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11월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포럼을 구성했다. 문재인 지난 대선후보를 비롯해 현직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친노성향의 80여명이 모여 포럼을 발족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의 부담을 줄여 결혼 문턱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포플리즘(populism)으로 특정계파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지지층 결집을 통한 권력선점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지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2년(1.17명) 이후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맴돌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1월18일 발간 한 ‘2014 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서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기재되었다.

세계 203개국 중 마카오·홍콩(각 1.1명) 다음으로 세 번째 낮은 출산율로 밝혀졌고 세계 출산율 평균 2.5명의 1/2 수준인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의 결과는 생산 연령층의 감소와 노인층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도 추락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이 미래의 경제생산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여성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위한 포럼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난, 취업난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데다 정부가 매년 25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임대주택은 1만1976호에 불과하다.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제안자인 홍종학 의원은 평균 비용 1억 원 정도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총비용 100조 원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 포럼에서는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 대출 2만 가구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100만 가구의 공급을 실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무상 급식·보육,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이행하면서 이미 바닥이 난 상태고 지자체는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다자녀 가구 같은 다른 무주택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당성이 훼손되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조차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기존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부족을 인식하고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 것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12만 쌍의 신혼부부 주택공약과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기로 한 공약도 현실성이 결여됐음이 입증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점을 노린 새정치연합 친노세력이 그럴 듯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내어 내년 2월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닌지도 의심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대책이 선거 때마다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그 만큼 ‘대중의 우매함’을 정치권이 잘 이용했다는 반증이다.

저출산의 문제가 주택문제 해결로 풀릴만한 사안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준비 비용 850유로(약 130만 원)를 포함해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30여 가지 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올리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정당’을 자처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너무도 아름답고 고마운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등록금 이른바 ‘3무1반’을 공약한 바도 있다. 현실성 없는 '복지 폭탄'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그 후유증은 국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정치는 그만둘 때도 됐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