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전역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육군 병사 임모(22) 병장이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총격난사를 벌였다. 임 병장은 GOP소초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임 병장은 GOP소초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 있는 장병들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다. 총격이 시작된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소초까지 30~40m이며, 임 병장의 총격은 몇 분 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누구 하나 대응사격이나 저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롯해 군의 총체적인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따돌림이 범행 동기?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일반전초)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K-2 소총을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임 병장은 6월 23일 자살 기도 직전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범행 동기를 밝힐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병장이 병영생활에서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병영 내부에서의 집단 따돌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6월 24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임 병장의 메모는 A4 용지 3분의1 정도 분량으로 자기 가족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자신이 저지른 게 크나큰 일이라는 반성이 주요 내용”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임 병장의 메모에는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내용과 자신을 하찮은 동물에 비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번 사건이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유사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조사 과정에선 ‘기수 열외’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 병장이 소속된 55연대 소속부대원들은 육군 중앙수사단의 면접에서 “임 병장이 자주 열외였다”, “선임병과 후임병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대를 다니다 입대한 임 병장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의 놀림이 싫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것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임 병장은 인터넷에서도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서로 친구를 맺고 친하게 지냈지만 이들 친구 목록에 임 병장의 이름은 없었다. 2013년 1월 부대에 전입한 임 병장의 페이스북 계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대ㆍ중대ㆍ소대가 함께 훈련받는 일반 부대와 달리 소대(소초)로 운영되는 GOP 특성상 인간관계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부대원들은 온ㆍ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소통했지만 관심사병인 임 병장은 그러지 못했다. 이에 평택대 심리대학원 차명호 교수는 “오프라인에서 따돌림 당하면 온라인에서도 반복되는데 온ㆍ오프라인 따돌림이 반복되면서 부적응 병사들은 어디에서도 자기가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며 “아무 기록이 없는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대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군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단절되는 특수한 공간”이라며 “페이스북 등에서조차 고립된다고 느끼면 온ㆍ오프라인에서 자신이 기댈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소재 최전방 관측초소(GP)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이후 국회는 ‘GP총기사고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신세대 장병들에게 적합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병사들의 ‘인터넷 단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9년 전 이미 병사들 간 인터넷 단절에 대한 경고가 제기됐으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사사건, 관리사병 관리 문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동부전선 22사단에서는 30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12년에도 소위 ‘노크귀순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동부전선 철책을 끊고 GOP까지 내려와 귀순했다. 부대원들은 이 병사가 내무반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표명할 때까지도 철책 절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번 총기사건뿐만 아니라 전방부대의 대북경계실태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당국의 허술한 대책마련도 논란이 일었다. 22사단은 ‘노크귀순사건’ 외에도 1984년 내무반 총기난사 사건 등 유독 대형사건이 잇따랐다. 1988년 9월 이모 이병이 내무반에 수류탄 2개를 투척해 2명이 숨졌다. 2006년 경계 작전 중이던 김모 상병이 동료사병의 오발로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2008년 경계근무 중이던 원모 이병은 선임병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총으로 자살했다. 이밖에도 2005년 소총ㆍ수류탄ㆍ실탄 탈취사건, 2009년 ‘철책 절단’ 월북사건 등 사고가 이어졌다. 이렇듯 대형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사고 근절을 위해 몇 차례 부대명을 개명하기도 했으나, 사고를 막진 못했다. 관리사병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임 병장은 GOP 근무 전까지 관심병사 중에서 특별관리를 요하는 ‘A급 특별관리대상’이었다.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나뉜다. A급은 자살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고 유발 고위험자인 ‘특별관리대상’이다. B급은 그보다 낮은 ‘중점 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임 병장은 입대 5개월 만인 2013년 4월 인성검사에서 A급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11월 20일 인성검사에서는 B급을 받았다. 특히 임 병장은 GOP 임무 투입 뒤인 올해 3월에도 인성검사 B급을 판정받았다. 군은 A급 병사는 철책선 경계근무 투입에서 제외되지만 B급 이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인천 강화도의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도 관심사병에 분류됐었다. 관심사병에 의한 대형 총기사건이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고 주야가 바뀌는 불규칙한 근무와 긴장감의 연속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임무를 관심사병에게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22사단은 복무여건이 힘들어 A급 관심병사 300여 명, B급 관심병사 500여 명 등 A, B급 관심병사 비율이 전체의 8%가 넘는다”며 “B급 관심병사를 제외한 경우 정상적인 경계임무 수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징병단계, 부적합자 식별 강화해야
전문상담사와 관심병사 엄격 통제 필요 일선 부대에서 관심병사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장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통상 소대(30명 안팎)는 중ㆍ소위, 중대(120명 내외)는 대위가 지휘관을 맡으면서 관심병사 관리도 겸한다. 문제는 이들의 나이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20대 초반의 병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인생 경험이 적다 보니 관리병사와 상담을 해도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상담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병영생활상담관을 사단급(병력 1만 명 정도)에 3~4명 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문가 한 명이 병사 수천 명을 상대하는 셈이다. 상급부대는 관심병사에게 1주일에 최소한 2~3회 상담을 하도록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관심병사 등급이 대대장의 판단으로 완화될 수 있는 점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입대 초기에는 A급 관심병사였다가 이후 B급이나 C급으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징병검사 시 현역 판정비율은 2000년 85.9%에서 2010년 들어 약 92%까지 높아졌다. 1980~1990년대 각각 45.4%, 64.2%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출산율 저하와 군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하면서 최근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심병사 같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군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징병단계에서부터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 부적합자를 공익요원 등 대체복무로 걸러내지 못하고 현역으로 판정할 경우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관심사병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군부적응장애진단도구의 개발과 함께 각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사와 정신과전문의 등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무청에서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인력 대신 설문지로 입영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는데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며 “군에서 심리 상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징병단계에서부터 민간 심리상담사 등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P 근무 개선해야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GOP 경계근무의 개선도 지적된 바 있다. GOP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경계근무로 주야가 바뀌고 또한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이라는 긴장감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부대원들 사이의 작은 갈등도 자칫 대형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의 후방부대와의 GOP 교대시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부사관과 소대장 등이 수시로 순찰해 경계근무 중 발생하는 군기위반 사고를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GOP 근무가 군대 현대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 만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GOP 근무는 장병들이 초소마다 이동하는 밀어내기식 순환경계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감시 방식은 허점이 많은 만큼 소수의 관측병을 운영하는 대신 폐쇄회로(CC)TV나 로봇 기관총, 특수 감지장비 등으로 GOP 경계를 과학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은 “30분마다 한 초소씩 이동하는 밀어내기 식 GOP 경계는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방식으로 북한군도 허점을 꿰뚫고 있다”며 “GOP 병력을 제1 방어선 밑으로 빼서 전방에서는 기계장비를 이용해 감지만 하고 후방 병력이 대응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GOP 전투병’ 모집 및 대책 방안
군 당국이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사건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1만 여 명 규모의 ‘GOP 전투병’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몰릴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6월 30일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간 1만 여 명의 전투병을 모집해 GOP와 수색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선발 방식을 관련해 잡힌 방향은 병무청에서 GOP와 수색대대에 근무를 희망하는 전투병 모집 공고를 내서 선발하거나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이 우수한 사람 중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협의한다는 것이다. 병무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GOP 전투병’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투병은 GOP 부대의 분ㆍ소대에 바로 배치할 계획”이라며 “신체 등급과 개인 적성을 고려한 우수 자원을 GOP로 보내 GOP 병력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신체등급 3급 이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1∼2급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OP 전투병으로 선발되면 하사 계급에 준하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도 다른 병사보다 더 많이 부여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7월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월까지 GOP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부전선 GOP 총기 사건에서 일부 장병이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아 희생자가 늘었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또한 부상병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응급 의료체계도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엔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대를 ‘그린-옐로-레드’등 신호등 체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인격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목적으로 사고 징후 감지를 위한 부대진단 신호등 체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내년 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는 중대와 소대 단위로 시행된다. 정상적인 부대는 ‘그린’(초록색)으로 분류해 관리하다가 관심병사나 신병이 많이 들어오면 ‘옐로’(황색)로 분류한다. 특히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면 ‘레드’(적색)로 등급을 올리는 개념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대대장이 신호등 체계를 이용해 중대장과 소대장을 관리하고 중대장과 소대장도 신호등 체계에 따라 부대를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신호등 체계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그 타당성 연구를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치유 프로그램 마련
군 당국은 강원도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최전선 GOP 부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3일 군의 한 관계자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근무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GOP 부대 장병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20여 명을 확보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GOP 부대를 제외한 사ㆍ여단급 및 연대급 부대에 246명이 배치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GOP와 GP에 관심병사가 예상 밖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으려면 관심병사들에 대한 관리 및 치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당국은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치료하는 비전ㆍ그린캠프에 심리치료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비전ㆍ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들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갑자기 통제된 병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리치료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비전캠프 입소자는 2009년 6,346명, 2010년 4,818명, 2011년 3,465명, 2012년 3,393명, 2013년 3,701명 등 21,723명에 이른다. 비전캠프 입소자 중 복무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된 병사는 15,687명(72%)으로 집계됐다. 비전캠프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를 위한 육군의 재활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자는 처음 운영되던 해인 2011년 1,579명, 2012년 2,582명, 2013년 2,657명 등 6,818명이다. 이 가운데 치료된 인원은 5,661명(83%)으로 나타났다. 그린캠프는 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월 단위로 운용 중이며 2주 교육 후 치유된 병사는 소속부대로 복귀시킨다. 그러나 치료할 수 없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요구되는 병사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그린캠프에 남게 된다. 한편 국방부가 입영 신체검사에서 약간의 정신질환 소견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5일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는 ‘GOP 총기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징병검사에서 6개월 이상 정신과 질환을 치료 중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데 이 치료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치료 기간을 6개월에서 2∼3개월로 낮춰 경증의 정신질환자라도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장해서 병역을 고의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부터 가짜 환자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당국의 대책 방안이 효율적으로 실행돼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