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임석빈 편집주간·취재 / 임보연 기자
열린우리당. 참 좋은 이름이다. 이전의 정당들이 민주니 자유니 하는 단어들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다가설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열린 정치라는 분위기가 이름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에 신선함을 느끼고 노란 물결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이미지로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서며 국민들을 정치로 이끌고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인간적이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며 대통령이라는 답답한 허물을 벗어버리려 했으며, 심지어는 청와대로 사람들이 초청하여 대통령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TV프로그램의 특별 코너를 기꺼이 수락하여 출연하기도 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 전 모 대통령 때에는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TV출연에 압박이 가해졌던 탤런트의 얘기와는 대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흉내를 내어 스타덤에 오른 개그맨도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이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된 분위기에 스스로들 뿌듯해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의 안정과 정치적인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은 연일 이어지는 새로운 소식들에 정치적 불안감을 토로했으며, 어느새 드러나는 치부에 신뢰감마저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의 뇌물 수수혐의가 터지고, 측근 비리 사건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어느새 열린 정치는 자신의 잘못을 고해성사의 시간이라도 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수혐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의 문제였다. 우선적인 문제는 그런 일들이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며 표면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퇴임 후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재임 기간에 말이다.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정치는 급격히 흔들리고 불안의 목소리는 커지고 칭찬하고 믿을 만한 어느 정당도 존재하지 않았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까지 수많은 추측들이 우후죽순 솟아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결국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한 번 흔들린 민심은 흔들림을 멈춘 후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 번의 큰 충격이 가해진 구조물은 다음번에는 아주 약간의 충격으로도 쉽게 부서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친숙한 어감이다. 그것이 문제이다. 한 번으로 족할 문제가 재임 기간 중 여러 번 터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과 관련되어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한차례 받은 바 있었다. 이미 이렇게 측근 비리 문제로 큰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터지고 마는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번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비리 연루 사건은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 재정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80만원이 선고 되었다.‘오일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의 핵심인 이광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명확히 드러나는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현실은 외면하기만 한다. 분명 진실은 하나로 통할 것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주장하며 진실이 감추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만 한다.
이광재 의원의 총선 캠프가 전대월 코리아크루드오일(KCO)로부터 불법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측근비리 수사 때에 겪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질 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전의 문제들이 깨끗이 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씨의 진술로 인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까지 겹쳐졌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정치가의 활동이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투명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정권을 정립시켰기에 이번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얼마나 확실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광재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다.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관련부처 장관들을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띠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에 본때를 보이기 위한 행동은 아닌가 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와 법 앞에는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성에 충실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작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해 진행되었던 특검팀의 경우,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달라지기는 했다. 물론 당시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성과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그 때, 이미 대검 중수부가 샅샅이 훑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운 것도 아니었었다. 다만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최도술 씨와 노무현 대통령 고교 동문인 이영로 씨가 대선 전후 부산 지역 기업 등에서 수억 원씩의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새로이 밝혀냈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궁극적인 목적인 3대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었기에, 국가 예산의 낭비였다는 쓴 소리도 들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검찰 측의 수사 내용과 진전 상황을 보고 있으며,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광재 의원은 누구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선대위 기획본부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 기획팀장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력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유전의혹 사건에 연관되어 검찰 수사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유전의혹과 관련한 처음 시기의 전반적인 정황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보자.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과연 이의원이 유전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였다. 그는 단지 전대월 씨에게 허무석 씨를 소개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전대월씨는 이의원의 선거참모에게 8000만원을 건넸으며, 그 돈이 선거운동에 일부 쓰였는지에 대해 밝혀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 하나 청와대가 ‘유전의혹’사건과 관련 된 내용들을 언제 보고 받았냐는 것. 이는 2004년 11월에 보고 받았다고 밝혀졌으나, 왕명용 철도공사 본부장이 8월 31일 청와대 김정식 행정관에게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김 행정관은 ‘윗선’에 보고했는가? 이것이 또 다른 쟁점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처음에 알려진 대로라면 2004년 11월 국정원 정보보고 회람을 통해서 정부부처가 유전사업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것인데, 이것 역시 조사 결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이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2004년 8월 중순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과연 보고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 졌는가, 그리고 그 후 어떤 조치들을 내렸는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계속 되는 과정에서 속속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가 5월 10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은폐와 권력층의 비호 의혹으로 번져나가자 이와 관련 문재인 민정수석과 김영주 경제 정책 수석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사실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비난 받을 수는 있으나, 객관적 정황을 보면 권력층의 비호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사실을 밝혀내려는 검찰 측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과거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검찰의 수사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대검찰청 중수부의 불법수사자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정황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에 사전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수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사실 검찰은 공직 부패 수사처 설립의 움직임, 경찰의 수사권 이양,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궁지에 몰렸었던 상태였다. 그동안 검찰이 처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번 사건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느 정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을 보면, 처음의 기우는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속속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말이다. 지난 5월 11일, 철도청장을 지낸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수사는 활기를 띄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애초의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김씨가 유전 사업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이다. 김씨가 왕 본부장에게 유전 사업 검토를 지시한 뒤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결재 역시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산자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청와대 보고를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은행에 신속한 대출을 부탁하기도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동안 거짓된 말들로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사건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일련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 그 어이없음에 헛웃음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줄줄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것을 것이다.
또한 철도청의 왕 본부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김경식 행정관에게 2004년 8월 유전사업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제 검찰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풀어내야 할 것이다. 왜 김씨가 철도청과 관계없는 유전개발 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을 펼쳐놓아야 할 것이다. 김 전 차관이라는 중요 인물의 의혹에 대해 밝혀냈다고 하여 그를 희생양 삼아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배후세력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것은 누구인가?
수사 방향의 초점이 여기로 맞추어 질것이라 예상해 본다. 산자부와 청와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넓혀갈 필요성도 엿보인다. 또 하나 이 사건의 중요 인물로 지목된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도 더욱 뚜렷한 조사와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점이다. 검찰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감추고 발뺌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유전 투자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광재 의원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나 스스로도 생각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걸어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이광재 의원. 그는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검찰,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정부는‘석가탄신일’을 맞아 경제인 31명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명단에는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전 창신섬유 대표 강금원 씨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형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나 여론에서는 강금원 씨의 사면이유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은 “강금원 씨는 사실상 개인적 비리를 사면 받은 것” 이라면서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들을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사면하는 것은 ‘반부패척결’방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강씨에게는 1999~2002년 주주와 임원의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빼내 쓴 뒤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짓 변제 처리한 혐의를 받았으며 13억 5천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적용되었다. 그리고 대선 때 용인 땅 가장매매를 통해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한 것 등의 혐의가 있어 용인 땅 가장매매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안희정 씨의 불법정치 자금 17억 원을 보관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최도술 씨의 자금 11억 원 중 2억 3천만 원을 받은 선봉술 전 장수천 회장이 강씨와도 수억 원대의 돈 거레를 한 것으로 알려져 강씨가 장수천의 운영이나 대선 자금 문제에도 연루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었다. J상고 출신의 강씨는 지난 75년 창신섬유를 설립하고, 원면과 원사를 생산, 수출해왔으며, 80년 부산으로 사업장을 옮긴 뒤에 20여 년 동안 섬유사업을 해온 인물이다. 지난 총선 때인 96년, 노 대통령의 후원에 나섰으며, 당시 인터뷰에서 대통령 측근의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었다. 그런 그의 오버 페이스가 채 잊혀지지 않은 지금 다시 사면을 통하여 부활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광재 의원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던 안희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13일을 형기만료로 하여 출소했다.‘석가탄신일’을 맞아 발표된 사면대상자들을 보고,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특별 사면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치권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유전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듯한 느낌을 받게 했다. 수사 시작부터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이며, 이야기가 느슨해진다 싶으면 한 번씩 새로운 사실들을 들춰 내거나 하여 긴장감을 주니 말이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제기된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재개발 사업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야의 핵심인물을 양손에 놓고 동시에 수사에 힘을 실었다는 것은, 여야 양측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2003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 씨 등을 잇따라 구속한 데에 따라, 일부 여권 인사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그런 이야기들은 떠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야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이광재 맞불작전, 사개추등의 검찰 위상 추락 돌파용, 여당 박근혜 관리용, 오일 게이트 청와대 개입의혹 차단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과연 검찰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수사에 다른 개입이나 방해물 없이 집중할 수 있어 빠른 수사결과가 하나씩 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굳이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절히 맞아떨어지는 수사방향에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서 그동안의 의문들이 대충 윤곽을 잡아가며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번 크든 작든 정치권의 이야기들은 항상 의견이 분분하다.
얼마 전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김상혁 씨의 말이 크게 유행되었던 말이 생각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장난 말이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한 사실은 있는데 어디에도 보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세계다. 도리에 어긋남을 의미하는 ‘비리’라는 단어가 가장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정치와 경제 분야임을 의식하고 반성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만성이 되어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국민들이 정치 자금 비리에 분노하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에 고마워해야 할 때이다. 그나마 애정이 남아있을 때,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더 이상의 기대도 없이 당신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냉정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정치의 본질은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이름만이 남은 정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