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기준 재조정 필요성 검토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지난 12일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내진성능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특별점검을 전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점검 단장으로 철도·도로·항공·수자원·건축물 등 5개 점검단 420명이 참여한다. 대상시설물은 영남 지역의 국토부 소관 시설물 전체와 기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소관 시설물이다.

구체적으로 교량 1898곳 터널 535곳, 댐 9곳, 건축물 14곳, 하천 1396곳, 기타 888곳 등 시설물 4740곳이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도로270곳, 철도 300곳, 댐 1곳, 공항 1곳 등 572곳도 살펴본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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