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사진제공=교육부)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7개교가 부실대학으로 철퇴를 맞았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66개교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는 25개교 (일반대 10, 전문대 15)가 모든 영역을 통과하여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으며, 14개교 (일반대 7, 전문대 7)는 일부 해제, 27개교 (일반대 15, 전문대 12)가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되거나 강화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제외)의 과제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 점검에 대한 결과다. 이행계획의 충실성,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가 이번 점검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유지 또는 강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부실대학 27개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강화된다. 각 평가 등급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제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2017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 대학의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평가 결과에 대해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대학들의 노력이 모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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