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재정 감수한 2015 슈퍼 복지예산, 재원조달 방안의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


정부가 9월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복지 예산의 경우 처음으로 전체 지출의 30%를 돌파했다.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2015년 복지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서 제시했던 복지정책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으로 ‘비과세 및 감면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 개혁’ 을 제시했다. 그러나 확대된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과 서로 충돌하므로 장기적 측면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재원조달 수단인 비과세 및 감면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또 다른 경제적 왜곡현상을 가져다준다는 비판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두 가지 형태의 재원조달 방안의 문제점과, 공약에서 제시했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아울러 정권은 5년이란 수명을 가지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발생한 이른바‘포플리즘 복지정책’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본다.

사상최대 슈퍼 복지 예산
지난 9월 18일 발표된 2015 복지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제시되는 첫 예산안이다. 2015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에 115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증가된 예산이 6조원 정도로 대부분의 분야의 예산이 증액됐다.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내년에 완전히 반영되는 데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관련 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총 전체복지예산 지출의 30%를 처음 돌파했고 일자리 예산도 14조3000억 원으로 8.3% 확대했다. 그러나 국방(5.2%) 교육(4.6%) 환경(4.0%) 등은 예산 증가율이 평균치인 5.7%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 공약 중 기초연금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4조4000억원)이 가장 많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최고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46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 11명 중 1명꼴이다. 선거 공약 중 무상 보육 확대(9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주는 기준을 확대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제도(6000억원) 등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 공약 3종 세트’ 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공약 때문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지출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39조7000억원으로 9% 증가한다.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30만명씩 느는 등 국민연금 수혜자가 자연적으로 늘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 자체도 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총 급여는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 6.7%로 잡고 있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연 4.5%)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8년엔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복지 분야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좋아지는 복지혜택은?
위와 같이 복지 분야에 정부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그렇다면 좋아지는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0만 원이 지원된다. ▲ 어린이들이 맞아야 할 필수 무료예방접종에는 A형 간염이 추가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공원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 예산도 2조 2천억 원 늘려 잡았다. ▲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15% 인상되는데 상병 기준으로 월 2만 원이 오른 15만5천 원을 지급한다. 이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월호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안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윤 일병 사건 이후에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에 배려를 했다” 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의 핵심인 기초연금 예산에는 7조6천억 원이 편성됐다. ▲ 만 65세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액이 월 3천600원 오른 20만3천600원으로 책정됐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로 도입되는 정책에도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 ▲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해 교육과 멘토링 자금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창업을 도울 방침이다. ▲ 일자리 복지을 위한 지원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 고졸 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속 1년마다 최대 3년간 연100만 원이 지급된다. ▲ 전일제 근무자가 학업 등을 위해 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 등 월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증세보다 국채 발행, 국가채무 내년 570조원 돌파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복지 수요를 증세보다는 빚을 더 내서 충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8일에 내놓은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거둬들인 세금으로 예산에 쓰고 남은 돈)가 33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올해보다 8조100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방문규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국채 33조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운다는 뜻이다. 복지 지출을 메우기 위해 재정을 쏟다 보니 결국 재정 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된다. 올해 527조원인 국가 채무는 내년 570조원을 돌파한다. 향후 5년(2014~2018년)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총 165조원 늘어난다. 내년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35.7%인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36.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국 같은 신흥국은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외국계 투자자들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여긴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좋아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216조5000억원)보다 5조원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 내년에 한국 경제가 4%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다면 추가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 “경기 회복의 부담이 정부의 재정 쪽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같은 확장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지출 감당 못해, 지차체 디폴트 위기
지방자치단체들은 과중한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올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지자체 매칭에 따른 1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정부 대책이 없으면 복지에 더는 지출하기 어려운 디폴트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잇따라 지방채 발행에 나서고 있어 향후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관계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며, “현재 8 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구조적으로 조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 추구해야
우리나라가 국력 수준에 맞는 복지를 지향한다고 할 때, 복지 지출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까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그 수준을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이다. 현재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3%이고, OECD 평균은 GDP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10년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복지재정 필요 규모는 최소 연 65조원이다. 현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을 고려하여 연간 27조원의 추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규모로 복지재정을 충당할 경우에도 OECD평균에 도달하는 시기는 2050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증세를 안 하겠다는 강하나 의지를 표출하면서 복지 지출 확대 규모는 당초 예정의 50%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 그래도 공공부문의 지출 규모가 작은 재정 구조 속에서 증세 없이 지출과 조세체계를 조정한 것만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
복지제도는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통해, 2010년의 고령화율이 한국 11%, OECD 국가들의 평균치 14.8%에서 2050년에는 한국 38.2%, OECD 국가들의 평균치 25.7%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비용을 부담할 세대는 줄어들면서 부담을 지울 세대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재정건전성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를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사회보장비 통계기준으로 공공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는 2009년 8.6%에서 2050년 20.8%로 12.2%p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복지지출의 규모도 2010년에 7.2%에서 2020년 12%, 2030년 15.2%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지출의 자연스런 증가를 조세부담으로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2013년의 조세부담률 20.8%로 고정할 경우에,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116%(2007년 현재 3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앞서, 현행 복지제도만으로도 향후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 한국의 복지팽창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한국은 2050년에 전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복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2060년대에 이르면 기금이 고갈된다. 또한 건강보험은 2010년에 이미 1.3조원의 적자재정을 발생했으며,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4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공감대를 형성함이 없이, 무상복지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한국의 재정구조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며, 국가적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부는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증세보다는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걷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에서 복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출 개혁과 함께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를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국민 설득을 통해 증세 정치를 펼쳐야 한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에서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편 증세를 추구하되, 복지재원의 계층적 성격에서는 상위계층의 책임성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목적세의 도입이 복지확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이든 정부는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잇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35조원을 확보할 수단으로 ‘비과세 및 감면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정책들이 목표가 아니고 복지확충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세금은 과세기반과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두 가지다. 재정학에선 과세기반을 최대한 넓히되, 세율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조세정책의 기본 틀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가 비과세 및 감면축소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효율성’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많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조세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해야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비과세 및 감면은 이해집단과 정치권과의 타협의 산물이다. 소수의 이해집단이라도 비과세 및 감면정책을 통한 혜택이 크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에 로비 할 동기를 갖게 된다. 반면 정치인 입장에선 본인의 정치적 지지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정치적 거래를 할 요인이 존재한다. 결국 이해집단과 정치인은 비과세 및 감면정책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보므로 이런 정책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규범을 따른다면 비과세 및 감면은 경제적 관점에서 축소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정치적 관점에서는 확대된다. 특히 이들 이해집단이 경제적 약자일 때, 비과세 및 감면 축소정책은 높은 정치적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2년 잠정 기준으로 국세 감면액의 57%에 달하는 17조원이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올린 정부가 이들 경제적 약자들에 비과세 및 감면축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방향은 원칙적으로 옳으나, 재원확보 수단으로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흔히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약 25-30% 수준이라는 국제연구를 많이 인용한다.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은 현금유통 수준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체 종사자들 중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 10%보다 월등히 높은 30% 수준이다. 따라서 현금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들 집단에도 탈세는 존재하나, 사업과 폐업의 한계선상에 있는 이들 집단에 대해 탈세근절을 내세우면 많은 자영자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탈세방지를 앞세우면, 세무조사라는 정책수단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는 탈세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나, 탈세방지라는 본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확충 수단으로 활용될 때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책목표가 복지재원 확충이고 수단이 세무조사가 될 때,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목표달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행정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탈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중소자영업자들이므로 이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전략할 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해야
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고실업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와 같이 갈등과 분열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 방향, 경제적 관점의 비판
복지를 포함한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의 표만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정책의 왜곡은 정치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국가의 경제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는 복지확대정책은 반드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한국은 지금 복지를 팽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귀결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의 압축 성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발전의 모형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도 그에 따라 팽창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발전 속도보다 빠른 복지팽창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 밖에 없다. 무상복지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짜급식, 공짜의료, 공짜보육 등은 결국 정부의 지출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공짜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 줄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정부예산구조는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도 결국 가격에 따라 수요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진리이다. 그래서 가격은 한정된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높은 가치를 주도록 집행해야 하나, 공짜는 이러한 기본 메커니즘을 파괴한다. 정부예산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의해 조달된다. 세금이란 단순하게 보면 민간부문이 창출한 소득의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강요한다. 이 세상에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금이 없을 때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개인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세금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잃게 되는 경제의욕 상실의 비용이 너무 높다. 이는 곧 국가경제의 퇴보로 나타난다.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세금액 이상의 후생효과를 생각하면서 재정행위를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세금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개념은 전문영역에서만 사용되고, 국가의 재정행위를 평가하는데 보편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세금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정부행위를 확대하려는 폐단을 가지게 된다.

포퓰리즘 복지정책 방지를 위해
현재의 복지정책은 미래를 결정한다. 국민들에게 한번 주어진 공짜복지는 절대 거둘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예산을 한번 늘리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한다. 정책은 정치에서 만들고, 정치인은 국민들의 표만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정책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짜복지 정책은 정치실패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도 정치시장의 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은.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회에서 제정지출이 요구되는 복지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세출 절감안이나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예산규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세입 내 세출원칙’ 혹은 ‘세입증가율 내 세출증가율 원칙’ 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익을 위한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다. 시장실패와 대칭되는 개념인 정치실패가 야기하는 한 현상으로 정부팽창 문제를 재정준칙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은 본질적으로 수요자들의 기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국민들 간에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보편화되면, 이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공짜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활동의 주된 이념으로 추구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근본적 해결방법이므로 꾸준히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중위자 투표이론에 의하면 중간층에 있는 1%에 의해 포퓰리즘 정책의 실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전략도 국민 전체가 아닌, 중간 1%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유권자의 51%를 설득하면, 향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치권의 공짜 복지정책의 생산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 복지 정책 ‘맞춤형 고용복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고자 하는 ‘맞춤형 고용복지’ 이다.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혜택을 맞추어 실현하되, 자립을 강조하고, 가능한 일하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는 선별적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 계층에 대해 실시키로 하는 등 보편적 복지의 색채도 있다. 육아ㆍ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노후ㆍ의료 분야 보장성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초기 사회복지관련 공약내용은 그래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잇다른 복지공약의 파기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도까지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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