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느낄 수 있듯, 여론이 ‘박 대통령 하야’를 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21~22일 진행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하야하라’는 여론이 가장 높았다. ‘즉각 하야’는 40.2%, ‘단계적 하야’는 35.3%로 나타났고,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15.9%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각 하야’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원한다면 언제든 하야할 수 있고, 사임의사가 표명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하야는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단계적 하야’는 즉각 하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해 대통령 퇴진 시기를 정한 후,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 여야 협의로 총리를 선출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하야는 물론 검찰조사까지 거부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회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 후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 발의와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의결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가결될 경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세 가지 방안은 절차 등을 살펴볼 때 실현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고려해보면 정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여야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의원회의에서 “총리를 지명하든, 탄핵을 하든 하나만 주장하라”고 말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늦어도 12월 9일까지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지자들 역시 ‘즉각 하야’가 17.2%, ‘단계적 하야’가 29.6%, ‘탄핵’이 26.1%로, 72.9%가 박 대통령 임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표해,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