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 여성과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귀결점은‘행복’이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가정’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여성’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아야 생활 속 행복의 길로 향할 수 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 여성 파워의 시대다.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과 부드러움은 이 사회에 견고한 밑받침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여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동안 틀 안에 갇혀 있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 정계에 女風이 거세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세 대륙에서 잇따라 여성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됐으며, 미국의 2008년 대선엔 여성후보가 유력하게 떠올라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 여론의 대단한 인기를 끌며 서울 시장 선거에 막강한 세력으로 거론되는 후보도 여성이며, 여성으로서 당 총수를 맡아오며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도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에도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듯이, 사회나 경제 분야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뒤쳐져있던 정치권에서도 이제 서서히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움직임이나 여성은 더 이상 정치적 주변인이 아니다. 정국이 불안할수록 힘 있는 여성 정치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13%라는 역대 최고 여성 비율의 17대 국회 여성 의원들은 유래 없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여성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던 참여정부의 양성 평등 공약이 한 명 뿐인 여성 장관을 봐도 알 수 있듯 잘 실천 되지 않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로 단결하고 있다. 아직은 정치적 약자인 여성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중 최소한 10%이상의 여성 공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지역구 의원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와 그 주장을 전문 지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법 전문가 이은영 의원이 그 중심에 있다.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는 주장은 호소력이 없다. 그는 열린우리당 내 정책조정위원장 중 유일한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여성 문제에 대해, 여성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준비된 문제의식으로 상대적 약자 여性을 위해

이은영의원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던 30년 전부터 여성의 권리를 위해 힘써왔다. 그 성과가 이제야 간신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성별을 떠나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을 것을,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은 능력우선 전문직 종사자가 왜 여성 운동을 하느냐는 편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다”며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족을 안타까워했다. 페미니즘 모임을 꾸리기도 했던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을 실감한 이 의원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타의적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약자의 현실을 자각하고 본격적인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후 법 여성학을 연구하면서 법학분야의 페미니즘을 선도하게 된 것이다.

최근 각종 성추행 사건으로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약자인 여성을 힘으로 짓밟는 성폭력이야말로 강력 처벌해야할 악질 범죄이다. 이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은영 의원은 ‘성폭력 특별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구체적 대안을 건의해 왔다.
“최근 이슈화된 여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남자 의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매매, 성희롱도 성폭행의 일종이라는 의식이 생긴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자인 가해자가 약자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힘센 사람의 폭력이 폭력 이후의 다음단계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폭력 후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제 2의 고통을 받으며 상처를 입는다. 강자인 남자들 위주의 수사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당 부분의 성폭력이 지금까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돼 있던 것을 폐지해야만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선, 고소 후의 가해자의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도 숨기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현 성폭력 법에 의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만 범죄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동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한 성기 접촉으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경고 효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신상공개, 주거제한, 전자 팔찌 등의 경고로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경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은영 의원이 이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안을 낸지도 1년 가까이 되었다. 여성 단체 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처음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주장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어느 순간 범국가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항상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데에 자부심을 가진다.“사건이 터져서야 물을 막기에 급급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목말라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 말한다. 이렇게 여러 사건과 시행착오를 겪다보니‘1년 앞서 준비하기’라는 나름대로의 모토도 생겼다고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성년 후견제, 사형제 폐지 등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 가까이에서 법의 정의 실현

이은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사법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줄곧 강의를 해오던 법학자 이은영의 과거가 이 의원이 사법 개혁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시민과 여성, 소수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이 의원이 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곧다.
“법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겠죠. 돈 있고 권력 있는 강자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지만 약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려하는 경우 세심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가 곧 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법은 그런 약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저 장식으로서의 법이 아닌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약자들을 위한 법임을 언제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멋지고 추상적인 막연한 구호보다‘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한 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이 의원. 법의 정의 실현을‘현실’속에서 검증해 보여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그는 현재 열린 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아동, 교육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제까지 남자 의원들은 통일이다, 외교다 하며 대외적이고 거창한 사안을 다루는 것만이 정치인 양 거리기도 했다. 국민들 가까이의 일상의 삶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산다. 엄마의 손길과 같은 법과 정치로 국민들의 행복을 찾아주고 싶다고 한다. 그는“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국가적 목표가 종전에는 독재타도, 민주화였고, 그 후에 경제성장, 국제외교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국민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는 행복”이라며 종전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제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사회가 안정 된다”며 그와 같은 신념에 따라 호주제 폐지, 이혼 절차 특례 법안 등 특히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한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제는 여성 스스로도 차별에 반하는 공격적, 대립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제시해야

한편 군 가산점 폐지 등 여성 위주의 법안을 주장해 남성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던 이 의원이다. 여성 당사자로서 자신이 속한 이해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공격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무엇이 정의로운가를 생각할 뿐”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정의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것이며 모든 정치활동은 정의의 거울에 비추어봐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만으로 여성관련 법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의원은“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연한 것으로 전해져 오는 관습 중 정의롭지 않은 것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권리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설득시키긴 어렵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한 예로 이번 최연희 의원 사건의 인사문제를 두고 한 토론에서 여성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공개투표를 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남성의 시각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 관련 문제에 대해 더욱 극단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 나라의 의원이라면 자신의 선택을 떳떳이 공개 할 수 있는 공개투표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토론이었다. 국회에 비밀투표가 생겨난 이유는 과거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였을 뿐이다. 이 의원은“최 의원의 사퇴촉구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경우에는 국회법상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인사문제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성추행 의원에 대한 정치적 판단인 만큼 공개투표로 이뤄지는 게 맞았다. 이렇게“지식을 기반으로 상대가 반박할 수 없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이 의원이다. 여성문제를 단지 감정적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 의원은‘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에서 여성 국회의원 중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아직은 소수인 여성 의원의 힘이 약해, 독자적이기 보다 단결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원으로서의 면만 너무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여성의원임을 부각시키기 이전에 일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여성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논리를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앞으로 여성의원이 나아갈 길이라고 내다봤다.

삶의 순간을 음미하며‘느리게 살자’

이은영 의원은 교직 생활과 시민 단체 활동 후, 실질적인 정치에 뛰어든 초선 의원이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떠올렸다. 참여연대의‘맑은 정치 운동 네트워크’에 가입해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지원하던 중, 여성 중에 국회의원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의사, 교수 등 사회의 각종 계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 중, 의원 자질을 갖춘 100인을 추천하던 중, 법학자의 길을 걷던 자신이 추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치에는 원래 생각이 없던 이 의원이다. 자신의 천직이자 평생 걸어갈 길은 학자의 길, 지금의 국회 활동은 일종의 봉사라고 생각할 정도다. 25년여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집필한 법 관련 책도 여러 권이며 제자도 많다. 현재도 틈이 날 때마다 의원실 책장에 가득한 서적을 펼치고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법 연구가로서 자신의 원천인 학문을 펼쳐 국민의 행복을 돕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정치 철학이다.

이 의원은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젊은이들이 참여했던 군사독재 반대운동 등 사회개혁을 위한 많은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독일 유학 시절 간호사, 광부 등 사회 노동계급 층을 보며 열악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후에 농민운동, 소비자 운동 등을 하며 현실에의 참여 의식을 높여갔다. 이 의원은“법을 공부하면서 책속에만 파묻혀 있는 것은 모순”이라면서“법은 현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법학자의 의지를 밝혔다. 사회운동과 교수생활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연년생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지금은 졸업을 한 아이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한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렸을 적 꿈일 만큼 문학소녀였던 이 의원은 자신이 즐기기 위한 취미생활로 쓴 에세이 등 홈페이지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으며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문화, 공연을 즐기며 음악, 독서 등의 예술적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그의 사무실에도 감미로운 재즈가 흐른다. 앞만 보고 달려오며 너무 바빴던 그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느리게 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현재를 음미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삶 자체를 음미하며 살아야 해요. 국회의원으로서도 재직권이나 권력 장악을 생각하며 재선을 위해 정치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하다보면 최종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바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외롭고 힘들 때도 많다며 격려를 부탁했다. 자신이 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지 언제나 생각하며 순간순간에 충실히 즐겁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생활을 즐기겠다고 한다.

민주적 리더십의 정책 전문가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 구조는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다. 열린 사고를 가지고 개헌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현 정치 구조에서 바꿀 건 바꿔야 한다. 산업 구조에서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핸드폰 등 IT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했지만 앞으로도 더 새로운 기술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과학, 지식 기반 사회를 위해서는 직장 훈련을 하기 이전에 어려서 부터의 교육 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 의원의 의견이다. 교육 혁명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이 함께한 정책 기조로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 개혁, 지식기반 시대, 3만불 시대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이끌어낼 정당의 정책은 항상 국민의 요구가 먼저 기초가 된다. 이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 정책 위원장으로 정책 개발에 힘쓰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법개혁은 6월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처음 시작할 땐 망망했던 여성운동도 서두르지 않고 느긋이 하다 보니 이제는 빛을 보고 있다”는 이 의원은“이제 사법 개혁도 5년 후면 자리를 확실히 잡아갈 것”이라고 밝은 내일을 전망한다. 이제는 지식, 기술 기반의 교육 개혁을 다음 목표로 삼았다.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계획이라며 힘찬 결의를 다졌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성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좋다는 이은영 의원.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원의 면모를 보기 전에 그의 능력을 눈치 챈다면 전문가, 정치 전략가로서 그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여성 리더십의 시대다.‘어머니의 손길’같은 그녀만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의 정의가 구현될 미래가 희망차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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