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한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며 “이제 공개ㆍ공유ㆍ협력이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공략처럼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가치의 중심에 ‘정부 3.0’이 있는 것이다. 정부 3.0의 슬로건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여 정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정부운영이 행정부의 편의에 맞춰진 시스템이라면, ‘정부 3.0’은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정부가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행정부는 항상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정부 3.0’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본다.  

정부의 철저한 자기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부 3.0’
박근혜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 환경, 기술, 그리고 융ㆍ복합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적인 국정운영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행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통합적 행정역량의 분산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복지, 안전,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많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삶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비스간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많아, 서비스가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국민만족도가 저하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갤럽의 설문 중 국민의 82%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수습과 대응에 불신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이처럼 국가 재난 등 문제 상황의 행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저하되는 점 등을 지적했으며, 그동안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의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문의 우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간 협치의 부족과 개인, 부서, 부처 간의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통합성 저하 등 정부의 투명성과 소통, 협력의 부족에 대한 국민 비판이 높음을 분석했다. 결국 중대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의 사각, 중복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정부의 문제대처 능력에 대한 해결과 국민과 소통, 협력하는 투명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공정보를 적극개방과 공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통한 정부의 철저한 자기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3.0의 공공정보 개방의 10여 년 간의 노력
‘정부 3.0’의 공공정보 개방의 시작은 2001년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효율화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나라장터, 홈택스, 온나라 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행정 당국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정보를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 구축된 공공정보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인 국민은 이를 받아쓰는 일방향 의사소통 방식이었고, 이 방식의 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다양한 불편함을 경험했다. 우선 정부기관만 정보를 공개했고, 공개된 정보를 열람하려면 각 기관 홈페이지를 각각 접속해서 자료를 일일이 뒤져 내려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정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기도 불편했다. 더욱이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검색 로봇의 접근을 제한하는 바람에, 주요 포털이나 검색 웹사이트에선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용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국민들의 스마트폰의 활용과 SNS 등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공정보 개방과 행정부와 국민의 소통의 흐름은 2009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부 2.0’시대를 시작하며,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양방향 의사소통방식으로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갔다.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내려 받아 다양한 앱을 만들 수도 있게 했다. 정부 2.0은 ‘공유, 개방, 참여, 상호작용’이라는 핵심 가치로 행정안전부의 주관하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서울열린 데이터광장은 서울시의 공공정보 존재 여부와 소재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유 자원 포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개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했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현재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은 기존의 행정운영 방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을 통해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 3.0은 행정부의 공개 문서를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협업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했고,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 데이터 포털로 일원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국민 중심으로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행정부중심’의 방식이라면, 정부 3.0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부가 국민들 개인에게 서비스하는 ‘국민중심’의 방식으로 변화했다.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위해…
정부 3.0의 목표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이다. 정부 3.0의 첫 번째 목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국민의 신청 없이도 정부에서 직접 찾아서 제공하여 서비스,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이 국민의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면 맞춤형 서비스는 선제적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국민이 수락ㆍ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서비스, 복지 등의 사각지역에 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서비스 정보 통합제공하고, 원스톱 처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서비스, 복지를 받기 위해 여러 행정부처를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각 부처의 단절, 분절을 경험했다. 그러나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는 원스톱으로 각 부처가 협업, 연계,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예를 들면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직접 작성해 해당 국민에게 제시하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공공요금감면, 교육급여 등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신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다니는 자녀의 경우 양육수당 신청을 부모에게 제시하여 혜택을 받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결국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는 기존의 국민이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는 방식에서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이다. 정부 3.0을 통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행정으로 새로운 고품질의 정책을 발굴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증거기반이 확실한 국정운영과 과학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관습적이고 이론적 탁상행정으로 과거의 정책적 실패를 반복했다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식 공유와 증거기반의 과학적 의사 결정을 통한 정책 발굴과 추진하게 된다. 이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간 사이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위탁을 위해 보안등급 기준을 개발, 보안등급별 보안요건을 국제표준과 개방형 체계에 맞게 개발해 민간 클라우드 시설에 대한 보안인증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까지는 공무원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편리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한적 보안방식을 혁신한다. 2017년까지 현장업무 등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하여 보안성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각 행정부처간의 협업은 물론이고,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부와의 소통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 단절적 행정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효율적 융합행정을 내세워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부처 간의 경계가 없는 융ㆍ복합 행정 환경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 개별 정보화로 업무 효율성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 수정하여 통합정보화로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기존의 이메일 위주의 비연결적이고, 비동시적인 소통방식에서 2017년까지는 SNS, 메일, 전화, 모바일, 영상회의 등 다채널 지원하여 항시적 동시적 소통의 통합소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3.0의 세 번째 목표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조직운영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정보를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가치 창출 극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활동내용과 정책 자료를 원칙적으로 모두 기록, 관리하며, 결재문서, 회의록 등 결과중심의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책의사결정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과정중심 공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활용한 원천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가치 있는 데이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민간의 경제 활력의 견인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공공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와 행정문화를 강력 정착하도록 법제도와 개선방안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경영상태, 조달, 회계 등 주요 정보를 국민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세히 알도록 경영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가 공개, 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계속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구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저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운영 방식을 국민을 위해 일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 3.0’의 비전을 선포한 것도 1년여가 지났고, 그동안 정부의 행정개혁을 돌아보면 약 13년의 노력이 있었다. 반면 아직도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민의 눈에는 높기만 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정부 3.0’이 노력이 한창이었던 지난 4월 15일은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 재난 등의 문제 상황에서의 행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까지 잃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3.0’을 통해 책임감 있고 국민의 편의와 눈높이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으로 너무나도 유명해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처럼, ‘정부 3.0’의 정부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고, 또한 정부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