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실업자 179.2만 명, 체감실업률 34.2%에 달해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공식실업자’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추가로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까지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을 포함시키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임금, 공적연금, 고용보험, 교육훈련 등 근로여건이 자발적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실정인 이유다. 또한 통계청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쉴 경우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ILO의 공식명칭은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이고, 한국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로 명명한다. 이 개념은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고용보조지표는 통계청의 공식실업자는 물론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실업자(이하 공식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 ILO 및 한국 통계청이 산출하는 공식적인 실업자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추가적인 일을 원하고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36시간)보다 적은 사람이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을 말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통계청의 공식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하여 ‘고용보조지표3 인원’으로 명명했다. 통계청은 공식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표현의 편의를 위해 ‘고용보조지표3 인원’으로 칭할 뿐 통계청과 다른 새로운 정의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연구목적은 15~29세 청년층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지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켜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안 모색을 위해서다.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청년 대부분이 추가 취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또한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체감실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청년 고용보조지표 현황
2015년 공식실업과 고용보조지표3의 격차가 약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식실업자는 39.7만 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9만 명) 및 잠재경제활동인구(62.3만 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08.9만 명이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2%, 고용보조지표1은 10.8%, 고용보조지표2는 20.6%, 고용보조지표3은 22.0%으로 집계됐다. 2015년 8월 공식실업자는 34.5만 명이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8.4만 명) 및 잠재경제활동인구(70.9만 명)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113.8만 명이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8.0%, 고용보조지표1은 9.9%, 고용보조지표2는 20.9%, 고용보조지표3은 22.6%가 된다. 8월에는 기업의 신규채용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공식실업자가 줄어드는 대신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 구체적인 구직활동 포기로 공식실업자가 잠재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 형태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중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보조지표3이 높으며, 남성은 공식실업자와 체감경제활동인구가, 여성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기준 청년 남성과 여성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58.9만 명, 54.9만 명이고,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3.8%, 21.3%이다. 청년 남성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58.9만 명, 공식실업자 19.4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3.4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36.2만 명으로,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2%, 고용보조지표3은 23.8%가 된다. 청년 여성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54.9만 명, 공식실업자 15.1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5.0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34.7만 명이며,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6.8%, 고용보조지표3은 21.3%이다. 청년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 남성이 여성보다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는 의미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잠재경제활동인구) 잠기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ㆍ학령별 고용보조지표
2015년 8월 기준, 20~24세가 25~29세보다 고용보조지표3이 높으며, 20~24세에서 특히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매우 많다. 20~24세와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각각 49.5만 명, 55.2만 명이고,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5.8%, 19.9%이다. 20~24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49.5만 명, 공식실업자 12.8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3.0만 명, 잠재경활 3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8.1%, 고용보조지표3은 25.8%이다.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55.2만 명, 공식실업자 18.6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4.1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32.5만 명이며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7.6%, 고용보조지표3은 19.9%가 된다. 15~19세의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9.1만 명, 공식실업자 3.1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3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4.8만 명으로 공식실업률은 10.1%, 고용보조지표3은 26.1%이다. 20~24세는 25~29세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에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4세는 25~29세에 비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공식실업자)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 중 대학재학생이 대학졸업생보다 고용보지지표3이 높으며, 대학재학생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2015년 8월 기준 청년 중 고교졸업생과 대학재학생, 대학졸업생의 고용보조지표 인원은 각각 20.1만 명, 30.6만 명, 61.9만 명이고,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2.4%, 27.4%, 20.7%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고교졸업생) 중에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20.1만 명, 공식실업자 7.7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1.1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11.3만 명이다.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9.8%, 고용보조지표3은 22.4%가 된다. 대학재학생 중에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30.6만 명, 공식실업자 6.9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2.6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21.1만 명으로 공식실업률은 7.6%, 고용보조지표3은 27.4%가 된다. 대학졸업생 중에서 고용보조지표3 인원은 61.9만 명, 공식실업자 19.7만 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4.5만 명, 잠재경제활동인구 37.8만 명이며, 이에 따라 공식실업률은 7.5%, 고용보조지표3은 20.7%이다.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하기 때문에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졸업생은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식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에 비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공식실업자)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다.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졸업생은 구체적인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공식실업자가 많고 공식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 고용보조지표 확장 필요성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만을 포함시키지만,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취업 청년의 상당수는 하위 일자리며, 특히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2015년 8월 청년 임금근로자 374.0만 명 중 비정규직 비중은 35.0%(130.9만 명)이고, 비자발적으로 근로형태(정규직 혹은 비정규직)를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29.9%(111.9만 명)이다. 2015년 8월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청년의 비중은 13.4%(50.2만 명)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은 자발적 정규직 청년보다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05.7만원으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205.3만원과 상당한 격차다.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8.8%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91.3%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0%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83.2%와 상당한 격차이며, 2015년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30.4%로 자발적 정규직 청년의 67.7%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교육훈련을 통한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음을 암시한다. 통계청 고용보조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만을 포함시키지만,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체감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청년고용대책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쉴 경우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그냥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을 염려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고용의 특성상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노동저활용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ILO가 사용하는 본 명칭은 ‘노동저활용지표’며, 우리나라 통계청은 이를 고용보조지표로 명명하고 있다. 청년 고용의 특성상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냥 쉬고 있어 ‘미활용’되고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공식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용보조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경기변동과 상관관계가 높고 공식실업자와 공행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경기가 악화될 때 증가하고 경기가 개선될 때 감소하는 등 공식실업자와 강한 공행성을 띤다. 따라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개인적 성향에 따른 ‘직장 기피자’로 치부할 수 없으며, 경기 악화로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장된 청년 고용보조지표 특징
2015년 기준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2만 명으로 고용보조지표3 인원(113.8만 명)보다 65.5만 명 더 많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로 고용보조지표3(22.6%)보다 11.6%p 더 높다. 청년 중 남성은 여성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었음이 더 많으며, 체감실업률 격차는 5.7%p로 고용보조지표3 격차 2.5%p보다 더 크다. 2015년 8월 기준 청년 남성은 여성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었음이 더 많으며, 청년 체감실업자는 남녀 각각 96.5만 명, 82.7만 명이다.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5)은 남녀 각각 37.1%, 31.4%로 5.7%p 차이가 난다. 이는 고용보조지표3 격차 2.5%p(남성 23.8%, 여성 21.8%)보다 크게 나타났다. ▲ 특징1: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할 뿐만 아니라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더 많다. 남성은 여성보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공식실업자)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특징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고려할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완전고용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남성(3.4만 명)보다 여성(5.0만 명)이 더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남성(24.3만 명)이 여성(21.5만 명)보다 더 많다. 둘을 합한 불완전고용은 남성(27.7만 명)과 여성(26.5만 명)이 비슷한 수준이다. 20~24세는 25~29세보다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으며, 체감실업률 격차는 13.4%p로 고용보조지표3 격차 5.9%p보다 크게 확대된다. 2015년 8월 기준 20~24세는 25~29세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는 경우가 더 많으며, 체감실업자는 각각 82.9만 명, 78.7만 명이다. 체감실업률은 20~24세 41.0%, 25~29세 27.6%로 13.4%p 차이나며, 이는 고용보조지표3 격차 5.9%p(20~24세 25.8%, 25~29세 19.9%)보다 매우 크다. ▲ 특징1: 20~24세는 25~29세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더 많다. 20~24세는 25~29세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취업에 대한 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 특징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고려할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완전고용은 20~24세가 25~29세보다 더 많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20~24세(3.0만 명)보다 25~29세(4.1만 명)가 더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20~24세(22.8만 명)가 25~29세(16.3만 명)보다 더 많다. 둘을 합한 불완전고용은 20~24세(25.8만 명)가 25~29세(20.4만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잠재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으며, 체감실업률 격차는 21.6%p로 고용보조지표3 격차 6.7%p보다 크게 확대된다. 2015년 8월 기준 청년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및 그냥 쉬는 경우가 더 많으며, 체감실업자는 각각 58.4만 명, 84.0만 명이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고교졸업생)은 체감실업자가 35.0만 명으로 청년 체감실업률은 대학재학생 49.1%, 대학졸업생 27.5%로 21.6%p 차이다 난다. 이는 고용보조지표3 격차 6.7%p(대학재학생 27.4%, 대학졸업생 20.7%)보다 매우 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고교졸업생)은 체감실업률이 36.8%로 높은 수준이다. ▲ 특징1: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다. 대학재학생은 대학졸업생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잠재경제활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취업에 대한 상이 정립되지 않아 그냥 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특징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비정규직까지 고려할 경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완전고용은 대학재학생이 대학졸업생보다 더 많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대학재학생(2.6만 명)보다 대학졸업생(4.5만 명)이 더 많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대학재학생(20.6만 명)가 대학졸업생(14.8만 명)보다 더 많다. 둘을 합한 불완전고용은 대학재학생(23.2만 명)이 대학졸업생(19.3만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5~29세 청년 중 체감실업자는 179.2만 명, 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하고, 특히 남성(37.1%)과 20~24세(41.0%), 대학재학생(49.1%)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재편, 시급
공식실업자 및 잠재경활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며, 특히 문화, 관광, 의료,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당장 경제성장률(연구개발투자)을 높이는 단기처방이기도 하며,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제품ㆍ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장잠재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처럼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소액으로 쪼개 나눠주는 식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세게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경찰, 안전, 포괄간호서비스, 공공 보육ㆍ유치원교사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토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 사다리 강화도 중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있도록 창업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 기술 및 아이디어에 기초한 창업기업이 생존ㆍ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창업보다는 지식ㆍ기술 기반의 혁신형ㆍ고부가가치형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더 좋은 일자리로의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면서 ‘비자발적’ 청년 근로자 급증할 것이다. 임금, 공적 연금ㆍ보험, 교육훈련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도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비정규직 같은 하위 일자리에서 아무리 경력과 경험을 쌓더라도 정규직 같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이 다수이다.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중심축을 ‘진입 촉진’에서 ‘이동성 촉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일자리 연계, 일자리 박람회, 청년인턴 등 취업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자리 이동성 촉진 대책은 미흡하다.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경력 형성 및 일자리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재점검해야 한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확충해야 하며, 니트족(NEET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 영국 등을 벤치마크 하여 그냥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체적 정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업체험 과정을 확대하여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산업과 연계하여 ‘학생→니트족’이 아니라 ‘학생→취업자’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함으로서 청년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용의 특성상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체감실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 개선책이 필요하다. <NP>
| ※ 체감실업자 및 체감실업률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