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부터 21일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與ㆍ野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작 준비기간이 부족해 부실국감 우려가 높았던 가운데 대상기관은 역대 최대기관인 672곳이었다. 이미 수차례 미뤄진 만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기국회 첫 번째 일정으로 서둘러 잡혔다. 한편, 10월 말 처리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세부사항과 담뱃세ㆍ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증세 논란’,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이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다.

與野, 첨예한 공방 펼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야는 10월 6일에도 주요 의제와 증인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올해 국감에선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ㆍ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서민 증세’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었다. 여당은 ‘민생안정,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안전’, ‘민생’, ‘인사’ 등을 내세운 ‘세월호 국감’을 만들겠다며 당력을 집중했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지난 6일 원내에 국감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체계에 들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 경제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주요 의제로 삼은 부분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혁으로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피아 척결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는 다른 방향에 무게를 뒀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국감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총체부실,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 비리,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수석부 대표는 이어 “가계부채 급증, 소득분배 악화에서 알 수 있듯이 관피아, 재벌특혜경제 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간직하고 있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동산규제완화, 카카오톡 검열 등 일련의 반(反)서민정책은 줄푸세의 민낯을 드러낸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과 우려가 많은 가운데 2014년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를 모았다.

전관예우 관행 근절돼야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행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최근 4년 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공직자 123명 중 79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며 “특허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이 특허청 공무원인데 퇴직 후 특허 등록 업무를 맡는 ‘선수’로 변신하면서 전관예우(前官禮遇) 특혜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퇴직한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가 제도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전관예우 부분이 결국 여러 문제를 양상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특허청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의 역계약 업체인 성민정보기술이 불법적 수의계약을 유지해왔고, 여기엔 견고한 낙하산 인사의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까지 성민기술의 회장을 지낸 민경탁은 특허청 이사관 출신으로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을 거쳤다”며 이재정(특허청 과장 →한국특허정보원 본부장→성민정보기술 고문), 김덕재(특허청 별정6급→한국특허정보원 차장→성민정보기술 팀장) 등을 대표적 낙하산 인사의 사례로 꼽았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도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의 정기이사회 기록을 공개하며 특허청과 산하기관들 간의  ‘용역 밀어주기’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어 “4ㆍ16 참사 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특허청과 산하기관들도 이런 부적절한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의원은 “놀라운 건 퇴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가장 긴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다. 어떤 분은 퇴직한 당일 재취업하기도 했다”며 “이는 특허청 자리를 이용해서 가는 것 아니냐. 정상적이지 않다. 내부 윤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허청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업의 특허기술보호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특허괴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외국기업과 우리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최근 2년간 22% 증가했고, 특히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로부터 국내 기업이 피소당한 일은 2011년 96건에서 2013년 288건으로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 전문 인력미비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 지원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우리나라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처리 평균 기간이 2011년 16.8개월에서 지난해 13.2개월로 줄어드는 등 점차 짧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특허 무효심판에선 올해 8월까지 절반 이상이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심사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영업비밀 소송 중 중소기업 관련 소송의 비율은 97.4%에 이른다. 그럼에도 한국특허정보원의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니 C등급이 17%, D등급이 51%, F등급이 17% 등으로 나타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 의원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이를 사업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5년간 대학과 공공연구원의 특허휴면율은 평균 70%, 기업의 특허휴면율은 42%에 달했다”며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식 의원은 “특허청이 특허 심사 업무 중 일부인 선행기술고사 업무를 외부 용역에 의뢰하고 있는데, 3개 회사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업체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재지정심사를 활성화해 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8일 여야 의원 모두 2015년 악화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로 대립된 입장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음에도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며 “국가시책 사업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는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시ㆍ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ㆍ도교육감도 무리한 복지정책 중단 등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1조 3천 475억 원 감소한다. 시ㆍ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시ㆍ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비용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이 9조 412억 원으로 올해보다 31.2%(4조 934억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관석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려는 교육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현행법대로 하면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서용교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실시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다시 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단통법 등 대안 마련 시급 
국회는 지난 14일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군부대 내 성추행 사고, 서울 잠실 곳곳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분리공시’도입이 무산된 것에 있다고 보고 방통위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선 제2롯데월드 조기 개장 문제와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견된 싱크홀 등 ‘안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측근 인사들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와 서울시 산하기관장에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권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현역 사단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사단장을 정신병자, 치한, 상습범 등으로 몰아세우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참모총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두 차례에 걸쳐 머리를 숙였다.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체육계에 만연한 비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를 퍼부었다. 이날 국감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직원의 70%를 친인척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3년간 예정원가용역 57건 중 55건을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에 몰아준 것은 물론 관행의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타를 맞았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선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담배 밀수와 불법 면세 담배 유통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한국산업단지ㆍ한국가스안전공사ㆍ한국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산업위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임직원 자녀 특혜’, ‘전시행정’ 관행을 집중 추궁했다.

與野, ‘세월호 참사’ 설전(舌戰)
국감 9일 째였던 15일,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세월호 참사’였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집중 추궁을 벌였다. KB사태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 전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이 의원은 “과적을 했음에도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에 구조적인 안전을 헤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적이나 평형수를 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운조합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일 오전 8시 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 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원 국감에서는 세월호 최종감사 결과를 놓고 부실감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세월호 참사의 구조실패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전원구조’ 오보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늦장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감사원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은 그 다음에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가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목포해경서장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중대본이라는 감사원의 판단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에 입각해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로 귀속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 수사가 부실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으며,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옹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는 ‘닭 잡는 칼을 주고 소를 잡으라는 꼴’”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정부는 왜 아무것도 못했는가를 밝혀야 하는데도 검찰은 청와대,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조사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ㆍ정부ㆍ검찰총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역사가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며 “304명이 정부 잘못으로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목포해경 123정 정장 한 명 구속하지 못하고 해경 차장과 언딘 유착 정도밖에 검찰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변찬후 광주지검장에게 “해군이 현장에 도착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됐다고 보는데 수사를 못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변 지검장은 “수사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애초부터 범죄 혐의의 단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박 의원의 ‘닭 잡는 칼’ 비유에 공감하며, “청와대나 국정원을 조사하려면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부서를 둬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구조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이 123정 정장 한 명이라는 사실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노철래 의원은 “침몰원인에 청와대 책임이 있느냐”, “해경 대응능력 부족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느냐”고 잇따라 물어 청와대 책임은‘없다’는 변 지검장의 답을 들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해경에 책임이 있는데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처리를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임내현 의원은 “신원미상의 변사 현장에서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지난해 97건 중 0건, 올해 8월까지 142건 중 2건에 불과하다”며 “실종자가 있으면 검사가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하는데 변사보고가 들어왔는데도 금니, 스쿠알렌, 옥중 자서전 제목 등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노철래 의원은 유 전 회장 수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뭐였는지 검사장에게 스스로 평가하게 했으며, 김진태 의원은 변사체 발견과 유 전 회장 수색 상황에 대한 질문을 잇달아 던진 뒤 검찰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1일 정무ㆍ산업통상자원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세월호 부실 대출 문제와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무위의 산업은행ㆍ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 국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 분석, “100억 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고자 시행한 감정평가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주)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 현황을 거론, “대출금 154억 원 중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 원이지만 222억 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ㆍ은행장 간 다툼과 금융당국의 징계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금융당국의 모호한 징계 기준을 유발한 관치 금융과 경제부처 인맥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질타했다. 국방위원회는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지에서 주스페인대사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담뱃세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법인세 등 ‘부자 감세’철회를 요구한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정면충돌한 것이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가 2008년 이후 고소득층ㆍ대기업에 대해 15조원의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부자 감세’ 논리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세수 효과의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통계치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정부 조세정책의 본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했다”며 “부자 감세의 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으로 담뱃세가 3,318원이 된다면 최저 소득층이 월별 부담하는 담뱃세는 8만 1,777원, 담세율은 11.39%가 되지만 역진성 때문에 최고 소득층은 2.29% 수준의 담세율을 부담하게 된다”며 “담뱃세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최저 소득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 활성화”라며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가업승계 세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 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인 반면 손해 보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도 “최근 미국은 최고세율 39.6%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선진국들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추세”라며 “선진국의 높은 법인세 수준과 직접세 비중 강화 추세에 맞춰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부족한 세수입을 확보하는 세율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전에 따르면 증세는 세금을 올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건데도 증세가 아니냐”며 “담뱃값 인상으로 걷히는 세금이 2조 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로 모두 귀속되는 국세인데도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최 부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는 9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고소득층·대기업이 50조원 감세였다”며 “2009년부터 2013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5년간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은 증세가 안 일어나서 40조원 감세 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ㆍ대기업은 65조원 증세가 이뤄져 결국 1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며 “전체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25조원 감세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역시 “2008년 이후 고소득층ㆍ대기업의 세 부담은 16조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 5,000억 원이 줄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박근혜 정부는 38%구간의 적용대상을 3억 원에서 1억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부자 감세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를 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감세를 했다. 부자들에게만 특별히 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소득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해왔다.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와서 세전 세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통계 조작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최재성 의원은 “계산한 시점의 트릭이 있다. 감세 추정치 88조원은 2009년에 묶어놓고, 증세 추정치는 5년 동안 합산해서 빼는 숫자 놀음이 어디 있느냐. 허위 증언”이라며 “2008년 당시에 감세 추정치인 88조원은 2013년 이후는 계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주식시장이 장중 1,900선이 깨지고 경제가 곤두박질치는데 기재부가 세수 효과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 꼼수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결과적으로 통계 수치는 2008년 세제개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최 부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안전(安全)’ 화두
국회는 지난 22일 안전행정위와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한 재산조사와 채무탕감이 도마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행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부실한 안전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 대체 무슨 꼴인가”라며 “경기도 안전기획관(3급) 역시 전형적인 행정 관료로서 전문가가 아니다. 사고 이후 보상 문제로만 뛰어다녔는데 안전기획관 자리가 보상 협의를 위한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주최 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초 행사장에 3,00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남시에 보낸 장소사용 신청 문서엔 2,000명으로 명기됐다”며 “3,000명 이상일 경우 재해 대처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최기관에 포함돼 있는데 사고 이후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안전을 위해 환풍기 주변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고현장 주변에서 열린) 행사 축사를 제의받았는데 행사장 규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을 계속해서 몰아세웠다. 이에 답변할 기회를 놓친 이 시장은 웃음 띤 얼굴을 보인 뒤 “기가 막혀 웃었다”고 말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자 끝내 사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ㆍ주택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탕감’을 질타했다. 예보는 2010년 유 전 회장의 147억 원 채무 중 140억 원을 탕감해준 바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보에 유 전 회장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아무것도 못했다”며 “예보가 7번을 조사하고도 아무것도 못 찾아 낸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다”며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 전 회장이 거금을 벌여들였던 만큼 예보는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받고 감춰둔 재산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여당 의원들은 KBS의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정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선(先) 신뢰 후(後) 수신료 현실화’는 결국 수신료 현실화를 중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수신료 인상을) 끝내지 않으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타 매체의 비판적 시각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부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지적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KBS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좀 더 요청하면서 요청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와 공감을 받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홍도 유람선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놓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역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조해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참사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시청률 경쟁으로 가다보니 흥미 위주, 경마식 보도, 특종 경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세월호 사고, 홍도 유람선 사고 등에서 최악의 보도 참사를 내는데 KBS가 앞장섰다”며 “재난주관방송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위는 진해에서 해군특수전전단(UDT)와 해난구조대(SSU), 함정ㆍ해군군수사령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울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노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이어갔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