교호순번제 적용 교육감 선거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직선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 기재하는 ‘교호순번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그동안은 투표용지의 순번이 어떤 순서냐에 따라 지지율의 편차가 심해 ‘번호만 잘 뽑으면 당선’이라는 이른바 ‘로또 선거’ 인식이 팽배했었다. 교육감 후보를 정당의 기호 순서와 동일하게 잘못 인식해 나타난 결과였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선거구마다 투표용지를 달리해 번호 없이 개별 후보의 이름을 가로로 배열한다. 국회는 또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어야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부활시키되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직 교육감의 재출마가 유력한 지역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9곳이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이다. 이 중에서도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3선 성공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진보의 수장’ 격으로 여겨지는 김 교육감의 대항마 찾기에 보수 측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울교육감 또한 상징성이 큰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교육감 후보 구도는 진보성향의 단일후보와 보수성향의 다자후보 구도로 전개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보진영은 일찌감치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8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으로 이뤄진 ‘2014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는 조 교수를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조 교수는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및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비상원탁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후보는 “좋은 교육감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 쪽에서는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서 문용린 현 서울교육감과 김영수 현 서울시 교육의원 등 2명만이 후보 신청서를 냈다. 나머지 고승덕 변호사,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 등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보수진영 단일화 추진기구와 보수 성향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다. 사실상 유권자들의 눈과 귀는 ‘정치선거’인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가 따로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관의 수장이다. 연간 2조 2,000억 원대의 예산을 집행하고, 교원인사권과 사교육 관리ㆍ감독 등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자리다. 한 마디로 어떤 인물이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 발전의 명암이 갈리는 중요한 선거인 셈이다.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의 책임이 고스란히 국민들, 즉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로 돌아온다. 교육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 훌륭한 교육감이 뽑히도록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표현한다.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교육감 자리에 오를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인들보다 우리 삶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인물들이다.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