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민심 수습과 정부 쇄신을 위해 정부 부처 개각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역시 경질성 사표가 수리됐다. 특히 남 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파문 등에도 굳건히 버텨왔던 자리를 세월호 참사 후 결국 내놓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긴 김 실장 역시 남 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을 대표하는 주축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직후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정현 홍보수적마저 전격 사퇴하며 본격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개각은 그 시작부터 ‘쇄신(刷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통을 겪는 중이다.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총리 지명
정부에서 처음 의도했던 바는 ‘선(先) 총리, 후(後) 개각’이었다. 청와대는 본래 새 총리를 지명해 6월 중순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후임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던 중 엿새 만에 급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여당의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과 야당의 도를 넘은 정치 공세가 대립하며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모든 사람을 족족 다 물러나라고 하니 이런 거대야당을 모시고 세상 어느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승리에만 눈이 멀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상처 내는 일에만 혈안이 됐던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야당의 공격 이유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총리 후보라고 내세운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총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기까지는 20여 일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총리와 장관을 동시 지명하고 중폭 이상의 개각도 함께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새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후보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연일 뉴스 메인에 오르내리며 ‘법적 대응’과 ‘사과’를 극적으로 오가는 요란한 난리통을 겪었다. 당초 청와대 측에서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지목한 문 후보는 공직사회 개혁과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인물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지명을 받았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44일 만이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충청권 4곳에서 전패한 가운데 이달 재보선을 앞두고 ‘충청권 달래기’를 위해 고심하여 택한 인물이 바로 문 후보였다. 또한 이른바 부산, 경남 PK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탕평인사’의 일환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어 있던 국정 운영 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느냐에 관심이 채 모이기도 전에, “책임총리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언급에서부터 시작해 문 후보의 각종 과거 발언들 및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들로 인적 쇄신은 시작도 하기 전 타격을 받았다. 이후 문 후보의 언행 하나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러한 그의 태도에 등을 돌린 국민들도 적지 않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주 동안 거듭되는 논란에도 끝끝내 버틴 문창극 후보자는 결국 지난달 24일 “사퇴만이 박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했다.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 재구성

각 부처 장관 총 8인 교체, 사실상 2기 출범
정부는 앞서 국방부 장관 내정 이후 지난달 13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5개 정도로 논의됐던 당초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개각에 앞서 청와대는 먼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홍보수석으로 먼저 지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방송과 신문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언론과 정치영역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정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지난 정권 시절부터 정부의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해바라기형’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온 인물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기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명약관화하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윤 수석을 겨냥해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 민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방송에 전념해야 할 뉴스 채널에서 BBK사건 등 이명박 전 정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내용은 모두 보도 삭제를 지시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청와대 언론을 장악해 또다시 민심과 맞서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졌다.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YTN 시절 친노 노조의 횡포도 충분히 경험했을 테니 스펙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며 신임 홍보수석 내정에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여야 및 여론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청와대 수석 자리도 바로 며칠 뒤 교체를 단행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제3기 청와대 참모진’의 출범인 셈이다. 이로써 총 9명의 청와대 수석 가운데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 윤두현 홍보수석 ▲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 조윤선 정무수석 ▲ 김영한 민정수석 ▲ 안종범 경제수석 총 5명이 교체됐다. 이어진 7개 부처의 개각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면 배치됐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현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보고 이를 가장 신뢰하는 인물에게 맡기며 내각 전체를 구성했다는 평가다.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던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다. 안행부는 이후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행정자치부로 바뀔 예정이다. 역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총리를 겸하게 될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 겸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내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공대교수 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 최경환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 국가 R&D 전략기획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발탁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발탁됐다. 정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공보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기권 전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개편에서 유일한 관료 출신이다. 이로써 앞서 내정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 경제부총리ㆍ기획재정부 최경환 ▲ 사회부총리ㆍ교육부 김명수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 안전행정부 정종섭 ▲ 고용노동부 이기권 ▲ 문화체육관광부 정성근 ▲ 여성가족부 김희정 후보자 등 총 8명의 장관이 각각 교체됐다. 여당 관계자는 “튀지 않는 1기 내각과 달리 2기 내각은 현안 장악력을 갖춘 정치인들을 입각시켜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개각을 두고 “국가 대개조와 국민안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월호 사고 대응 미숙으로 교체가 논의됐던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다.

친정(親政) 중심 한계 지적도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개각 이후 추가 개각은 없을 것이며 국가안전처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있는 안전·재난 공공기관을 통합 및 이관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전·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을 새롭게 통합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자력 안전 분야,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등 특수한 분야의 경우 현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에너지 안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 산업 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건물·교통 안전 분야는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전 등)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기관들의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조만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면 최종 책임자가 정해질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지난 6·13 개각에서 보인 ‘정치권 약진, 관료 퇴진’에 대해 결국 ‘친정(親政)’ 중심의 전진 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국정 연속성과 국정 일신의 조화를 맞춘 인선”이라고 맞대응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변화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개각”이라며 혹평을 가했다. 개각 및 인적 쇄신의 첫 단추가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했음에도 ‘통합’과 ‘탕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체제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개편된 청와대 참모진은 관료 출신이 6명에서 3명으로 줄고, 대구·경북(TK) 출신은 3명이나 늘었다. 13일 단행한 개각 역시 관료 대신 정치·언론 등 정무형 인사가 늘었다. 이는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개혁을 의식한 관료 기용의 퇴조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적 쇄신’의 중점에 서 있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자 일부 여권에서조차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인사 검증에서 최종 책임자인 김 실장이 안대희 전 후보에 이어 몇 차례나 후보 검증에 실패하면서 인적 쇄신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에 이어 만 ‘기춘’ 람으로 분통 인사와 1인 통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실한 측근’을 내보내지 않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자, 청문회 무사 통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