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임명되는 청문제도는 의미 없다"

[국회=시사뉴스피플] 노동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취임 인사차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이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화면서 훈훈을 자아냈다.

하지만 박상옥 대변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의화 의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자"며 "필요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대법관 인사를 결론짓자"고 제안했다.

이어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로 청문 제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전제한 뒤 "청문회를 강제당론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양심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청문회로 판단하는 것은 옳고 현실적이지만,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 임명되는 청문제도가 의미가 없다"며 "청문회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법관 인사 청문회를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모레 야당 청문위원들이 자체 검증을 통해 정말 청문회를 못할 정도인 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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