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정론관에서 법사위소위 결과를 브리핑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들은, 주로 문제제기가 되어 소위로 넘어왔던 법안들이다. 그 법안들 가운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자구를 수정하고,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수정하여 24개의 법안 중에서 4개를 빼고 20개가 통과됐다. 더 논의하기로 한 법안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합의됐다. 이외에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법, 학교주변에 호텔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에서 수정됐다. 강주변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은 강 주변은 제외하고 바다주변에만 마리나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통과됐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다른 난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호화요트는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고, 서울마리나주식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마리나항 개발은 부도를 야기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난개발로 강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강 주변에 마리나항은 조성하지 않고 바다 주변에만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또 당해 지자체가 특별히 평가하고 지자체 주민과 논의해서 난개발이나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본 장치가 마련되어 통과됐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크루즈에 카지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크루즈는 공해상에서만 카지노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영해에 들어올때는 카지노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이 카지노에서는 내국인은 카지노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에게만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과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크루즈에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었다. 세월호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새누리당 재검토 요청이 있어 재검토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공해에서만 허용되는 조건으로 법안이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