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여권 내홍심화…야권 탄핵 기조 유지

(사진설명=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의원총회를 가졌다. 출처=새누리당)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의 파장이 국회를 휘감아 싸고 있다. 박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부터다. 

이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親朴) 주류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정치권의 ‘수(手)싸움’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권 친박계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비주류인 비박(非朴)계 의원 중 일부가 동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권 친박계 지도부는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하고 내려놓겠다고 했고, 질서 있게 정권을 이양하고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꼼수라고 하면 피해의식”이라며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퇴임의 시기와 일정에 대해 국회에 백지위임한 것”이라며 “속뜻이 꼼수건 아니건 국회가 대통령 사임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 나가 강경 친박계는 비주류의 와해를 요구했다. 친박 핵심으로 간주되는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상시국회의는 오늘부로 해체해 달라. 탄핵은 힘들 것 같으니 당의 분열을 야기하는 탄핵은 더 이상 하지말라”며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고 로드맵도 다 거둘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비박계가 중심인 비상시국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을 9일로 잡으며,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자진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원로분들이 말했듯 그 시점은 4월 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비주류 진영의 탄핵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황 의원은 “우리 입장은 오늘 더 확고해졌다. 탄핵 가결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며 “국회가 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협상 결과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과 기준에 의해 여야가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12월9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 대통령의 담화를 탄핵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탄핵의 열차’는 멈출 수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내달 2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에 대해 “내달 2일도 될 수 있고 9일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추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중단·퇴진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소추다. 그 외에는 헌법·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 후에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탄핵에 전념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설명=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야3당 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정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국가적 위기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박 대통령이 ‘꼼수’를 부려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명분 싸움인 만큼 탄핵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회동하는 모양새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회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 여당 비주류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개정과 정계개편에 대해선 “향후 개헌을 매개로 새누리당이 분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비박계가) 친박 중심 새누리당을 박근혜당으로 규정하고 나와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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