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4명을 어렵게 키우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 고립되어 있던 저소득층 가정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시소와 그네’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면이 삶의 나락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던 저소득층 계층을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빈곤탈출률 최저 시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1월 27일 지난해 실시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조사대상 가구 7,048가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 즉 빈곤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셈이다. 빈곤탈출률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 조사에서 32.4%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점 낮아져 8년 사이 10%포인트(p) 가까이 떨어졌다. 저소득층 중에서는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0.3%에 그쳤다. 이는 8년 전 2.5%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 150%를 넘는 경우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한편,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을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신 부자는 계속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굳어지는 추세다.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인 사람은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p 올라갔다. 반면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뿐으로,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8년 전 조사(1차→2차)에서 2.0%였던 것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계층의 변화가 적은 것은 고용 형태의 고착 상황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8차 조사 때 임시일용직이었던 사람의 83.0%는 9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1%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상용직 근로자의 92.5%는 계속 상용직 근로자였으며, 고용주였던 사람의 77.8%는 계속 고용주였다.

4가구 중 1곳, 빈곤 경험해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지난 3년(2011~2013년)간 적어도 한 해 이상 빈곤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1명 몫의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2011년 2024만원ㆍ2013년 2240만원)의 50% 미만일 경우 빈곤 상태에 해당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당 식구 수’를 고려해 산출한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가리킨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1,120만원을 밑돌면, ‘빈곤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3년 동안 계속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가구는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1년간 빈곤했던 가구는 10.0%, 2년간 빈곤했던 가구는 5.8%였다. 3년 평균 빈곤율은 16.3%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3년 빈곤 상태로 빠진 ‘빈곤 진입률’은 7.4%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3.8%)와 자영업자(8.7%)는 비교적 빈곤 진입률이 낮았지만 임시ㆍ일용근로자(15.9%)는 높았다. 가구주가 실직한 경우 빈곤 진입률이 가장 높았다. 취업 상태별 빈곤 집입률은 ▲ 비취업(2011년) → 비취업(2013년), 21.7% ▲ 비취업(2011년) → 취업(2013년), 14.6% ▲ 취업(2011년) → 비취업(2013년), 31.6% ▲ 취업(2011년) → 취업(2013년), 5.5%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빈곤 진입률(15.8%)이 ‘39세 이하(5.5%)’나 ‘40~59세(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13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난 ‘빈곤 탈출률’은 34.6%였다. 빈곤 탈출률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55.0%)와 자영업자(46.3%)가 임시ㆍ일용근로자(38.4%)보다 높았다.

동전 받으려 줄선 노인들 
지난 3월, 아직 채 날이 밝기도 전부터 서울 이촌동에 있는 성당 앞에는 백여 명의 노인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성당에서 나눠주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다. 동전을 받기 위해 새벽 첫 차를 타고 나왔다는 노인들은 동전을 받자마자 급히 지하철을 차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다른 교회에서 나눠주는 500원을 또 받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교회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노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거리로 나선 사연도 제각각이었다. 당장 쓸 용돈이 부족해서 거리로 나왔다는 노인부터, 집에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이 그리워서 동전을 받으러 나온다는 노인까지 제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거리로 나선 노인들의 수첩엔 ‘공짜 동전 주는 곳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 동전받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몸이 아파 움직일 수조차 없는 노인들은 꼼짝없이 집 안에서 홀로 노후를 맞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친지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과도 소식이 닿지 않는 노인들은 당장 하루하루의 끼니마저 챙기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는 한 달에 50만원이 채 안 된다. 이 돈으로 대도시에서 주거비, 의료비까지 부담하며 생활을 꾸려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서류상으로 존재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모두 11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도움을 받을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수급자 선정에까지 탈락하게 되면 사정은 더욱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괜히 나온 통계가 아니다.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의 숫자가 공식 통계로만 8백 명을 넘었다. 이런 불행한 노후가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한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더는 빠져 나오지 못하고 빈곤상태에서 고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 연구원과 김태완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소득이나 지출 중심으로 계산하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노인의 실제 자산보유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율을 측정하고자 노인의 소득과 자산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012년)’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1년 약 3억 원, 2012년 역시 약 3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비(非)노인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약 3억 3,000만원으로 노인가구보다 약 3,000만원 많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인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수준으로 2011년 약 5,100만원, 2012년 약 5,500만원에 불과해 비노인가구(평균 1억원)보다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대부분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이는 노인가구가 질병과 사고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에 곧바로 대처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나 기타 노인가구보다 부동산 자산은 물론, 금융자산도 상당히 적어 위기발생시 허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노인가구의 총자산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34.6%, 2012년 34.1%로 경상소득 기준 상대빈곤율(2011년 47.3%ㆍ2012년 46.2%) 보단 낮지만, 여전히 높은 자산 빈곤율을 보여줬다. 특히 노인독거가구의 자산 빈곤율은 노인부부가구 등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보다 약 2~4배 높았다. 또 연구진은 비록 2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노인가구의 소득ㆍ자산 빈곤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총자산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의 빈곤율 변화를 보면, 노인가구 가운데 2011~2012년 2년 동안 자산과 소득이 동시에 빈곤한 경우는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노인가구 중 2011~2012년 2년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는 노인 5가구 중 1가구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소득과 자산이 빈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한번 빈곤해지면 탈출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생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세대 노인,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자산과 소득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독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거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이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려도 부족할 판에…
손주 4명을 어렵게 키우는 있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 고립돼 있던 저소득층 가정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시소와 그네’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외면이 삶의 나락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던 저소득층 계층을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할머니, 밥 줘”라면 2개에 국수를 조금 섞어 끓였다. 4명의 손주들을 나눠먹이고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돈도 쌀도 없었다. 지원받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아들이 수입이 있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쌀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것도 없다고 말한다. 울면서 돌아오는 길에 ‘자살’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얼마 전부터 부쩍 자주 떠올렸던 단어다. 이 할머니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2009년 어느 일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앞에 손주 4명이 버려져 있었다. 무속에 빠진 며느리는 빚만 잔뜩 남기고 살던 집의 전세금까지 빼서 도망갔다. 서산에 살던 할머니는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관악구에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의 지하방을 얻었다. 9급 기능직 공무원인 아들의 월급은 300만원이 채 못 됐다. 그 돈으로 월세에 공과금 내고 빚을 갚으며 아이들 넷을 키워야 했다. 1,000원 한 장 허투루 썼다가는 아이들을 굶길 수도 있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정서는 극도로 불안했다. 첫째는 언어장애로 말을 못했다. 둘째는 사시로 시력이 너무 낮아 어두운 지하방 여기저기에 툭툭 부딪히며 넘어졌다. 손주들은 밤만 되면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행여나 할머니마저 자신들을 떠날까봐 밤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자지러지게 울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란 질문은 불가능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란 질문만이 가능했다. 혼자 죽어야 하나, 손주들을 데리고 죽어야 하나. 손주들 데리고 가면 그래도 아들 하나는 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보다 귀한 손주들에게 차마 그럴 순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 죽는다면 손주들은 고아원으로 가게 될 게 뻔했다. 어떻게 죽어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맴도는 질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여기 할머니 같은 사람 도와주는 곳이래요” 이웃 한 명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시소와 그네’였다. 전화를 하니 일주일 후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가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당장 도배부터 시작됐다. 사회복지사는 복지관과 연결해 곰팡이가 슨 집을 새로 도배했다. 토요일엔 토요선생님들이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줬다. 일주일에 두 번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사회복지사에게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사회복지사는 첫째 손주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연계해줬다. 둘째 손주는 실명재단과 연결해 치료를 도와줬다. 지금 첫째 손주는 다른 아이들만큼 말을 잘한다. 둘째도 시력을 교정했다. 4명의 손주들을 키우면서 갑갑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갔다. 동네에 친구가 없었던 애들이 구민회관 3층에 있는 ‘시소와 그네’ 공간에 놀러가면서 또래 친구도 많이 사귀며 눈에 띄게 밝아졌다. 할머니도 자신감이 붙었다.

저소득층 지지체계 ‘시소와 그네’ 문닫아
‘시소와 그네’가 의도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생길 수 있는 발달 격차를 줄이는 예방 차원이다. 둘째는 양육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죽을 생각까지 했던 할머니가 사회복지사와 밀착해 끊임없이 해법들을 찾아가면서 삶의 자신감을 키우고 동시에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대망을 꾸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시소와 그네’에서 활동했던 오영식 사회복지사는 “‘시소와 그네’ 시스템을 ‘주민조직화’ 방식이다. 주민조직화 방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강화해주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소와 그네’는 지지체계와 복지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저소득층 어머니들끼리 지역사회에서 자조그룹을 만드는 등 네트워킹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고립된 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지체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외된 영유아 가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지지체계였던 ‘시소와 그네’는 지난해 12월 31일 문을 닫았다. 관악구의회의 거부 때문이었다. 할머니처럼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나와 지원을 받게 된 관악구의 300가구는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돌아갔다. 6대 관악구의회에서 세 번의 만장일치 결정 속에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로 선출된 7대 구의회는 6대 구의회의 결정일 뿐이라며 관악구청 TF에서 짜놓은 조례 개정안과 예산 배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구의회가 반대한 주요 명분은 정부 사업인 ‘드림스타트’와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드림스타트 측도 ‘시소와 그네’와 ‘드림스타트’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구의회의 주장대로 중복사업이라면 할머니는 ‘시소와 그네’를 하며 받았던 지원을 ‘드림스타트’나 기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소와 그네’가 문을 닫고 난 후 할머니의 삶은 ‘시소와 그네’ 이전으로 돌아갔다. ‘시소와 그네’에선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사와 의논을 했다. 지금은 이를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사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둘째 손주도 상처를 받았다. 둘째 손주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마처럼 떠났다. 말없이 사라지는 게 어른들의 세계”라고 말했다. 고립돼 있던 저소득층 가정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사라지자 저소득층 가정들은 다시 무너지고 있다.

다시 절망으로 내몰린 저소득층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저소득층 계층은 관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0개월 전, 문을 닫은 강북구도 사정은 같다. ‘시소와 그네’가 사라지면서 윤(45세ㆍ여)씨는 혼란스럽고 답답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다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윤 씨는 “지금도 힘들 때면 그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한다. ‘시소와 그네’가 계속 있었더라면 내가 더 나아졌을 텐데라는 생각”이라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라지니까 사실 많이 힘들다.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기반이 없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 씨는 ‘시소와 그네’가 자신을 ‘끄집어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러지 말아야지 매번 후회하면서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됐다. 윤 씨 본인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어렸을 때 윤 씨의 어머니는 윤 씨를 자주 때렸다. 아버지는 몸이 약한 윤 씨가 아파 누워 있으면 “차라리 죽으라”며 “너를 보면 내 속이 터진다”고 욕을 했다. 윤 씨는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웠고 자주 죽음을 생각했다. 그런 자신과 닮은 큰 아이가 밉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아이를 때리고 난 어떤 날엔 무작정 차도로 뛰어들기도 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적어도 맞지 않고 살겠지’라는 생각에서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까 생각해본 적도 있지만, 한 번 갈 때마다 6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기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변해야겠다는 의지도 사실 없었다. 그러던 중, 동네에 걸린 ‘시소와 그네’ 홍보 현수막을 본 남편이 윤 씨에게 전화번호를 건넸다. 별 기대는 하지 않은 채 전화를 했다. “선생님, 제가 아이들을 때려요” 바로 다음날, 사회복지사가 윤 씨를 찾아왔다. 사회복지사는 윤 씨에게 심리치료를 권했다. 어느 정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윤 씨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엄마가 너희를 때려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살면서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랬어”, 윤 씨는 변했다.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았던 윤 씨가 비슷한 처지의 동네 엄마들과 스스럼없이 말을 하게 됐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윤 씨가 변하자 자녀들도 변했다. 육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면 사회복지사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윤 씨는 ‘시소와 그네’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도 사람이 못됐을 거라고 말했다. “아마 아동학대로 구속되지 않았을까요”, ‘시소와 그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와 ‘시소와 그네’를 통해 만난 모임에서 윤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도 처음 만났다. 생전 처음 ‘시소와 그네’를 통해 받게 된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인 줄 몰랐다. 경제적인 이유로 우울증을 앓던 심 씨(40ㆍ여)도 ‘시소와 그네’를 통해 밖으로 끄집어내진 경우다. 심 씨는 남편과 사내연애로 결혼했다. 출산을 3개월 앞두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 두 사람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남편은 급한 대로 택시 일을 시작했지만, 사납금을 내고 난 수입은 뻔했다. 가계는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차상위 우선지원 대상자였지만, 쌀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다. 그마저도 남편이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차가 필요해 중고차를 구매하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유아 부모들은 젊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영식 사회복지사는 “첫 아이를 가진 가정은 애를 낳으면 가계지출이나 소비가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맞벌이의 경우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대개가 ‘젊은 사람이니까 고생하면서 사는 거지’라는 식으로 복지수급권 대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영유아기에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가 잡히면 문제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조기예방적 개입을 할 수가 있다. 심리ㆍ정서ㆍ신체적 문제가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심각할 때 개입하는 것보다 복지 투입 자원도 많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 후 심 씨는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도 주눅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소와 그네’라며 연락이 왔다.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해 집안 사정을 물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게 내키지 않았던 심 씨는 1년 동안 ‘시소와 그네’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는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냈다. 심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둘째가 태어난 날, 병원으로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1년 동안 연락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출산을 한 것을 알고 찾아온 사회복지사에게 심 씨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졌다’. 심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사는 게 너무 우울했고, 육아도 어둡고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소와 그네’를 만나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진심으로 내 얘길 들어주고 고민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줬다”며 “비슷한 형편의 엄마들끼리 처지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 삶에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다. ‘시소와 그네’를 통해 경제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지원보다 ‘사회적 지지대’가 생기면서 내 안에 힘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소와 그네가 없어졌을 때 심 씨는 거리로 나가 시위를 했다. 심 씨는 “주변에서는 시소와 그네가 없어지면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장 잃는 건데 굳이 왜 네가 거기 가서 데모하냐고 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는 직원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삶의 나락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습니다”, 2013년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이 벌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전국 각지에 포스터를 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유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드러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양육 가정들이 다시 사각지대로 들어가는데도 손발을 놓고 있다. 6기 관악구의회에서 ‘시소와 그네’ 예산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던 나경채 현 노동당 대표는 당시 예산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찾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전국적으로 찾겠다면서 설마 이미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하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보건복지부는 결국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전국에 12개였던 ‘시소와 그네’는 현재 5개로 축소됐고, 서울에서는 마포구만 남아 있다. 처음 ‘시소와 그네’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전국에 100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다. 이봉주 교수는 “만약 초기 목적대로 100개까지 만들었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했을 것”이라며 “실제 사업을 한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예산은 명분일 뿐, 정치적으로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강북구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만 했다. 지역 주민들이 강북구가 ‘시소와 그네’를 폐쇄한 것을 두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복지사각지대를 찾겠다’며 전국 각지에 포스터를 붙였던 정부와 지자체의 외면이 삶의 나락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던 저소득층 계층을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돌려보낸 셈이다.

하위 70%를 위한 임금 대책 필요
최 씨와 동료가 인천 연수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로비를 청소하고 있다. 최 씨는 “최소한 반찬값이 오르는 만큼이라도 월급을 올려 받고 싶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늘어선 빌딩 유리창이 하나 둘씩 불을 밝힌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인근 새벽녘 거리.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최(62ㆍ여)씨는 출근길 삭풍이 파고들자 옷깃 사이로 목을 깊이 움츠렸다. 지하철역에서 최 씨가 일하는 대학 캠퍼스까지는 걸어서 20분이다. 무겁게 내려앉은 안개로 출근길은 평소보다 한참이나 멀어보였다. “처음엔 불러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평생 일해도 제자리라는 게 점점 힘겹다. 노후대책도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낀 인생”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 씨는 인천 연수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미화원이다. 학생들이 빠져나간 빈 방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맨발의 최 씨는 빈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카락 등 각종 생활오물들을 걷어내고 청소 약품을 뿌렸다. 한 사람이 쭈그려 앉으면 세면대와 변기가 앞뒤로 꽉 차는 화장실에서 수세미로 타일의 묵은 때를 닦아내길 10여분이다. 이마에선 구슬땀이,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절로 났다. 최 씨는 “학생들이 입실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미화원 16명이 담당하는 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10층짜리 건물 3개로 학생 2,000여명을 수용한다. 하루 8시간 허리 펼 새 없이 기숙사를 쓸고 닦는 최 씨의 월급은 기본급 120만원에 밥값과 교통비 15만원을 합쳐 총 135만원이다. 그나마 수년간 100만원 안팎이던 월급은 지난해 생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나선 뒤부터 조금 올랐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 계약직 직원인 남편(63세) 급여를 합치면 두 부부의 수입은 월 250만원 남짓이 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인 가구) 387만원의 65% 수준이다.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뿐 저축은 남의 이야기다. 최 씨는 “20년째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맞벌이하며 일해 왔는데 연금하나 부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 최 씨가 처음 맞벌이에 나선 것은 1994년, 세 아이(당시 9ㆍ15ㆍ16세)의 학원비와 반찬값을 벌어 보려고 인천 남동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 취업했다. 하루 5시간 주6일 근무에 6시간씩 잔업도 했지만 주어지는 것은 주급 12만원뿐이었다. 퇴직금도 없었다. 1995년부터는 집 근처 빌딩 미화원으로 일했다. 약 1,322㎡(400평) 규모의 7층 건물을 미화원 두 사람이 종일 쓸고 닦아 받은 월급은 45만원이 다였다. 몇 달 뒤부턴 월급 70만원을 받는 대신 전체 빌딩을 혼자 청소해야 했다. 그렇게 10여년 간 최씨의 월급은 70만원에 고정돼 있었다. 그래도 빌딩주의 태도는 당당했다. ‘이 월급으로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도 그래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 사이 남편의 월급도 100만~2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최 씨는 “10만원이 예전 1만원만 못하게 느껴질 정도로 물가는 오르는데, 해가 가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없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2년 전 일하던 공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남편의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최 씨의 미화원 동료들은 최근 대량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용역업체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하루 5.5시간 근무에 월급95만원’의 급여 인하 안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불시에 해고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최 씨는 “종일 쓸고 닦는 사람들 덕분에 학교도 기숙사도 운영되는 것인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이런 야박한 대접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15~20여 년 간 급여가 제자리를 맴돈 것은 최 씨 부부만의 사정은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를 분석한 ‘노동소득 분배율과 개인소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2년 임금 하위 70% 집단의 명목임금은 연평균 3.5% 증가했다. 그나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으로 계산하면 증가율은 연평균 0.1%에 그친다. 같은 기간 최상위 10%, 상위 10~20%, 상위 20~30% 집단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각각 5.9%, 4.6%, 3.9%였다. 17년 간 상위 30% 집단의 월급이 약 4~6% 오르는 동안, 평범한 국민 대다수인 하위 70%의 월급은 단 0.1% 오르는데 그쳤다는 결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소득에서 각 계층이 가져간 몫도 달라졌다. 상위층의 몫은 늘고, 아래쪽 70%의 몫은 줄었다. 임금 최상위 10% 집단이 국민소득, 순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6%에서 2012년 20%로 늘었다. 반면 하위 70%의 몫은 같은 기간 23.9%에서 13.9%로 추락했다. 연구를 진행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여 년간 하위집단 임금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면서 노동소득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까지 감안하면 전체 소득에서 불평등 정도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몫을 빼앗는다는 식의 논의는 하위 70% 안에서 편을 가르는, 본질을 흐리는 논의”라며 “70%의 하위집단이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임금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2013년 3~12월 실시한 ‘소득과 시간 빈곤 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정책 수립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동인구의 42%(930만 명)가 ‘시간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빈곤이란 주 168시간 중 근로시간이 가사, 보육 시간보다 많은 상태를 말한다.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빈곤층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점이 소득과 시간빈곤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근로와 보육 문제에 대한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이중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