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5년간 32조 투입…출산율 1.6명 목표
이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8일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의 저출산 정책 기본 방향은 중산층까지 정책적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우선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09년에는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등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같은 대책이 착실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는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