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윤양래 기자
김정일의 외로운 항변인가?
지난 1월20일 2기 취임식 때 부시는 그의 연설에서 폭압정치를 끝내야 할 최종목표를 북한이라 지칭하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에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김정일의 핵무기 야욕에 일침을 가했다. 다시말해 그들의 선조 U.S. 그랜트 장군처럼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 자체를 무시하고 인민들이 선택한 제도를 폭정으로 매도하는 미국과는 협상할 수 없다며 돌아 앉았다. 이어 북한의 외무성은 ‘6자회담의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보유고 증대선언’을 했고 급기야 5월1일에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아울러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영변의 5천키로와트의 실험용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여 플루토늄의 추가 추출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추측을 유발시키면서 북한정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부소장 박현재를 통해 ‘플루토늄 핵무기는 실험이 불가피하다’며 핵실험 강행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에 국내외의 기사는 북한의 핵실험장 가상도까지 그려가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실험의 양상을 유추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이렇게까지 북한이 대미 강공책을 취할 수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서서히 베트남 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를 통해 미국내의 전쟁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북한이 간파하여 부시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을 했겠고 또한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회부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 중 ?러의 반대로 제재결의채택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발단
북한은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7월부터 5메가와트 흑연감속원자로 설계에 착수하여 86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우라늄과 흑연을 각각 연료와 감속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수로와 달리 핵발전용으로는 비효율적이나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당시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기술도입의 어려움과 미국의 방해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왔다.
1985년 12월 북한은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에 가입했으나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IAEA와의 핵안전협정은 맺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포기 및 남한 내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사찰을 제의하는 등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미뤄왔다. 그러나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을 한것에 이어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92년 1월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92년 5월 북한은 16개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며 여섯차례에 걸쳐 IAEA의 임시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사찰이 완료되기 전 IAEA가 북한이 미신고한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미 간의 새로운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영변시설이 3차 사찰 때 군사시설임을 확인했으며 군사시설이 결코 사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IAEA와 대립했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서 93년 1월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전쟁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27실행연습을 위한 팀스피리트 훈련실시를 발표하고 이어 2월에는 IAEA 정기이사회가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93년 3월 8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NPT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불타는 서울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막고 NPT 체재를 존속시키는 것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미국은 북한의 NPT탈퇴의 자동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직전에 북한과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불사용? 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통일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6.11북미 공동선언의 채택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회담지속 약속을 하고 북한은 NPT탈퇴 유보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CIA와 국방부 등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 제기 등 강경여론이 대두되면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때 김영삼정부는 북미 간 협상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내 강경파들의 북한제재 시도에 동참할 수 있음을 밝히는 한편 미국과 한국의 군부는 한반도 유사시 단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는 작전계획 5027을 언론에 공개하며 팀스피리트 훈련재개와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 방침을 밝히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일본에 입항시키는 등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조치들 속에서 북미 대화가 어렵게 재개된 가운데 94년 3월 19일 남북 특사회담 실무접촉에서 박명수 북측 단장이 ‘ 서울 불바다 ’ 발언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괸계는 3개월여 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까지 극도의 경색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카터-김일성 간의 회담이 이러한 급박한 한반도의 정세에 극적인 반전을 가져 왔다. 이로써 북미 간에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94년 북핵 위기는 그해 10월21일 제네바 합의로 수습되었다.
제네바합의와 KEDO
제네바 합의는 대북 경수로발전소 제공, 정치 및 경제관계 완전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 안전확보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며 ‘경수로 공급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및 정기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 보장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하기로 했다.
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통해 전력을 지원받는 대신, 플루토늄생산이 가능한 기존의 핵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그 시설에 대한 IAEA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끄집어 낸 폐연료봉 8천개는 봉인된 채 IAEA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95년과 96년 완공 예정이었던 50메가와트와 200메가와트 원자로는 건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신포에 건설 예정인 635메가와트급 원자로 3기도 계획단계에서 취소되었다. 94년 당시 미 핵전담 대사 로버트 갈루치는 “북한의 5메가와트,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원자로가 정상 가동되었을 경우 연간 3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인데 제네바 합의가 이를 저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95년 3월에는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북한에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 위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 EU가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수로 건설비 46억 달러 중 한국은 70%인 약 32억달러를 부담하고 일본이 10억 달러, 미국은 부족분 발생 시 재원조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95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중유 365만t (5억달러 상당)을 제공해 왔다. 97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03년 8월에는 약 34%의 공정율을 보였다.
‘악의 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네바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북미 관계는 합의 직후 실시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후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제네바 합의 실행을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제네바 합의는 이전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표본이었다. 집권 초기부터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려는 제네바 합의 재검토 움직임을 포함하여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대신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9.11사태를 명분으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2002년 연초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 악의 축 ’이라고 지목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이들 대량살상무기 위협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제네바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다.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한반도 전역에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2002년 10월 미국은 또 다시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기에 선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부시행정부의 적대적인 조치들을 생존권의 위협으로 보고 이에 맞서 핵무장을 통한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걍경한 대북정책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체제안전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이 경수로 건설 정치 ? 경제 관계의 완전정상화와 미국의 핵무기불사용, 비적대 선언 등 핵심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1,2호기 완공 목표연도로 2003년, 2004년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공사 지연으로 엄청난 전력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으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중유제공을 중단했다.이어서 공해 상에서 북한선적을 나포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측의 합의 위반을 내세우며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였고 12월 27일 북한에 상주하는 IAEA 사찰관의 추방을 통보하는 한편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3년 1월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 6자회담을 거치면서 어렵게 진행되었던 경수로 건설도 2003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했던 제네바 합의는 그 핵심이행 사항들인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미국의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 등이 철회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이후 러시아 전승 60주년기념행사 기간에 열린 연쇄 정상회담 결과 2005년 5월 11일 미국무부 장관 라이스는 “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고 CNN방송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별 새로울 것도 없는 이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안보리 회부, 대북 제재 등 강경책을 고수하던 미국이 한발을 빼는 듯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7월까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다.
과연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가
고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동위원소의 하나이며 핵물질인 우라늄235가 20% 이상인 우라늄을 뜻하는 것으로 천연 우라늄에는 0.7% 밖에 들어 있지 않은 우라늄 235를 93% 넘게 고농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우라늄 내 우라늄235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한 농축설비가 필요하다. 우라늄 농축 방법으로는 기체확산법, 기체원심분리법, 전자장법, 레이저분리법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에서 기체원심분리법이 세계적으로 얼리 이용되고 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양은 15～50kg으로 추정되며 초보적 핵무기제조에는 25～50kg 정도가 든다. 한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7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1년 동안 가동시켜야 한다.
북한이 오랫동안 농축작업을 해왔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농축설비 도입징후를 상당부분 파악했고 이를 켈리 차관보가 북한에 들이댔다는 정도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으나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특수알미늄 등 춴심분리기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북한이 수입했다는 증빙서류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확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와 가동기간을 예측해 볼 경우 아직까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위한 일정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령 100기의 원심분리기를 5년간 연속운전했다 가정하더라도 15kg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초보적인 핵무기 하나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분량이다. 북한이 레이저분리법도함께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방법은 원심분리법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대량으로 확보했다거나 고농축우라늄을 대량으로 수입했다는 정보는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외부에서 대량 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옛 소련권에서 사라진 핵물질의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농축 우라늄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에 비해 핵무기 제조가 간단하다. 또 폭발실험없이 곧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도 실험없이 곧바로 투하됐다. 북한이 이미 우라늄탄을 만들어 비축해 뒀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시의 선택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본 정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전략도 없이 강력한 미국의 리더쉽만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는 노력이 실패할 것임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정책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4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부시 행정부가 2003년에 고안해 낸 6자회담 방식이 자동적으로 미국으 이익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오판이다. 6자 회담이 중국, 일본, 러시아, 암북한과 미국 모두가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틀로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틀이 스탈린주의 국가인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으리라는 근본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는 없는 상태이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은 부시 행정부가북한에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들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독트린에 대항하는 북한의 전략적인 입장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마저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까지는 눈감아 주지는 않지만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부시행정부가 ‘악의 축’ 국가라고 지칭한 국가들이 왜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은 다른 참가국들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정보를 신뢰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사례는 이 점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과 한국의 관리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리비아로 우라늄이 수출된 것에 대해 북한의 역할을 과장했다는 보고서 또한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불행히도 북한의 저항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던 바로 그때 미국의 진실성은 의심을 받아 왔다. 세 번째 오류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새로운 당근과 채찍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회담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느 것은 원칙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론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거나 교역을 제한 하는 위협을 가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미국이 북한과 호의를 갖고 협상에 임한 적이 없다고 여기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없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세계은행과 IMF의 차관을 승인할 수도 있으며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수립 등 더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제조건 없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북한이 취할 양보의 대가로 미국의 당근이 명확히 제공되지 않는 한 다른 안보문제나 체제개혁 등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부시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 북한을 겁주어 그들의 행동개성으로 이어질 것이아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의 지도자들은 지금 미국늬 군사력이 얼마나 무리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평양의 지도자들은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무리한 상태에 있는지 또한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얼마나 크게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이란에게 취하기로 한 현명한 전략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동의하고 베트남이 25년 전에 채택한 것과 유사한 개혁프로세스를 광범위하게 밟아 나간다면 북한에게 분명하고 커다란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사전에 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악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지역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잇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