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서 본격 논의 시작될 듯…정부, 절충안 여당에 제시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안을 여당에 제시한 바 있어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국면에서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 해에는 총선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개선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 개선의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는 수정 법률안을 낼 생각이 없으며 기존 정부안과 여야안들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국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존 정부안과 여야안들을 절충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했다.
유 장관은 "복지부의 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여러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장점을 두루 살려서 어떻게 하면 여야 주요 정당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에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절충안을 제시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 12∼13%로 낮추되 급여수준도 40%로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15.9%, 급여수준 50%'인 기존 정부안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12∼13%로 낮추되 급여수준도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춘 뒤 2단계로 40%까지 낮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5.9%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게 골자다.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하면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에서는 2047년에 소진될 우려가 큰 기금 고갈시기를 207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새로운 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가 2070년에서 최소 15∼20년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특히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안을 통해 밝혔다.
복지부의 안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중립적인'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장관은 노령연금과 관련, "노인의 절반정도에 혜택을 주면 여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과 소득 등을 고려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노인인구 45%의 비율을 정하게 됐다"며 "일단 2조 원 정도로 추계됐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해마다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수직역 연금 개선안 연말까지 마련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특수직역 연금은 행자부와 교육부 등 주무부처에서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상태"라며 "국민연금 개선 흐름과 발 맞춰 특수직역 연금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대선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