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뉴스피플] 손영철전문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서울시 양재동의 법제교육센터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에 있었던 파주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이은 현장 방문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법집행 현장에서 느끼는 법령개선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현행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가장 생생하고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법령은 개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올 연말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장간담회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자리매김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