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3월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3월15일에도 마산 3·15의거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정부패의 근절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정 칼날이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고 정략적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전(前) 정권과 야당을 겨냥하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의 갑작스런 담화 발표 직후, 기렸다는 듯이 검찰은 줄곧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왔던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前) 정권의 친이 세력을 의식해서 인지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해외자원개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특수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총리 담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부정부패의 사례를 지목하여 수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어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관련 배임과 부실 투자, 대기업 비자금 조성·횡령, 공적 문서 유출 등 4개 영역을 지목하여 현 시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사안들이라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치명적이고 군의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방위사업 비리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여 배임하고 부실투자로 인해 천문학적 세금을 깎아먹은 자원개발 관련 비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발본색원해 그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할 망국적 부정부패이다.
따라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명박정부 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역시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건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개인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범법행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정경유착의 시발점이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정재산증식의 통로인 대기업의 비자금 실체도 낱낱이 규명하여 밝혀내야하며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도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정상적 활동의 제약과 정략적 의도성을 염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 오는 조기 레임덕 위기와 같은 불리한 국면을 ‘사정 드라이브’로 반전시키려는 정략적 의도성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부패척결’의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다. 정부와 검찰은 지난 정부의 비리를 ‘국면 전환용’ 사정 카드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전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안 방안으로 ‘국가 대개조’를 주창한 바도 있다. 공직 사회와 대기업의 적폐들을 법과 제도로 우선적으로 손을 보면서 위로부터의 혁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였다. 부패 공화국의 이미지는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듯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의 비리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기관별 성과목표도 정하지 않은 상시성,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더욱 진정성이 있어 믿음이 간다.
더 나아가 ‘김영란 법’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책임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사업들이 투명해 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한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실종된 사회는 부패가 만연하고 불공정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길밖에 없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