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또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왔으며, 수능 교재 판매와 관련해 총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부 직원들의 ‘비교육적’인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인건비ㆍ제작비 집행과 수능 교재 출판, 예산 편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EBS는 정부가 전액 출자했고 예산의 30%를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감사원은 EBS 사장에게 수능교재 판매 가격 인하 등 모두 24건을 개선 및 시정요구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후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이 연계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는 수능교재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산정해, 2004년도 수능교재 출판이익으로 출판비용 189억 원의 두 배가 넘는 382억 원을 거둬 들였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이전인 2003년 이익의 2.4배에 이르는 액수다.
EBS는 이처럼 높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EBS는 국회와 방송위원회에서 수능교재 판매 이익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EBS는 판매이익 중에서 직원 성과급으로 43억 원을 지급했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용으로 52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2004년 이후 수능 관련 인프라 투자에는 저소득층 자녀 강의교재 무상 공급(6억 8,000만 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6억 8,000만 원) 등에 고작 13억 7,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EBS는 정부투자기관의 연 평균 인건비 인상 기준인 5.1%의 세 배가 넘는 16.6%의 높은 임금 인상을 단행해, 2004년 현재 EBS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700만 원에 이른다. 정부투자기관 1인당 평균 연봉이 4,35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2004년에는 공사 창립기념일을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특별격려금(기본금의 100%) 9억 8,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
방송제작비는 과다 지급했으며, 제작 기획비 대부분은 식대와 회식비로 사용됐다. 2004년 8월 ‘명동백작’ 프로그램 제작비를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증액해 4,3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공감’ 방송제작 기획비 3,810만 원 전액을 술값(유흥주점 비용 815만 원 포함) 및 밥값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2003년부터 수능교재 판매를 직접 담당할 총판을 선정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는 5개 총판에서 8회에 걸쳐 1,060만 원을, B씨는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취지를 고려해 수능교재 판매 이익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판매 가격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판매 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EBS에 통보했다.
아울러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조건과 연계해 EBS의 인건비 인상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고, EBS 사장에게는 근거없는 특별격려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