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도 1군 적정규모 학교 시범사업도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道) 1군(郡)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도 벌여나간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의 소규모 통폐합 사업은 학생 수가 적어 몇 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하고 결국 학습성취도 저하로 이어져 학생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어 농·산·어촌 정착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소(2004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들의 주요 이농 원인은 교육여건(28%)과 복지시설(23%)로 나타났다.
전남 곡성의 경우 군 단위 28개의 전체학교를 14개로 재구조화해 연간 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인근지역 학생이 유입되는 등 학생 수 감소추이가 반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총 1,695개교로 농산어촌 전체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농·산·어촌 초등학령 아동 수가 현재보다 40%이상 급감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존의 100명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복지·문화·교육 개선을 위한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학교를 지역거점의 복합생활문화센터로 육성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1군 1우수고 육성 사업’과 농·산·어촌 지역의 종합고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해 운영하는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와 내실화사업, 우수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촌 교직원 사택 현대화와 학교도서관 장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소도읍 육성사업, 건설교통부는 교통서비스 강화,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마을 단위 생활 체육시설,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사업을 통폐합 학교에 집중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킬 계획이다.
재정지원은 본교폐지 통합에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000만 원이 지원되며 2007년 이후부터는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실적을 평가해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통폐합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3,189억 원이 절감되며 이후 매년 1,79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