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해 경제 협력을 꿈꿨다. ECSC는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공동체를 거쳐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재탄생했다. 회원국 중 19개 국가는 공용화폐(유로)를 도입해 유로존 국가 간 시장ㆍ재정 통합을 이루기도 했다. 더불어 2014년, 경제 사정이 각기 다른 국가들을 하나로 묶은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

사사건건 부딪친 영국과 EU
영국이 2013년 EU에 낸 부담금은 86억 2,400만 파운드로 EU 회원국 내 4위 규모였다. EU는 2014년 10월 24일 경제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재산출하고, 영국에 17억 파운드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의 통보에 반발하며, 추가 분담금을 기한(2014년 12월 1일) 내에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U와 영국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국 등 EU 내 ‘선진국’은 밀려드는 동유럽 이민자로 골머리를 썩었다. 영국은 비숙련 이민자 유입에 특히 민감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의 이민제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EU 탈퇴카드’를 썼다가 친(親) EU파인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한 방 먹었다. 메르켈 총리가 “이주에 관한 변화를 계속 주장할 경우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나가려면 나가라’고 답한 것이다.

“복지관광” 안 돼
2014년 11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독일로 이주해 온 루마니아 여성 에리자베타 마노 씨가 복지 수당을 중단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실업에 따른 복지혜택을 다시 달라”고 낸 소송에서 독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럽사재판소는 “마노 씨가 이주한 지 석 달이 지난 뒤에도 자신의 생계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거주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미나 안드레바 대변인은 “EU는 항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핵심 원칙으로 주창해왔다”며 “하지만 이것이 회원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이 일부 이민자의 복지관광(해당 국가 재정에 기여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리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U에 이민자 제한을 요구하고 자국민과 복지 혜택에 차등을 둔 일부 선진 국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주민 유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영국은 다소 불리해질 수 있었다. 이 판결이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복지관광만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영국 내, ‘브렉시트’ 논란
지난해 5월 8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2017년까지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7일 영국 총선에서 집권당인 보수당이 집권 연장은 물론 깜짝 과반(650석 중 330석)을 차지했다. 이에 ‘브렉시트’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이민자 유입으로 복지 재정 부담이 늘자, 영국엔 EU 회원국 간 상품ㆍ서비스ㆍ자본ㆍ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4대 이동의 자유’에 반하는 정서가 퍼졌다. ▲ 시리아ㆍ리비아 등 MENA 지역(중동 및 아프리카)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저소득 이민자 및 난민 유입 ▲ EU 경기 침체 ▲ 이민자 유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 ▲ 2015년 1월 프랑스 파리 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무함마드 만평에 반대하는 무슬림 테러집단에 테러를 당한 것 등이 영국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에 불을 당긴 것이다. 영국 보수화는 반EU 여론 확대와 그로 인한 EU 탈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국은 EU에 연간 60만 명의 이민자 유입을 10만 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민자 문제에 관해 EU 인권법 대신 영국 인권법을 적용하는 등 EU 협약을 개정하길 바랐다. EU집행위원회는 “사소한 사항들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4대 이동의 자유’는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당이 집권했다고 해도 영국이 ‘브렉시트’를 행동으로 옮기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U 회원국으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5억 인구가 넘는 EU 시장 전체를 공유하고, EU와 FT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 무역 최혜국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베르텔스만 재단과 Ifo 경제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는 친EU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의 영연방 탈퇴를 부추기므로 ‘하나의 영국’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의 유럽’에 잔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캐머런 총리,
- “내각이 일치된 모습 보여달라”
2015년 6월 7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 내 강경세력에 경고장을 던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지지 운동에 참여하려는 장관들은 누구라도 정부 일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사실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지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EU협약 개정을 협상하고, 영국의 국익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엔 국민에게 EU 잔류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브렉시트라는 극단적 방법 대신 EU협약을 고쳐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고, EU에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 와중에도 영국 보수당 의원 50명은 ‘영국을 위한 보수’라는 모임을 만들고 강력한 ‘브렉시트’ 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협상과 잔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캐머런 총리의 경고는 이러한 강경파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의 “브렉시트 지지 장관들은 내각서 나가라” 발언은 이내 역풍을 맞았다. 하원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내각 장관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캐머런 총리는 “신문, 방송 보도는 모두 내 말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EU와 협상하는 기간 동안 내각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544표 반대 53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다. 실제 국민투표까지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투표 시행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은 확실해 보였다.

EU, 개혁안 만장일치 합의
지난 2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들은 영국이 요구한 EU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이 이 개혁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막기 위함이었다. 영국은 그동안 국경 정책, 유로화 정책, EU 예산 기여 등 EU의 정치경제적 통합 방안에 불만을 가져 왔었다. ‘얻은 것은 적은데, 지출만 많다’는 게 불만의 핵심이었다. EU 입장에서 EU 전체 경제규모 중 15%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의 탈퇴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영국의 탈퇴가 다른 EU 회원국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 덴마크, 체코 등은 EU 잔류를 회의적으로 보는 국가들 중 하나로 영국의 탈퇴가 현실이 된다면 이들 국가 또한 EU 탈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확률이 높았다.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쓰인 것이 바로 EU 개혁안이었다. 이 개혁안엔 영국이 그동안 요구해 온 회원국 지위 변경 요구 조건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이 역내 이주민에 대해 7년 동안 이주ㆍ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국 정부가 이주민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들의 양육수당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럽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회원국 의회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됐다. EU 조약의 핵심 중 하나인 ‘더욱 통합된 공동체’ 조건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한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로존이 영국의 금융서비스업 등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하면 영국 정부는 긴급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다. EU가 영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셈이나, 이 조치가 영국의 EU 잔류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영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 23일, 영국 정부는 영국의 EU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EU 개혁안 발표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들은 대체로 EU 잔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 서베이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잔류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8%, 탈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33%, 부동표는 20%였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EU 잔류를 지지하는 이가 더 많았으나, 부동표가 20%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투표 전까지 섣부른 확신은 금물이었다. 이에 영국 캐머런 총리는 “EU를 떠나는 건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EU 잔류를 주장했다. 보수당 내각 다수,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도 캐머런 총리 편에 서서 EU 탈퇴를 요구하는 일부 강경 보수당 의원들과 맞섰다.

브렉시트 투표, 잔류 or 탈퇴
2016년 6월 19일, 결정의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3일, 영국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3년 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공약한 EU 잔류 국민투표가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EU 탈퇴를 주장하던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2월 진행한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잔류 요구 조건’을 다른 회원국에 요구했다. EU 정상들이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캐머런 총리 또한 EU 잔류 의견으로 돌아섰고 브렉시트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공약은 공약’이라는 보수당과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라 EU 잔류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영국 정부의 뜻이 어떻든 일단 국민의 찬반에 따라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국 국민의 여론은 어땠을까. 6월 18일,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영국 여론조사 업체 ‘서베이션’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성인 1,1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브렉시트’ 반대(EU 잔류) 응답이 전체 45%를 기록했으며, ‘브렉시트’ 찬성(EU 탈퇴) 응답이 42%였다고 보도했다. 3일 전인 지난 15일 같은 여론조사 업체인 ‘서베이션’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브렉시트’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3%포인트 앞선 바 있다. 영국 국민의 여론이 ‘브렉시트’ 반대로 뒤집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난 16일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벌이던 조 콕스 노동당 하원 의원이 토머스 메이어라는 인물에 의해 총격 피살됐기 때문이다. 범행 당시 메이어는 콕스 의원에게 ‘영국이 우선이다(Britain First)’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 표어는 영국의 한 극우단체가 주로 쓰는 말이다. 이 때문에 메이어가 영국 극우단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자신들과 메이어는 전혀 관련이 없고 돌발 행동을 부추긴 적도 없다고 선 그었다. 극우단체와의 연관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메이어의 발언은 그가 ‘브렉시트’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이다. 메이어는 지난 18일 런던 형사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내 이름은 ‘반역자에게 죽음을 영국에 자유를’”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지자 ‘브렉시트’를 놓고 치열한 선거 운동을 진행하던 영국 정치권은 지난 18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추모 분위기를 유지했다. 콕스 의원에 대한 추모와 동정 여론이 확산하면서 ‘브렉시트’ 반대 지지율 또한 함께 높아졌다. 분위기는 점차 ‘브렉시트’ 반대쪽으로 기울었으나, 찬성과 반대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순 없었다.

영국, ‘브렉시트’ 선택
- 43년 만의 ‘EU탈퇴’ 세계질서 대격변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정치ㆍ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예상됐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엔화가치는 폭등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한국시간 23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엔 영국의 등록 유권자 4천650만 명 가운데 72%가 실제 투표에 나섰다. 개표센터 382곳 중 342곳, 투표 수 89%(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25분 현재)의 개표가 완료돼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탈퇴가 51.9%로 잔류 48.1%에 3.8%포인트 앞섰다. 투표수로는 2천 900만 표가 개표된 가운데 탈퇴가 100만 표 가까이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ITV, 스카이뉴스 등 영국 방송들은 일제히 ‘브렉시트’ 진영의 승리를 예측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 개표가 최종 마감되면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이탈한다. EU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이탈상황을 맞게 돼 회원국이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든다. 영국의 탈퇴에 따른 ‘이탈 도미노’ 우려와 함께 EU 위상과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영국은 경제 충격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북아일랜드나 웨일스의 독립 움직임 등 영연방 체제의 균열 가능성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영국은 이제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이사회와 2년 간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상품ㆍ서비스ㆍ자본ㆍ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ㆍ국방ㆍ치안ㆍ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해야 한다. 당초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투표 당일에 사전에 명단을 확보한 투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선 EU 잔류가 52%, EU 탈퇴가 48%로 예측됐으나, 현재 개표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특히, 잔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서도 잔류 찬성률이 예상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았다. 개표 중반에 접어들 때까지는 양쪽의 차이가 근소해 각 개표센터의 결과가 추가로 나올 때마다 잔류와 탈퇴의 우위가 바뀌며 엎치락뒤치락했으나 현지시간 새벽 3시 이후부터는 탈퇴가 잔류에 2~3% 포인트 차이로 앞선 채 격차를 유지했다. 총 382개 투표센터 가운데 320여 개로 가장 투표센터가 많은 잉글랜드에서 탈퇴 결과를 이끌었다. 웨일스 역시 55% 정도로 탈퇴가 우세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잔류가 55∼62%로 우세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70%를 훌쩍 넘어 지난해 총선(64.6%)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EU 잔류가, 낮으면 EU 탈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EU 탈퇴가 가져올 변화를 걱정해 ‘현상 유지’를 택할 부동층이나 변심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잔류 진영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투표 기간 쟁점은 이민 억제 및 주권 회복과 경제로 수렴했다. 이에 비춰보면 영국민 다수가 경제보다는 이민 억제와 EU로부터 주권 회복을 우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서 이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10% 폭락했으며 일본 닛케이지수가 7%, 한국 코스피지수가 4%대 폭락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