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했다.
성과목표는 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설정하며,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 완화 등 특례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는 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성과 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 시행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가 높을 경우 행정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낮으면 업무개선 계획 수립, 관련 제도 개선, 보완책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면적 행정규제 정비와 중앙 행정 권한의 단계별 이양, 재정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화하거나 철폐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자치도 규제개혁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권한 이양은 주민복리 증진과 특별자치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권한부터 넘겨주되 단편적 사무 이양이 아닌 기능 중심의 일괄 이양방식으로 추진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특별자치도 성패가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