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규모 5.8의 강진이 12일 한반도를 강타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가운데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나타났다. 건물 100곳 중 7곳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가운데 47만5335동(33%)만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돼 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꼽혔다.

전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